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줄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직무복귀하는 가운데 이번엔 ‘줄감사’도 제동이 걸렸다. 22대 국회가 야당 주도로 쏟아낸 45건 감사 요구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려서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방통위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인데, 시작부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감사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각하로 평가되는 건 결론의 근거 때문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수사·재판 사항이라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할 건이라는 점이 부각돼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안건을 두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즉,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가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 전달됐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복귀하며 막힌 상태이다. 여기에 줄감사도 첫 순서부터 사실상 각하되며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식 농성 13일째를 맞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인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경남지사를 당 지도부와 함께 찾아 "이제 그만하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공지까지) 이렇게 오래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경남지사는 "저도 저지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 빨리 끝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경남지사의 단식 농성장 주변에서는 은박지를 뒤집어쓰고 함께 단식 투쟁에 나선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들을 보고 "옆에 어르신들도 걱정된다. 제가 말린다고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지사님도 이제 그만하라. (김 전 지사의 윤 대통령 탄핵 염원에 대한)의지는 충분히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어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저번 주 정도에 종결될 것이라 다들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고 있어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분수령을 넘는 시기인 것 같다.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자"고 김 전 지사를 다독였다. 이날 김 전 지사의 단식 농성장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아래 국회에서 처리됐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29건의 탄핵안 발의에서 탄핵소추된 13명 중 8명이 연속 기각돼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민주당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으로,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자 탄핵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 3인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돼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얘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씩 열거했던 계엄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체제가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은 이재명 감옥 도피용, 친북·친중으로 대한민국 몰아가기 였다"면서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이 의결 된 핵심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때의 간첩행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주사파들의 방어막 차원에서였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쟁도구로 남발하는 탄핵카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줄탄핵은 줄기각으로 결론 맺고 있다. 이재명의 주사파 탄핵내란몰이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낮았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거대야당 주도 아래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8건 기각, 0건 인용'이란 점에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직무정지 탄핵심판 8건 기각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으로 직무정지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피하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다"면서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심판 영향 여부 주목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논란이 부각돼 탄핵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탄핵심판 4건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여파도 일정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던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기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한 것이란 게 증명됐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게 증명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안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먼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탄핵 기각 자체는 예상이 됐던 것이라 새롭지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왜 이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됐는가이다"라면서 "이 점이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킨 것과 관련해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30번째로 넘어가 게 되는 상황이다. 이 중에 4개는 기각이 된 상태고 내일 또 추가로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식의 줄탄핵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들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 수익을 얻고도 힘세다고 넘어가는 건 방치가 아니냐"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잘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안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불법 위헌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느 집단이든지 주류가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비주류가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친땡, 반땡, 비땡으로 바뀌었고, 그 후에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계파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만들려고 노력한다. 편을 만드는 순간 나머지는 다 남이 된다. 경계를 만들면 안과 밖이 가려지고 저는 손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저를 기준으로 자꾸 '친명', '반명', '비명' 등 '명' 자를 붙여가지고 분류한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많다. 비주류인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저하고 가까운데 친명 아닌 사람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단단하지 않아 거의 허물어져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파견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1월 중 특별검사법안 재표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비롯한 돌발적인 의사일정이 생길 공산이 커서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통위 차원에서 의원외교를 위해 파견단이 방미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장악 사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정국 혼란으로 연이어 불참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파견단 얼개 짰지만 '줄탄핵'에 결론 못내.."표결하면 못 가" 외통위 관계자는 12월 31일 본지에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여러 의사일정들이 생기면 못 가는 터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통위 파견단 관련 현재까지 논의된 건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외통위원 2명까지 5명으로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일정도 윤 의원 주도로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민주당 의원들, 미 상원 초당적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앤디 김 등 한국계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탄핵당하며 현재 최 대행 체제가 되는 등 정국 혼란이 거세지자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뇌관은 한 전 대행 탄핵소추 원인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상 특검법 재표결이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향후 최 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어 1월에도 굵직한 국회 의사일정들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취임식 참석 의지가 강한 국민의힘조차도 야당의 공세에 대응키 위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 즈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거나 의사일정이 생기면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방미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로선 모두 가정적인 상황이라 야당의 입장일 뿐이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산되면 공식 의원외교 공백..정상외교 부재 부담 가중 외통위 파견단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한 의원외교 자체가 공백이 되는 것이다.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취임식 초청을 받긴 했지만,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초청을 통한 개인 자격 참석이라 국회의원으로서 자리하는 공식적인 의원외교는 아니라는 게 외통위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와중에 의원외교마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여야 외통위원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를 위해 11월 방미한 바 있긴 하지만, 트럼프 측과 소통은 하지 못했다. 파견단이 무산되면 취임식 계기에 직접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접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교당국 차원에선 적극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취임식 즈음 조기 방미해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신속하게 정책협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미협상 한국 패싱 방지 등 구체적인 트럼프 대응책 강구를 위한 '북핵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 속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줄탄핵의 후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29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안공항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서게 된다"며 "대개 행안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장관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경험이 없거나 국정이 망해도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줄탄핵 같은 건 생각조차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정말 걱정이다"라며 "이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공세를 하면서 예고해왔던 줄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란다"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세를 잠시 멈추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다. 전날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편 전날 오전 9시5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무원 6명과 탑승객 175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응에 나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 제1책무'라는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국회 소추안 가결로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반성 없이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장관을 대신할 실세형 차관을 검토한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가결 소식에 ‘부끄러운 역사’를 운운했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은 지금도 유족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자신의 파면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민과 유족을 기만한다”며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159명의 생명을 잃고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본 적조차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주무 장관을 지키려고 적반하장식 막말 쏟기에 올인하는 행태”라며 “이것이 윤 정권 본질이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서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들 성과급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는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난방비 급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화훼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소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변론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탄핵 그 자체"라며 "헌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서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의 정치 선동 구호만 가득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줄탄핵과 국정파괴 난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선을 다해왔지만, 대미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부터 꼼꼼히 챙겨주길 바라며,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가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