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권 행보에 발맞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개입 여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 쟁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준 쪽지에 ‘예비비 확보’가 쓰여있었는데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F4 회의를 주최한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9번 행사한 것을 들며 “거부권은 이렇게 쉽게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몫인 마 재판관 임명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건 위법 행위를 한 거라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치러지게 조기대선인데 선거 관리 책임자가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며 “심지어 한 대행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게 사명이란 보도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직접 해명하라”고 비난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옥죄기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압박 공세가 실제 탄핵안 재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데에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경제와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도 ‘줄탄핵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보다는 이 후보와 비슷한 결을 유지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3개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여야간 견해 차가 없으나 주 52시간제 예외 부분 때문에 다른 지원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줄탄핵' 경고에 나선 것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는 비아냥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언급은 '실질적인 쿠데타'이자, 무정부상태를 노린 입법내란이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친야 성향 법조인도 "지금 줄탄핵이 이뤄지면 이것으로 민주당의 내란 범죄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줄탄핵 경고가 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 가운데, 이같은 비판 여론에 실제 줄탄핵 가능성을 놓고 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줄탄핵 경고, 헛발 논란 29일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지만 완벽한 헛방"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통령령으로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개정하면 국무회의가 마비될 수 없고,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밝힌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절차적 문제로 어렵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다.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오버랩 되는 것은 나뿐인가"라고 일갈했다. 급기야 친야 성향의 법조인인 김필성 변호사도 줄탄핵 경고에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그걸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줄탄핵을 하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소리"라면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하기만 하면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출신도 일갈 "줄탄핵은 입법내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거대야당의 줄탄핵 가능성에 대해 "입법 쿠데타요, 입법 내란"이라 비판했다. 전 대표는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거론한 민주당 내 강경론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천막당사 투쟁도 이끌었던 전 대표는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난 한총련,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장악해 DNA 측면에서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반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극체제"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도 "이러다간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퍼질 수 있다"면서 "급하다고 강경한 방법만 썼다간 윤 대통령을 향했던 내란죄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민주당의 줄탄핵 경고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에서 열린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전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인용에 1명이 모자라니까 민주당에서 미친듯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좌파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향해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두 탄핵시켜버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전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 번영사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참석해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좋은데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것인가. 더불어미친당이고 더불어망국당"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3명은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탄핵인용 기준 1명이 모자라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전씨는 주장했다. 전씨는 "1명이 모자라니까 민주당에서 미친듯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좌파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다"면서 "직무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도 안된 인사라서 도저히 임명 못한다고 하니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겠다, 최상목도 탄핵시키겠다,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전부 탄핵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닌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뭘 요구하는 것인가. 무정부 상태"라고 강조했다. '위대할 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 수록 간단하다'는 말을 언급한 전씨는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다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 시키고 대통령이 직무복귀하도록 해 빠른 시일내 국가 시스템을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중요한 문제일 수록 간단하다. 헌재는 뭘 그렇게 좌고우면하나"라면서 "오늘 내일이라도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면 국가가 정상화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덕분에 2월26일에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이 끝났고 한달이 지났다"면서 "민주당 끄나풀이 돼 마은혁 임명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다 나라가 망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란 말이 터져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가시화되자, 야권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28일 야권에서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이 무력화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종 특검법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복안이란 설명이다. 이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재판관 수를 맞추고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당장 다음 주 초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친야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김어준씨는 "지금 역풍을 운운할 시간이 없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끝인데 두 사람(한덕수·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다음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때 마다 안된다고 의견 낸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극단적인 얘기라는데 지금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라면서 "결단 없이 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라고 지적, 조속한 당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씨의 이같은 촉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비교할 때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유가 분명한 사람부터 (탄핵)하는게 이 정국에 부합한다. 내부 논의도 이뤄져왔고 위기 의식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이뤄져왔다"고 공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최상목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으나 추가 탄핵을 하기 위한 당내 결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을 잡고 그 안에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탄핵을 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5인 탄핵 주장으로 특검법 등의 자동 발효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아울러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4월 18일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준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이같이 국무위원 줄탄핵 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자극적인 방법까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르면 2월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이 될 때까지 안 나오니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대책까지 거론될 만큼 정치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우려는 여야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줄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직무복귀하는 가운데 이번엔 ‘줄감사’도 제동이 걸렸다. 22대 국회가 야당 주도로 쏟아낸 45건 감사 요구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려서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방통위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인데, 시작부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감사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각하로 평가되는 건 결론의 근거 때문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수사·재판 사항이라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할 건이라는 점이 부각돼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안건을 두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즉,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가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 전달됐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복귀하며 막힌 상태이다. 여기에 줄감사도 첫 순서부터 사실상 각하되며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식 농성 13일째를 맞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인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경남지사를 당 지도부와 함께 찾아 "이제 그만하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공지까지) 이렇게 오래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경남지사는 "저도 저지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 빨리 끝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경남지사의 단식 농성장 주변에서는 은박지를 뒤집어쓰고 함께 단식 투쟁에 나선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들을 보고 "옆에 어르신들도 걱정된다. 제가 말린다고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지사님도 이제 그만하라. (김 전 지사의 윤 대통령 탄핵 염원에 대한)의지는 충분히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어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저번 주 정도에 종결될 것이라 다들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고 있어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분수령을 넘는 시기인 것 같다.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자"고 김 전 지사를 다독였다. 이날 김 전 지사의 단식 농성장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아래 국회에서 처리됐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29건의 탄핵안 발의에서 탄핵소추된 13명 중 8명이 연속 기각돼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민주당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으로,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자 탄핵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 3인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돼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얘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씩 열거했던 계엄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체제가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은 이재명 감옥 도피용, 친북·친중으로 대한민국 몰아가기 였다"면서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이 의결 된 핵심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때의 간첩행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주사파들의 방어막 차원에서였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쟁도구로 남발하는 탄핵카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줄탄핵은 줄기각으로 결론 맺고 있다. 이재명의 주사파 탄핵내란몰이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낮았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거대야당 주도 아래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8건 기각, 0건 인용'이란 점에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직무정지 탄핵심판 8건 기각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으로 직무정지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피하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다"면서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심판 영향 여부 주목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논란이 부각돼 탄핵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탄핵심판 4건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여파도 일정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던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기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한 것이란 게 증명됐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게 증명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안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먼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탄핵 기각 자체는 예상이 됐던 것이라 새롭지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왜 이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됐는가이다"라면서 "이 점이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킨 것과 관련해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30번째로 넘어가 게 되는 상황이다. 이 중에 4개는 기각이 된 상태고 내일 또 추가로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식의 줄탄핵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들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 수익을 얻고도 힘세다고 넘어가는 건 방치가 아니냐"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잘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안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불법 위헌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느 집단이든지 주류가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비주류가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친땡, 반땡, 비땡으로 바뀌었고, 그 후에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계파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만들려고 노력한다. 편을 만드는 순간 나머지는 다 남이 된다. 경계를 만들면 안과 밖이 가려지고 저는 손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저를 기준으로 자꾸 '친명', '반명', '비명' 등 '명' 자를 붙여가지고 분류한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많다. 비주류인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저하고 가까운데 친명 아닌 사람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단단하지 않아 거의 허물어져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