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울 서울시장은 19일 "지구당 부활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윤 의원도 국민은 지구당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후원금으로, 기업 돈으로 정치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동의했다. 오 시장은 과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모두 돈 선거였고 정당 운영도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大悟覺醒)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미국식 원내정당화가 고비용 정치자금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목표하에 중앙당, 시도당을 슬림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고 후원금은 최소화해 알뜰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간 마련 정도의 지구당 부활은 백보 양보해 동의할 수 있지만 지역후원회를 통해 돈을 만들어 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당에선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5월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듯, 지구당 부활은 개혁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시의원(비례대표)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구당 부활을 마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적어도 한 두 번 이상 해본 분들은 오히려 이런 주장에 대해 신중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은 개인 사무실을 만들 수 없고, 후원금도 모금하지 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트럭을 현금으로 꽉 채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이 터진 뒤 지구당이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져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여당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5월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선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세계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이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없다"며 "앞으로 지방선거를 또 하는데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공천을 할 때 신세를 많이 진 분에게 마음이 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아 현 법적·제도적 장치 하에 부패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지구당 부활 시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과거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 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당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등 형펑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외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이후 운영되는 정당 시·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당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란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지구당이 주요 전달 통로가 돼 이를 기점으로 과거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폐지 이후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체제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다.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지구당 제도는 20년 전 폐지된 것으로, 20년 전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아졌나? 되레 정치 대립이 더 심화하고 퇴행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는 데에만 적극 합의했다”며 “지구당이 재차 부활하면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 있는 지구당에만 돈이 몰려 지역 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외면 말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부산지역 정당 활동자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 등 활동가들의 돈 문제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 선거법이 개정·보완되고 여러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두 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 당선되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후원회를 열지 못해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많이 차단돼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구당 자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할 접점도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 원내선 "반대"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원내선 "반대" 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원내에서 첫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부활은 국민들 관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에 불과한 것으로, 차라리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무임금 등 당장 실천할 수 사안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은 지금 고금리, 인플레, 일자리 문제로 고단한 서민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정치 혁신안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소위 '오세훈법'의 핵심이었다"면서 "당시 지구당은 각종 행사와 당원 관리 등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로 여겨졌고, 암암리에 '돈 정치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지는게 먼저임을 강조한 김 전 대표는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권주자들의 지구당 부활론 언급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김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돈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지 지구당 부활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돈'의 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채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나오는 문법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무임금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입장표명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은)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후 당선인과 낙선인들을 만나 지난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회와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정당의 하부조직이다. 현재 존재하는 당협위원회는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 게첩이나 자금 후원 등이 불가능해 정치신인과 현역 의원 사이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고, 원외당협위원장들 또한 한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정치개혁에 반한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뜻을 같이하며, 여야가 지구당 부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소개다. 한국정치학회 측은 "선거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에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화 30주년이 되는 해는 맞이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과거 시대에 기초해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주요 내용은 정치참여와 선거운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다만 정치자금 회계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선거일 5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완료 (현직 의원의 자의적 개입 방지)를 비롯해 여성 후보 30% 공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 정치 자금 모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폐지, 기간 제한 없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보장, 지구당 부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민주성 강화 (대의원 대회에서의 추인 등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정치발전특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회가 과거 '돈 선거', '동원 선거' 등의 요람으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장본인으로 지목돼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의 부활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과거 지구당 운영이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아래 폐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부정적 요인을 초래, 정치개혁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지구당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의 민의 반영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기대감속에 점차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내달 1일에는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구당 부활의 명분으로, 당의 중심이 돼야 할 당원과 일반 국민의 민의가 지역구 단위에서 제대로 반영·실현되지 못하면서 지역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민생을 챙기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각종 지역구 민원 등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 지구당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활용가치가 더욱 크다는 반론도 지구당 부활의 명분으로 작용해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당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통과와 함께 도입된 당원협의회 체제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정치권이 선뜻 법 개정 착수에 나서지 못했으나 거의 모든 당협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기득권 차이로 인한 진입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 과거 돈선거 등 개혁정치 후퇴의 산실로 여겨 폐지했던 지구당 제도를, 단순히 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활시킨다면 또 다시 밀실 정치 등 과거 '사당화'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돼 향후 관련 제도 개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서 선관위·전문가 입장 표명 출판기념회 폐지는 반대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출판기념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지구당과 출판기념회를 없앨 게 아니라 여기서 오가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문제를 비롯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지구당이 문제라면 그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규제를 했어야지 폐지한 건 옳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지구당을 법적 조직으로 부활해 지구당에서 사용하는 정치자금을 선관위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며 지구당과 같은 조직을 오히려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폐지에 반대했다. 대신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고,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는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이익을 후원회 수익으로 잡아 선관위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