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이 2년째 계속되면서 일본 수산물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처를 잃고 위기에 직면한 수산물 업계는 판로 개발에 나섰고, 한동안 급락했던 가격도 수입 금지 이전 가격으로 회복됐다. 최근 수입 재개에 따라 중국 내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 대상국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컸던 가리비는 중국의 조치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8월 중국의 수입 중단 직후 가리비 도매가격은 2~3% 급락했다. 미야기현에서는 전복의 거래 가격이 30% 하락했고, 미야자키현에서는 양식 방어가 35% 폭락했다. 일본 정부는 가리비와 해삼의 임시 구매 및 저장에 대한 전액 보조금과 신규 수요 창출에 성공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1000억엔(약 9268억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지원했다. 또 홋카이도에서는 가리비 자동 껍질 벗기기가 도입됐고, 새로운 가공 공장과 수출 거점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이외의 판매 채널 개척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6월 가리비 수출액은 241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은 64%, 캐나다 수출은 7.2배 증가했다. 유럽연합(EU) 등의 수요도 증가해 9월 중순 토요스 시장의 냉동 가리비 도매가격은 ㎏당 3600~3700엔으로 중국의 수입 중단 이전보다 100엔 높았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 참여와 참여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이 실시된 뒤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회복(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9-23 08:36:18[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6.7%를 기록,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북중 교역 규모는 올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코트라가 발간한 '2022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5억8561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2021년보다 94% 증가한 1억5900만달러였고, 같은 기간 수입은 126% 늘어난 14억2661만달러였다. 무역수지(수출-수입)는 2021년 5억4941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2억6761만 달러 적자로 130.7%증가했다.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2배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북·중 철도교역 재개되면서 무역규모도 증가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대중 의존도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6.7%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래 최고다.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8년 95.8%에서 2019년 95.4%, 2020년 88.2%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 95.6%에서 지난해 96.7%로 올라섰다. 북한의 모든 교역거래가 사실상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1억3366만 달러, 수입은 13억9883만 달러였다. 수출입을 더한 북중 교역규모는 2021년 보다 124.8%증가한 15억3249만 달러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이 수출의 10배가 넘는다. 북한의 전체 수입품목 중 1위인 원유·정제유(HS코드 27, 수입액 중 36.4%)는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플라스틱류와 고무류 등도 일부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OBJECT0# 북한 무역의 중국 편중도는 올해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누적 교역규모는 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배를 기록했다. 현재는 철도를 통한 물자 교역만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국경통제 조치 완화로 인적 왕래까지 더해지면 교역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다음으로 북한과 교역관계가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나 그 비중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중 의존도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국경개방 여부가 북중 교역이 심화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7-20 14:53:50[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연 수출 약 40%를 중국·미국 등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력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출의 품목과 국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발간한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 집중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779.3p으로,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48.1p)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본(753.0p), 중국(640.2p), 캐나다(621.5p), 벨기에(584.1p), 독일(529.7p) 순으로 수출의 품목 집중도가 높았다. 10대 수출국 중 품목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372.1p)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68.7%)이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8.8%)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국가 집중도는 1019.0p이었다. 이는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1214.7p) 중 캐나다(5734.4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971.0p), 네덜란드(863.7p), 벨기에(779.0p), 미국(729.9p), 중국(562.5p) 순이었다. 10대 수출국 중 국가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434.8p)로 조사됐다. 이는 2020~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가 중국(24.5%)과 미국(15.2%)에 쏠린 결과다.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수출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58.6%로, 캐나다(8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처럼 특정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충격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등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 변화 흐름은 특정 품목·국가 집중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2022년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세계 10대 수출국(6.1%)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확대로 인한 수출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해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품목·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R&D 등 민간의 혁신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4-02 08:06:15[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연합보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최신 전략문건 초안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략문건 초안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침략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는 영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미 관계부처에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방안 강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문건에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포함해 대만이 첨단반도체의 약 90%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대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시 반도체 공급망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당 문건은 "핸드폰부터 자동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는 곧 영국 경제의 각 공급망의 중단을 뜻한다"면서 "이 여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장 엄중한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반도체 공급은 중대한 지정학·경제 의제 중 하나로, 영국은 우방국과 더불어 '안전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해 영국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설비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을 25% 감면해주고 있다. 'TSMC의 나라'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건립 비용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당근책을 내놨다. 향후 몇 년간 1조위안(약 187조원)에 이르는 거액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약 60조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는 내용의 유럽반도체법 의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1-21 17:29:25【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쓰촨성 전력난으로 리튬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리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다. 만약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리튬 수출에 제한을 두거나 가격을 올릴 경우 한국도 물량 수급에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경제매체 차이신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쓰촨성 경제정보화청과 국가전력망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전력제한 조치를 25일까지 연기하면서 성내 모든 리튬염 공장과 관련 재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리튬염은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의 핵심 재료다. 쓰촨성은 중국 리튬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중국 전체 리튬염 생산량의 27.9%를 차지하고, 음극재는 11.8%, 양극재는 17%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력공급 제한으로 리튬염 생산이 급감하면서 리튬 가격은 상승했다. 차이신은 지난 22일 리튬 가격이 t당 48만5000 위안(약 9500만원)으로 전날 대비 0.6% 상승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쓰촨성에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정전 조처가 시행된 이후 1.6% 올랐다. 또 리튬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올해 3월에는 한 때 t당 50만4000위안까지 치솟았다. 핑안증권은 8월 중국 리튬염 공급량이 7월 생산량보다 약 7.5%(3800t)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리튬 공급 감소가 관측된 반사 작용으로 쓰촨성에 본사를 둔 톈치리튬과 성신리튬 등의 주가는 22일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쓰촨성 리튬 생산 감소의 후폭풍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수입액 17억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 비중은 84.4%를 차지했다. 전년도 비교해 454.1% 늘어난 수치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18.9%p 상승했다. 중국 성별 수출량은 쓰촨성이 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시성 36%, 상하이 16%, 장쑤성 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펑파이신문은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화리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며 “중국 수출 수산화리튬 95% 이상이 한국과 일본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내년부터 배터리에 중국 광물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8-23 11:12:40[파이낸셜뉴스]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부산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던 사태나 최근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는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2일 대외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인 ‘HS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따른 부산지역 대중국 수입 의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대중국 수입은 규모, 증가율, 비중 등 모든 면에서 주요 수입국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부산의 대중국 수입액은 33억7254만달러로 주요 수입국인 일본(15억5306만달러), 미국(9억5500만달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은 28.9%나 증가하며 일본(19.1%), 미국(7.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부산 전체 수입액의 29.7%를 차지하면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부산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부산에서 수입하는 HS 4단위 기준 총 1078종 품목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무려 900종에 달하며 이는 부산 전체 수입품목의 83.5%에 해당한다. 이 중 90% 이상 고의존 품목은 160종이며 100%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75종이나 된다. 90% 이상 의존 품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28종과 비교해서도 32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액 또한 2019년 4억1852만달러에서 2021년 6억6138만달러로 58%나 늘었다. 특히 비교 기준인 올해 수입액이 지난 3분기까지 수입액임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중국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앞세운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데다 주요 원자재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중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 비철금속과 유기화합물 등 산업용 원재료와 각종 식용제품, 직물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각종 산업에 필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필수 원재료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기업 전반의 생산 공정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만큼 큰 틀에서 전략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국가별 비교우위에 입각해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돼온 것이어서 정부나 기업의 단기 대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큰 곤욕을 치룬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생산공정에서 비중이 큰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상 시 품목별 재고관리 매뉴얼 구축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12-22 10:59:22중국발 요소수 가뭄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물류대란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여러 부문의 국내 산업이 멈춰설 위기다. 호주산 석탄을 수입금지하는 바람에 요소 생산량이 줄어든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탓이다. 이로 인해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유탄을 맞고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 못잖게 중장기적으로 요소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는 컨틴전시플랜 강구가 절실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대체선을 발굴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다. 하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주유소마다 요소수 품절 딱지가 붙고 디젤 화물차 차주나 택배 종사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국 소방서도 요소수 비축량이 달랑달랑 하면서 초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호주산 요소수 2만7000L를 긴급 수입하고 내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들여오기로 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국내 요소 하루 사용량(60만L)에 견줘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선처'가 없는 한 열흘 넘게 이어진 요소수 가뭄의 해갈은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요소 국내 생산을 쉽게 포기하고 수요의 98%를 중국에 의존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정부의 이번 요소수 사태 대응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제한 때와 비교된다. 당시 청와대가 앞장서 수입대체선 확보와 함께 국산 소재 개발을 독려했다. 이번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지난달 15일) 한참 뒤 물류대란이 빚어지자 대처에 나선 걸 보면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인상이 들 정도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범용 수입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에 나선 건 다행이다. 원자재 대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무엇보다 수입다변화 타이밍을 놓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곤란하다. 그러려면 원자재 수급과 관련한 '차이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필수 수입 원자재 중 중국산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와중에 중국이 보편적 국제 상거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까닭이다.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 이를 익히 경험했다.
2021-11-09 17:36:13【베이징=정지우 특파원】한국과 미국이 외교·국방장관(2+2) 공동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했다. 한국은 미중 양쪽 모두 의존도가 높아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질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빠진 미국·한국의 공동 성명은 한국 정부의 합리성과 실용적인 지정학적 이익 고려를 보여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했다. 전날 미국·일본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핵 탄도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만 재확인 했다는 것이다. 다지강 중국 북동아시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성명에 나타난 한국의 합리적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중국과 한중 사이 호의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쳉지용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소장도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공개적인 중국 도발을 자제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경제회복, 코로나19 대처,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고 풀이했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라면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동맹국을 계속 괴롭혔을 것“이라며 ”하지만 바이든 팀(조 바이든 행정부)은 장기전을 하는 법을 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미국과 일본은 2+2 회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의 역내 활동과 인권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한미 2+2 회담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거론이 없었다. 양측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 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3-19 09:54:1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국, 일본 순방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비판했다. 우호국 관계강화를 핑계로 한 사실상 착취이며 미국의 셈법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한국, 일본이 더 큰 협상 카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규모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규모를 완전히 압도하고 일본 역시 경제 방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도 양국은 경제 방면에서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순방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 할수록, 곧 있을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대중 압박에 중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넣어 양국을 더욱 큰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18일 일본과 한국 순으로 순방을 마친 뒤 18일부터 19일까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도 논의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췄다. 그러나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틀렸다”면서 “미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동맹 관계의 느슨함이 아니라, 중국의 폭발적 경제 발전과 성장이기 때문인데 이는 동맹 강화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2021-03-16 10:18:02[파이낸셜뉴스] 최근 베트남·중국 등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과 '산업 내 무역' 의존도가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산업 내 무역 현황과 공급망 관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 내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42.7%로, 2008년 31.8% 기록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 내 무역’이란 같은 산업군 내 유사한 재화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수입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형태가 산업 내 무역에 속한다. 한국과 산업 내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9.6%)이었다. 그 뒤로 일본(32.8%), 베트남(25.1%), 미국(20.7%)순으로 높았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 의존도가 각각 16.8%p, 8.9%p씩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과의 산업 내 무역 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베트남,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은 주로 첨단기술의 전자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중국과는 반도체 산업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품목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이 2012년 48.3%에서 2019년 62.0%로 증가했고, 베트남과는 가전(4.2%→63.9%) 및 무선통신기기(20.6%→64.6%) 등 품목의 산업 내 무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보고서는 “베트남 및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에서는 주로 우리나라가 양국으로부터 단가가 낮은 저가 제품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다시 양국으로 고가 제품을 수출하는 추세가 확대됐다”면서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높은 ′품질우위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해외시장의 공급 및 수요 충격이 국내시장에 더 잘 전파되고, 국내시장이 해외의 경기변동 흐름을 따라가는 동조화 가능성이 높아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진다"면서 “산업 내 무역 의존도가 큰 만큼 공급망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 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12-15 09: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