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가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나며, 동절기에 한해 1시간 단축했던 근무방식을 없애고 정상근무체제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주5일제 근무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하는 주5일제에 맞춰 현행 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 실시일을 월 2회로 확대하고, 1년 후인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만간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5일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각 자지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주5일제는 민간기업의 주5일제 실시 및 정착과정을 지켜보고 보조를 맞춰가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주5일근무제 도입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를 맞는다. 정부의 의도대로 ‘근로자 삶의 수준 향상’이란 장밋빛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는 추가비용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우려하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40시간 근무시대 도래=직전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44시간 초과 금지, 만 15∼18세 연소 근로자의 주 42시간 초과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의 휴가일수가 가산된다. 단 연간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단계적으로=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상시 10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상시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정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해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오는 11월까지 ‘범 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키로 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0.3%에서 0.15%로, 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도 6만명 더 늘리기로 하고 금융권의 현금자동지급기기(CD·ATM)를 올해 말까지 5000여대 교체하거나 증설키로 했다. 현행 12개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김종일기자

인력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소업체 현장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곧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지만 이에 따른 화(禍)는 아무래도 중소업체가 더 입게 마련이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현재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6시간에 이르는 실정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인력이탈과 함께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테면 수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지금도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판에 경영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 안을 견제하고 나선 게 대기업이 중심이 된 재계였다. 그랬던 재계조차 돌연 정부안 수용 입장을 밝히자 중소 업체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더욱이 재계가 정부안에 대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진저리를 친다.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게 중소업계의 솔직한 마음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재계가 수용한 정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중소업체들뿐인 셈이다. 국내 노조조직률이 12%밖에 안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기적 행태 속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계의 행태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계든 노동조합이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작금의 현실은 재계나 노동계, 정부 안이 옳고 그름을 따질 시기가 아니며, 중소업체 경영 애로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5일근무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중소기업 현장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18일 전면파업에 이어 23∼24일에는 노조원들이 울산공장에 모여 임단협 총력투쟁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6일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타결이후 주5일 근무제, 노조 경영참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 재계와 노동계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재계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현재 생산차질은 7만945대,금액으로는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가 이미 이번주 매일 주야간 10∼12시간의 파업계획을 정해 놓고 있어 생산손실 규모는 21일에 7만5520여대 9993억원, 22일에는 8만710여대 1조6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매일 주야 4시간의 잔업과 10∼14시간의 토요특근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승용차 특소세 인하로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확산 방지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증폭,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통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기업에 대한 지침 제공 등을 통해 금속노조식 주5일 근무제 확산을 막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기존임금을 보전한채 주5일 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의 합의를 필요토록 한 것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주5일제 도입합의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 등 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번 금속노조 합의안의 문제점과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정확한 판단 아래 주5일 근무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총도 “주5일 근무제는 금속관련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차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도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크게 제약이 되는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 박찬흥기자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모든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속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전격 합의한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장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똑같은 요구를 내세워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이고 금속노사 산별교섭에 반대한 40개 업체에서도 무기한 파업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월차휴가 폐지, 여성의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5일근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당이 지금까지 거의 10개월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자 금속업계가 산별노조의 힘에 밀려 이처럼 합의한 것이다. 사실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는 오래 전부터 노동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난 200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5일근무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5일근무제는 비록 노동계가 임금수준은 그대로 유지한채 근로시간만 단축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경제원리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경영계의 주장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을 줄여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미흡하기는 하나 이러한 원칙을 다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5일근무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루빨리 법제화되기를 바라 왔다. 그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3,4차례의 토론과 공청회만 실시했을뿐 여야가 모두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구실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본란은 지난 16일에도 기업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노사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5일근무제가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하반기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야가 이 점을 깊이 인식, 주5일근무제의 법제화를 서둘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라는 오명을 씻기 바란다.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 모성보호법 제정 등으로 노동환경이 급류에 휘말리고 있다．또 여천NCC 파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과격한 노동투쟁이 해외 투자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러한 논쟁에서 사용자(기업인)측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다．그러나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경총은 기업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사용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도 위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노동정책의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 노사개혁위원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수용한 부분도 많다는 얘기다． 그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연·월차 휴가의 폐지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국제적 흐름에 맞춰 따라가되 불합리한 관행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다． 조부회장은 특히 “현재의 노동자뿐만아니라 미래의 예비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업의 성장은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n초대석에서 조남홍 경총 부회장을 만나 국내 노사관계의 현안과 노동정책의 문제점,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박성태 부국장대우 산업부장 ―정부에서 최근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해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조건부 합의했다．그러나 노측은 연·월차 휴가와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50% 할증 등 노동조건에 변화가 없는 주4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의 주장대로 할 경우 연간 법정휴가일수가 10년 근속자의 경우 153일이 되고 여성은 생리휴가 12일이 추가, 165일이 된다．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프랑스가 145일, 독일이 140일이며 영국은 140일이 채 되지 않는다．따라서 휴가일수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실시시기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우리 노사관계가 좀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화와 혼란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노동계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의식지 않는 태도와 준법의식의 희박,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감 등 적대적 노사관계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의 파업에서 나타나듯 ‘불법파업도 성공하면 합법’이라는 추세는 우리 파업문화가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단적인 예다．불법파업을 벌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또 효성과 여천NCC 노사분규에서처럼 불법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다．노조측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장기간 격렬한 불법파업을 해도 노동자는 잃은게 없고 회사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해외 투자가들은 우리의 노사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전투적인 노조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이다．일부 강성 노동조합은 이미 기업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됐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데도 노조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 오히려 ‘무노동 유임금’ 등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일본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회원국 중 2번째로 엄격한 국가다．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도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해고제한이 엄격한 한국노사 관련 법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엄격한 해고제한, 분배 중심, 시간보상체계 중심의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유연한 고용조정의 보장 및 성과보상중심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시스템에 우리 기업이 불가피하게 적응한 결과다．비정규직에 대한 획일적인 고용억제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더욱 심화시켜 오히려 비정규직의 실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직업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미국과 같은 노동의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양대 노총도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부수적인 결과로 실업이 따르게 마련이다．그러나 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고용창출의 유일한 길이다．다만 실업에 대한 생계비 대책과 방출된 인력이 재고용되는 인력순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정부는 정리해고자들의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의 공공 직업훈련과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해야 한다．또 회사와 노조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 모색과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적 전략수립에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노·사·정체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정책 결정에 있어 합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주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고 합리성과 민주성을 고려,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그러다보니 강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일관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노동계는 그같은 국민의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우호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악용해서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했다． ―노측은 이른바 ‘D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둬 반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어느 정권보다도 근로자 및 노조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이번 파업의 주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출범 이후 비합법적 노조였다가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며 합법화시켜줬다．또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한 정치활동 부분도 상급단체에는 어느 정도 폭을 인정했다．노동계가 의식과 행태 그리고 입장이 변해야 한다．지금 세계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 경쟁시대이며 세계화는 필연적이다．노조가 권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요구하면서도 정작 의무 부담과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세계적인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단기간 실업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가 노사정 대표급 대화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제 위상과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는지．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할 것이며 해야 된다고 본다．제도 밖에서 낭비적인 투쟁보다는 공식적인 기구안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많은 일을 했다．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너무 단기적인 생각으로 현장 근로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지난 99년2월 탈퇴해 버렸고 남아 있던 한국노총도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우리는 더디고 힘든 작업을 하는데 있어 너무 성급한 판단만을 하는 측면이 있다．노사정위원회라는 법적 공식기구가 있는데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는 정부 스스로 노사정위를 무용지물화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관련 법안 개정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사측은 육아휴직급여제 등에, 노측은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해 반발했다．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경영계도 산전·후휴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는 입장이었다．다만 이와 연계된 생리휴가 문제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서 유감이다．비용조달을 국고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에 간접부담을 줄 것이므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무급 육아휴직급여를 유급화한다는 것도 불만이다．지나친 모성보호라고 판단된다．다만 정부가 고용보험의 부실화와 기업의 간접부담을 우려해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되 액수를 낮추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여성의 야간 근무 금지 등은 선진국의 노동법제에는 없는 사항이다．이러한 점이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을 위축시킨 원인이 됐다．노동조건을 선진국 기준으로 주장하는 노동계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과보호된 것은 과감히 정상화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지난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투쟁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은． ▲하반기 노사관계도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민노총이 여전히 강공 전략을 구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노정간의 갈등이 우려된다．하반기에도 강성 기조를 띤다면 이제 여론의 질타만을 받을 것이다．6월 파업시 고임금 사업장 근로자들이 불법형태로 파업을 벌이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지난 5일 파업의 경우에는 아예 대규모 사업장이 불참했다．노조 상급단체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명분없는 파업 투쟁은 결국 자신들의 입지만을 좁게 하는 처사다．민노총은 법으로 인정받은 합법 단체인만큼 책임을 갖고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이번 상반기 파업 결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겸허히 받아야 한다．불법파업 투쟁을 하고 나면 사후 처리 문제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다．이번 기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리=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조남홍 부회장 약력 ▲65세 ▲충남 서천 ▲경기고 ▲서울대 사회학과 ▲국방대학원 ▲상공부 소비경제과장 ▲주EC대표부 상무관 ▲특허청 기획관리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현)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현)

[파이낸셜뉴스]   주6일 이상 근무가 보편적인 택배기사들에 새로운 주5일제 바람이 불고 있다. 쿠팡 택배물량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 기사에 대한 주5일제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업계 1위 CJ대한통운도 동참하고 나섰다. 택배업계는 위탁 택배기사의 주5일 배송제를 도입하면서도 소비자들에 주7일 배송을 하는 '윈윈' 전략이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CLS 이어 CJ도 '주5일제, 주7일 배송'..충분히 쉬고 배송기간 늘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7일 배송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은 주7일 배송이 시작되면 주말에도 신선식품을 포함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휴식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송 시스템 내용은 10월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CJ 발표는 CLS가 지난 13일 업계 처음으로 택배기사 주5일제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 1주일 만이다. 야간기사에 '격주 주5일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주간 기사는 의무 휴무제(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CLS는 "전체 위탁 택배기사 30~40%가 주5일 배송을 하는 상황에서 기사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CLS 주요 택배영업점으로 1000여명 위탁 택배기사를 운영하는 HR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주6일제가 보편적이었다. 때문에 평일 중 하루를 쉬기 위해 별도의 용차비용(25만~30만원)을 써 기사를 구해야 하는 애로사항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택배업계에서는 업계 후발주자인 CLS가 지난 2021년 '백업 기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본다. 각 택배영업점에서 배송해야 하는 노선이 3개일 경우 기사를 4명 투입하는 시스템 구조를 짜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가를 가고 싶은 기사가 별도로 용차를 쓰는 관행을 없애고 백업 기사 운용으로 근무 탄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백업 기사 제도로 '월~목', '금~일' 근무 방식이 활성화됐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쿠팡이 주7일 로켓배송과 새벽배송(로켓프레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배송 구역은 보장하면서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CJ도 CLS처럼 각 택배 영업점에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백업 기사 확보를 통해 휴식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배송기간은 늘려 윈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근무기간 단축이 수입과 연결되는 만큼 택배영업점 측과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택배업계 '투톱' 선언에 롯데·한진 등 참여할까 주5일제와 주7일 배송은 CJ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분석(2022년 말)에 따르면 일반 택배사 영업점 소속 기사들은 하루 평균 10.3시간(주당 9.7시간) 일하고 월 평균 순수입은 348만원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CLS 영업점 소속 기사(퀵플렉서) 월 평균 수입은 428만원이고, 하루 평균 9.7시간(주당 57.2시간) 일한다. 업계 평균보다 월 수입은 80만원 높고 근무시간도 적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로켓배송 비닐 포장 제품이 전체 배송 물량의 60% 이상으로 건별로 개별 배송비를 지급한다"며 "백업 기사 제도 등으로 CLS 택배영업점 이직이 늘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의 주5일제 발표로 업계에 새로운 경쟁이 불붙으면서 기사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친다. 업계 1, 2위인 CJ와 쿠팡이 각각 주5일제 근무, 주7일 배송에 나서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의 동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택배기사들 중 월 수입이 800만~1000만원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들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휴식은 늘리면서 월 소득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주5일 근무제(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이어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이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 인건비 증가율은 10.4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3.3%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들었다. 아울러 정상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근로자들의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가중 등도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 증가율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 종업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11.05%, 20∼49명은 10.55%, 50∼99명 9.82%, 100∼299명 6.54%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중 약 80%가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9∼5% 감소(26.3%)와 4∼0% 감소(24.3%)할 것이라는 응답도 20%를 넘었다. 반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곳은 모두 20.6%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법으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화(34.9%)를 들었으나, 신규 근로자 채용 확대(5.9%), 생산거점 해외이전(5.6%) 등은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같은 중장기 대책보다는 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강화(27.9%)와 생산자동화 등 공정혁신 강화(26.8%)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양현봉 KIET 연구위원은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이나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은행권의 레포츠, 여행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도 하고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갈때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우리사랑 레포츠예적금’은 지난 1일 현재 가입실적이 9조7230억원에 이르는 은행권 최고의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콘도예약은 물론 스포츠 센터 이용 및 레저용품 구입시 최대 65%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해준다. 국민은행은 가족단위 레저·여행 계획에서 출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캥거루가족레저통장’을 판매중이다. 3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여행자금을 대출해주며 환전수수료도 깎아준다. 국민카드사와 제휴해 여행컨설팅은 물론, 비자수속까지 대행해준다. 4233억원의 가입실적을 기록중이다. 외환은행은 ‘예스(YES) 레저피아정기예적금’의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문화행사 무료 초대는 물론 최고 35%까지 레저관련 할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판매시작 이후 4017억원을 유치했다. 하나은행은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여행수요가 늘것에 대비해 ‘하나 여행적금’을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적금 가입시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5% 할인해주며 약정기간의 4분의 1이 지나면 50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무보증으로 빌려준다. 판매실적은 317억원. 기업은행의 ‘파인(Fine) 위크엔드 통장’에 가입하면 래프팅, 승마 등을 이용할때 5∼20%를 할인해주며 콘도 이용시에는 최고 75%, 여행갈때 최고 9%를 할인해 준다. 출시 이후 4512억원어치가 팔렸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한국전력에 이어 자회사인 6개 발전사 노사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1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월차 휴가 폐지, 연차 휴가 15∼25일 조정,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발전파업, 2003년 임금관련 중노위 조정 등 해마다 분규를 겪던 한국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와 발전산업노조도 이날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올해 임금은 한전과 같이 총액기준 3%를 올린다는데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율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발전회사 노사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lmi@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