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중국산 후판에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중국의 저가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25% 관세 폭탄 등 이중고에 빠진 국내 철강업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 개시에 들어갔다.  무역위의 잠정 덤핑관세 건의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리면 당장 27.91%~ 38.02%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무역위의 조사결과 덤핑 증거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무관세이던 중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국내산 제품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후판은 두께 6㎜이상의 강판을 가리키는데 조선업에 주로 쓰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은 117만9328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를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체계는 무역위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 바오우스틸 등 일본과 중국 기업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국내산보다 10~15%, 자국 유통가격보다 12~37% 낮은 가격에 국내에 공급한다는 이유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열연강판 총 수입액 199억4000만달러 중 중국·일본산은 158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일본은 엔저 효과, 중국은 내수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을 우리나라에 쏟아냈는데,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함께 논의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STS 판정보다도, 현대제철이 작년 중국산 탄소강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STS 후판의 연간 수요는 12만t 규모이지만, 탄소강 후판의 경우 800만t으로 커 저가 수입제 재제를 통한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STS 후판에 부과하는 잠정 덤핑 방지 관세율을 감안한다면, 탄소강 후판에도 최소 20% 이상의 관세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세계 주요국에서 주요 경제 불안 요인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정부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STS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조선, 강관, 각종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다.  양병내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19일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대만산에는 7.07∼18.52%가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수지는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되는 산업 원료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에 대해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외국기업 2곳에 대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 중이다. 올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 건수는 덤핑이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덤핑 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역위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산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조치 선언에 대해 "중국은 양국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과 마약 대응 작전에 대해 소통해 왔다며, 중국이 미국으로 펜타닐 등 마약이 밀매되도록 고의로 허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현실에 완전히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60% 관세 외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최대 7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멕시코에서 제조하는 전기자동차 등 중국산 제품을 겨냥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과 마약'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 원인을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로 규정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중국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관리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상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약속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이 같은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오는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었다. 이어 금년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전기자동차(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EU 내에서 의견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자국 입장에 근거해 의견이 분분했다. 프랑스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추가 관세에 찬성하는 반면 독일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반대했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국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이와관련,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EV에 최저가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관세 도입 이후에도 중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독일이 반대했지만 프랑스 등이 찬성했다.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독일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했었다. 독일은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도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데다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정책의 사령탑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발개위는 13일 밤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사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조사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개위는 성명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끝냈지만,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비율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국, "EU 선별적 샘플링, WTO 규정 위반"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샘플링에서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국 현지 기업만 선택한 것도 WTO 기준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보복 수단'으로 거론돼온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중 상무부 대변인, 비난 속에서도 EU와 협상 여지 남겨 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부터 상무부와 외교부, 기업 및 경제 단체, 관영매체 등을 통해 EU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때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EU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EU 비난 수위 조절은 EU 회원국간 이견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중국이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EU 회원국 간 대중국 정책의 이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오는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부터 잠정적인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시행한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다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세 수준은 그 기업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이날 EU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 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 (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싸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배려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의 반발을 불렀었다. 중국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그러한 조치는 보호주의로,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라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조사에 협조했지만 표본 조사를 받지 않은 중국의 다른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평균 21%의 관세를 물게 된다.  한편,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EU 간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 상계관세는 EU 국가들 중 적어도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확정 적용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중국산 EV 등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한다. 다음달 5일이 보조금 조사 마감 기한이어서 이 전에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5일 미국이 전날 25%였던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EU도 이에 대해 부담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U 집행위가 중국산 EV 등에 대해 20~60% 가량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CMP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당국이 자국 EV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등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보고,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에서는 중국산 EV에 대해 27.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EV의 가성비가 좋아 이 정도의 관세로는 중국산 EV의 대대적인 유럽 진출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가 미국이 이에 대한 관세를 100%로 상향 조정해 EU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CMP는 로듐 그룹의 지난 달 연구를 인용, EU의 보조금과 관련된 징벌적 관세는 19%이지만 중국산 EV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약 50%의 관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전날 미국의 계획은 EU 집행위에게 더 강한 행동을 강요하는 한편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SCMP는 EU가 미국의 전날 결정으로 중국산 EV에 20~60% 구간의 높은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전날 중국산 EV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