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주최 '청년이 바라본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깨달았다"며 "연장근로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초장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일의 의무화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국 중 4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은 122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근로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정책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한목소리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 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경우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의 경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된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같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방향은 확고했고, 기대도 모았지만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여소야대'라는 태생적 한계에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3대 개혁 모두 국민적 공감과 설득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MZ세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가 핵심이다.'주69시간' 논란을 초래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인재 양성전략을 뒷받침할 교육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연금개혁도 사회적 공론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안 먼저 내놓고 뒤늦게 '경청'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자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에 가장 힘을 줬다. 탄력을 받는 듯했던 노동개혁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땐 푹 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MZ세대는 정부 개편안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 없이 정부안부터 내놓으면서 일이 틀어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말 중요한 노동개혁까지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채 좌초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금·교육개혁도 '풍전등화'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도 공회전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작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연금특위는 지난 10개월간 활동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이 빠진 '맹탕 보고서'를 내 빈축을 샀다. 게다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되던 연금개혁의 방향성과는 결이 다른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처 내에서도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는 6월 중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8~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10월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전반과 청년에서 노년까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개혁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교육개혁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사대 개편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은 교육계 반발로 결국 유보됐다. 교전원은 현재 4년제인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5~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대학생들과 교원단체는 당사자와 논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교전원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사교육 대책 발표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당초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내 발표로 미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미뤄지게 됐다. ■내년 총선 '암초'…"올해가 적기" 집권 2년차는 보통 개혁을 위한 적기로 꼽힌다. 그러나 3대 개혁 대다수 과제들은 입법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정부가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때마다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강성 노동조합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3대 개혁 동력을 실기하면 대한민국 발전이 더 늦어지게 된다"며 "내년 선거국면에 들어서면 개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은 조금 뒤로 미뤄놓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 올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17일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민여론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크면 개편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식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필수적으로 꼭 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달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관련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만약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을 두고 다른 논란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탓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지 눈길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주 60시간'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60시간 상한캡'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감이 많을 때 몰아 일하고, 쉴 때는 적극적 휴식시간을 확실히 보장하는 개선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 가운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회를 구성해 자신의 의도대로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5개월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총연맹 단위 노동계와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안이 헌법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시간노동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로자를 장시간노동에 내몰아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100시간 넘는 노동도 가능한데 이대로라면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지명하는 문제점이 계속돼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활동에 있어 사용자 개입 금지와 이를 어겼을 때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 노사의 자유로운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대표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개정안 폐기 없이 입법을 이어간다면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받고, 추후 보완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의 주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 수습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통령실과 노동부의 거듭된 논란 진화의 노력에도 불구, 야당 등이 제기한 '과로 프레임'에 얽히면서 여론전에서 밀리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정책의 진정성을 알리며 조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60시간 상한선을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여당·정부가 주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정책적 엇박자를 보인다는 질문에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입장이 다르다고 말하는 전제가 틀렸다"며 "업종·직종·사업규모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당론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대원칙아래 건강권, 휴식권을 담보할 정책 마련을 위해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정책 엇박자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김 대표도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주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 보여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느정도 범위에서 논의할지는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가 강한 와중에 터져나온 이슈여서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당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주69시간제가 내용이나 정책 본질보다는, 과로 조장이라는 프레임에 얽히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측은 윤 대통령이 주60시간에 대한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만큼 내달 17일 입법예고 전까지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주69시간제의 입법예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주69시간제가 갖고 있는 취지인 건강권과 선택권 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도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책위원회, 현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그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정책 조율상 엇박자를 낸 만큼 최종안 수립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대통령실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앞세우며 주 52시간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년층과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자 여당이 부랴부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앞서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후 지지율 상승 기류에 올라탔던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소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양새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을 비롯해 노조 등이 "과로 근무제"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안은 유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됐다. 고용노동부 발표 후 실시된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의 지난 13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직전 주에 비해 4.0%p(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되며,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토론회에선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가고 있는 자,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 지 의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안은) 주 52시간제의 큰 틀 내에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골자"라며 과다해석을 경계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말씀과 MZ노조나 노동계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며 "매주 (69시간을) 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취지는 1년 단위로 봤을 때 줄여주자는 취지였다"며 "필요할 때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프레임에 갇혀 최장 69시간을 하며 매일 병원에 가라는 차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노동 현장의 입장차가 현격한 만큼 앞으로 개편안 보완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과거 당정관계가 가장 원활하던 때 국민의힘을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반년 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진석 비대위 때를 빼면 당정이 국정 메시지 톤을 잘 맞췄던 때가 거의 없다”며 “김기현 대표 때조차도 주69시간 근로시간제나 간호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이 불거졌을 때 여당이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회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실 또한 관료 중심으로 구성돼있던 탓에 기민하게 정무적 대응을 하는 게 부족했다”며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하다 보니 총선도 어렵게 됐던 것 같다”고 짚었다. 즉, 단순히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서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여러 논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이 때문에 과거 당정 간의 협조가 가장 원활했다고 평가되던 때 여당을 이끌었던 정 실장에게 대통령실 지휘봉을 쥐어줬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총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잘 알고 함께 야당을 설득할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데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 대통령실 실정을 잘 알고, 5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비대위원장·국회부의장 등을 거쳐 국회 사정에도 밝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이 윤 대통령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조언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당정관계 회복이라는 전언이다. 정 실장 기용 또한 당정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여당을 이끌기도 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때도 당정관계를 위해 긴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럽 대통령특사로 나서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이후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무수석이던 정 실장의 설득으로 박 전 대통령 특사가 성사되면서 당정화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