[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조사됐다. 재산정한 2014년 주택보급률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83가구로 2010년(363.8가구) 대비 19.2가구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2015년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이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해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주택수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포털과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3%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의 91.6%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계 연보는 국토교통 분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2013년 말 기준 일반현황, 국토, 도시, 토지·주택, 건설산업·기술,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 69종의 통계를 담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은 1896만9000가구로 보급률 103.0%를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 2009년 101.2%, 2010년 101.9%, 2011년 102.7%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99%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98%, 경기 99%, 인천은 102%였다. 지방은 107%였고 전북이 112%로 가장 높았다.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새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78㎢ 증가해 10만266㎢를 기록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91.6%까지 증가했다. 전국지가는 2013년 1.14% 상승해 2008년부터 6년 연속 지가변동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보다 낮은 추세가 계속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억2593만㎡, 금액으로는 32조4424억원에 달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568만㎡,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231만㎡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도로 연장은 10만6414㎞였으며 이 중 고속국도가 4112㎞, 일반국도는 1만3843㎞였다. 철도 연장은 3590㎞로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12만2500만명이었다. 2013년 항공여객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해 국제선 여객은 전년 비 6.9% 증가한 5099만명, 국내선은 전년 비 3.5% 증가한 2235만명이었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평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1331만명, 통행수는 2102만회로 1인당 평균 1.85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류장 중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서울 사당역 정류장으로 하루평균 12만7330명이 승하차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인구는 늘고 주택보급률은 낮은 지방 중소도시 분양물량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증가로 주택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는 물론, 추후 높은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 낮은 지역, 집값도 '껑충'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0~2013년)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시·군지역 125곳 중 3년 연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은 총 30곳이다. 이 중 주택 보급률(2013년 기준)이 지방평균(107.2%)을 밑도는 지역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거제 등으로 조사됐다. 인구는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은 낮다 보니 이들지역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충북 청주시의 경우 올 초 대비 아파트 값이 7.26%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 1.84% 보다 4배 가량 웃돌았다. 같은 기간 경남 거제시도 5.18%의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행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선보인 '백석더샵'은 평균 8.1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전타입이 마감했고 지난 10월 KCC건설이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공급한 '전주 송천 KCC 스위첸' 역시 평균 51.6대 1로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모두 채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은 대기업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을 배후에 두고 있고 주택보급률까지 낮은 상황에서 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수요 많은 지역서 공급 '봇물' 이들 지역에서 잇따라 아파트도 공급된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 2010년 55만 8000여명이었던 인구가 3년 동안(2010~2013년) 매년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현재는 6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100.65%(2013년 기준)으로 지방 평균을 밑돈다. 현대산업개발이 12월 충남 천안시 백석지구에서 선보이는 '백석3차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9개 동으로 전용면적 74~99㎡ 총 805가구 규모다. 인근으로 세계최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인 탕정산업단지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천안사업장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 환서초·중학교가 도보권이다. 일신건영은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보급률(107%)이 낮은 전북 전주시에서 '덕진 휴먼빌2차'를 내놓는다. KTX전주역과 전주IC, 동전주IC 등이 가까이 있어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덕진시외버스간이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도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덕일초 덕일중 등의 교육시설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전용 59∼84㎡, 총 367가구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남양건설이 화성시에 공급한 남양 행정타운 '양우내안애'아파트도 인구증가와 주택보급률이 낮아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화성시는 인구는 53만251명으로 3년 전에 비해 2만여명 가량 늘었으며 주택보급률도 2013년 말 기준 86%로 낮은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5개동 전용면적 69~84㎡ 총 398가구로 이뤄졌다. 소득수준이 높은 거제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보급률(104.4%)은 낮은 지역이다. 포스코건설은 12월 상동동 일대에 '거제 상동 더샵블루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가 가까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홈플러스, 디큐브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전용 74~84㎡ 총 988가구 규모로 이 중 310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우미건설은 내년 1월께 충북 청주시 용정동 일대에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1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청주시 역시 지난 3년 동안 5000~6000여명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 7월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102.7%로 지방 주택보급률을 밑돌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36㎡ 총 390가구 규모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건설·주택업계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손톱 밑 가시' 개선 및 폐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계는 변화된 시장 상황 등을 고려, 사업주체인 건설사와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서로간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약자격 완화, 향후 폐지를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꼽히는 규제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약자격 △청약가점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 동의 등이다. 업계는 특히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 40% 범위에서 가점제를 자율 적용하고 85㎡ 초과는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업계는 1순위 마감 분양단지 당첨자의 점수 격차가 큰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변별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유망지역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청약과열 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순위는 청약가입 후 수도권 2년·지방 6개월 경과한 사람, 2순위 청약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사람(지방은 1·2순위 청약자격 동일)으로 규제 역시 과거 수도권 주택호황기에 지정된 것인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수요조사를 통해 주택의 경우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 지정된 자격요건을 바꾸되 향후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들 규제는 건설 및 주택업계로서는 '손톱 밑 가시'와도 같다"며 "시대상황과 경기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바뀌거나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는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전 폐지 대신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또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닌 건물 골조 등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밀점검을 위해 각종 장비 동원뿐 아니라 하자보수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일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은 현실적으로 하자판정이나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촉박하다는 것이다. ■하자보수 통보 촉박 '소송비화' 공정별로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은 1·2·3·4·5·10년으로 명시돼 있고 5·10년은 기둥이나 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 기간을 산정한 것과 달리 하자보수계획 통보는 입주자들의 권리만 감안한 것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해야 한다"며 "3일 이내에 건설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하자분쟁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도 하자보수 종료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건의했다. 관련법에는 실제 거주하는 사용자(임차인)는 하자보수 종료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민의 서면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곤란한 만큼 사용자도 하자보수 종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정이나 제도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 등을 통해 '나쁜 규제' 대신 '착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조사 주택은 1467만7000호로 2005년(1322만3000호)보다 145만5000호(11.0%) 늘었다. 다만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1995년 30.1%를 정점으로 2000년 19.9%, 2005년 15.3%에 이어 둔화되고 있다. 증가율 둔화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은 2005∼2007년에 각각 98.3%, 99.2%, 99.6%에 이어 2008년 100.7%로 100%선을 넘어섰고 2009년 101.2%, 지난해 101.9%로 올라섰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주택 중 빈집은 79만4000호로 2005년(72만8000호)보다 6만6000호(9.1%)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3.8호로 2005년(330.4호)보다 33.4호 증가했지만 미국(2010년 409.8호)이나 일본(2005년 450.7호) 수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북(108.7%)이 제일 높았다. 100%를 밑도는곳은 서울(97.0%), 제주(97.4%), 부산(99.9%) 등 3곳이었다. 지난 5년간 모든 시·도에서 주택 수가 증가했고 48만1000호(17.6%)가 늘어난 경기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증가 수의 33.0%를 경기도가 차지했다.광주(17.0%)도 증가율이 높았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2.9%)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5년 전의 43.7%에서 44.7%로 상승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 조사 주택은 1467만7000호로 2005년(1322만3000호)보다 145만5000호(11.0%) 늘었다. 다만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1995년 30.1%를 정점으로 2000년 19.9%, 2005년 15.3%에 이어 둔화되고 있다. 증가율 둔화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은 2005∼2007년에 각각 98.3%, 99.2%, 99.6%에 이어 2008년 100.7%로 100%선을 넘어섰고 2009년 101.2%, 지난해 101.9%로 올라섰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주택 중 빈집은 79만4000호로 2005년(72만8000호)보다 6만6000호(9.1%)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3.8호로 2005년(330.4호)보다 33.4호 증가했지만 미국(2010년 409.8호)이나 일본(2005년 450.7호) 수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북(108.7%)이 제일 높았다. 100%를 밑도는곳은 서울(97.0%), 제주(97.4%), 부산(99.9%) 등 3곳이었다. 지난 5년간 모든 시·도에서 주택 수가 증가했고 48만1000호(17.6%)가 늘어난 경기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증가 수의 33.0%를 경기도가 차지했다.광주(17.0%)도 증가율이 높았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2.9%)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5년 전의 43.7%에서 44.7%로 상승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처에 따라 복수로 처리하고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새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7년 기준 주택수는 250만채가 늘어난 1629만4800채가 된다. 가구수는 360만가구가 증가한 1636만3600가구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 보급률은 99.6%로 종전 보급률(108.1%)보다 8.5%포인트 낮아진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95.0%로 역시 종전 방식 산정치(96.9%)보다 소폭 떨어진다. 그러나 서울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93.2%로 종전수치(91.8%)보다 높아진다. 이는 다가구 주택이 많아 주택수가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산정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이 국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내 주택 수(사용검사 기준)는 75만8603가구, 가구수는 68만5072가구로 110.7%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3만3206가구(57.1%)로 가장 많고 다세대 18만4107가구(24.2%), 단독 11만1928가구(14.8%), 연립 2만1076가구(2.8%), 상가 내 주택 등 비주거용 8286가구(1.1%)이다. 다른 대도시의 경우 광주 107.9%, 부산 105.6%, 대전 105%, 울산 102.4%, 대구 95.8%, 서울 91.8%의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08.1%, 수도권은 96.9%로 집계됐다. /인천=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이 국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내 주택 수(사용검사 기준)는 75만8603가구, 가구수는 68만5072가구로 110.7%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3만3206가구(57.1%)로 가장 많고 다세대 18만4107가구(24.2%), 단독 11만1928가구(14.8%), 연립 2만1076가구(2.8%), 상가 내 주택 등 비주거용 8286가구(1.1%)이다. 다른 대도시의 경우 광주 107.9%, 부산 105.6%, 대전 105%, 울산 102.4%, 대구 95.8%, 서울 91.8%의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08.1%, 수도권은 96.9%로 집계됐다. /인천=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