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로 압축해 본회의에서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들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모았고, 이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복수안에 이 안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는 (4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워크숍 결과 ▲현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남 위워장은 또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개방형 명부 채택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당의 중대선거구제나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두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장승진 교수는 "한국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서라도 비례 비율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준연동형과 완전연동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한국 정치를 다당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과연 현재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라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면서 "또 하나 얘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 47명을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야 10명 남짓 배정되는데, 비례대표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철 교수도 "4인 선거구의 경우 1위와 4위 당선자 간 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평등선거 원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소선거구든 중선거구든 권역별 비례를 채택하면 지역대표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만들어져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이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 다수 의견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상관없이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게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힘을 실었는데,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당제, (거대 양당 외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 정치 개혁, 정치 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 정치보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라며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화두를 한 언론을 통해 던진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영남 지역이 텃밭인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숙지해서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 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낼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개특위가 단수의 안을 내기 힘들면 복수 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되지 않겠냐"며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로 지적된 지역주의, 진영 대결을 타파할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총의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주 원내대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면서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해놓은 건 없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라며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대표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현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되다 보니 해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거 때 마다 양당의 접전이 펼쳐지는 A선거구에서 B후보가 51%의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였을 경우 다른 후보를 지지한 49%의 표는 반영되지 않은 ‘사표’가 된다. 또 A선거구에서 51%의 득표율로 승리한 B후보나, A선거구와 달리 매번 일방적인 승부가 나는 C선거구에서 90%의 득표율로 승리한 D후보가 똑같이 선거구 하나를 ‘승자독식’하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다보니 전체 득표 수와 실제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이 치러진 253개 지역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434만5425표(득표율 49.9%)를,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1191만5277표(득표율 41.5%)를 얻었다. 정의당은 49만2100표(득표율 1.7%)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253개 지역구 중 163곳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곳을 차지했다. 의석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64.4%, 미래통합당이 33.2%다. 1석을 차지한 정의당의 경우 의석 비율은 0.3%다.  반면 중대선거거구제의 경우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져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은 있다.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관건은 선거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여야의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면서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을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례대표제를 고쳤는데 결국 편법을 동원해서 옛날이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라며 "중대선거구제를 가야만 다당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호남 갈등이 중대선거구 한다고 해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중대선거구를 해도 호남에서 또 민주당이 다 돼버리고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다 돼버리면 똑같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이고 선거법이고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평상시에 그걸 추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해에는 더 어렵지 않나. 대통령이 새해에도 야당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모습이 별로 안 좋다"며 "어떻게 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으로 당원을 설득하려 노력해야지 '윤심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유리하다'는 발상은 제발 좀 안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당에서 일부 사람들이 '당심이 민심이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나 오만한 자세"라며 "민심이 당심이 될 수는 있어도 당심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운을 뗀 총선 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점차 불이 붙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반발의 벽이 높을 것으로 보여 최종 제도개선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장이 "3월 초순까지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점차 논의에 불이붙는 양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의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각 선거구제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출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협치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영·호남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당간 이념 갈등으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에서도 대립각이 심화되는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어 온 만큼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당선자 배출이 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군소 정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여야간 양당구조에 의해 양보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느 곳을 가도 기호 1번 아니면 2번이 이긴다"며 "공천만 받으면 70%는 당선이다. 수도권에서도 1, 2번 싸움이지 3, 4, 5번은 (거의 당선과) 관계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편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제에 맞는 선거제와 정당 구조가 있고 내각제에 맞는 선거제가 있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배경에는 '정부심판론'을 피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각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들에는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잘 아는데 선거구를 넓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주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운을 뗀 총선 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점차 불이 붙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반발의 벽이 높을 것으로 보여 최종 제도개선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실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여론 추이는 물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 사안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적지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적합한 선거구제 합의해야"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장이 "3월 초순까지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점차 논의에 불이붙는 양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의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각 선거구제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출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협치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도 같은 날 국회 시무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야 협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영·호남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당간 이념 갈등으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에서도 대립각이 심화되는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어 온 만큼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당선자 배출이 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군소 정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여야간 양당구조에 의해 양보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즉, 양당제 구도가 장기화되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민생에 반영될 여지가 적은 만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거대 양당간 갈등만 양산되는 현 후진국형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느 곳을 가도 기호 1번 아니면 2번이 이긴다”며 “공천만 받으면 70%는 당선이다. 수도권에서도 1, 2번 싸움이지 3, 4, 5번은 (거의 당선과) 관계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성환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커"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편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고 강조했다.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와는 소선거구제가 궁합이 좋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정치적 조합이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제에 맞는 선거제와 정당 구조가 있고 내각제에 맞는 선거제가 있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배경에는 ‘정부심판론’을 피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총선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해 가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지금 대통령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는지를 보면 내년 총선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자기들이 불리한데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편과 개헌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구제 개편 얘기만 꺼낸 데는 정략적 의도가 베어있다는 시각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각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들에는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잘 아는데 선거구를 넓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원은 또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양당제를 깨는 것도 만만치 않다”며 “비례대표제 등을 같이 묶어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일본 등 사례처럼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중대선거구제 개편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며 “여전히 ‘권역별 비례제’를 하고 사표율 등 문제를 봐서 그 지역 내에서 소수 정당 진출과 비례성을 맞추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어 국민의힘은 호남 진출이 어렵고 우리 당은 TK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해 왔다”며 “21대 총선 선거 때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총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으면서 사실상 21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냐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권역별 비례제’를 하고 사표율 등 문제를 봐서 그 지역 내에서 소수 정당 진출과 비례성을 맞추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대한민국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특히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총선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어제 대통령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해 가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대통령·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 등을 다루는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3+3 회의를 속개한다. 김 의장은 “지난 예산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사실상 불법 시행령에 기반을 둔 통치 기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차제에 3+3 회의에서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소위 ‘합법 노조 보호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견이 대체로 정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쟁점이 됐던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성’이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을 이번 주 중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을 3∼5명 선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 11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시범 적용하면서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부분이다. 하편,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사전투표 둘째날(5월28일)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오후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돼,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린다.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