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률 심각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전북지역 문체부 관련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5개 사업이다. 무주태권도사관학교는 문체부가 용역을 마쳤으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도 용역을 시행했지만 예산이 없어 조속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준비조차 않고 있어 사실상 이행률은 ‘0’에 가깝다. 김 의원이 최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2년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 지역공약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1개로 2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축소 진행되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내세운 전북 공약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행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이라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내에 힘들어도 첫 삽은 떠야 한다”고 주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8 15:09: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 정치권에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일환으로 공약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요구서에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담고 전담기구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단시민연합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해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후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공약 이행 및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2 10:33:47[파이낸셜뉴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두성국 에어부산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두성국 에어부산 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홍보·대외협력, 지역사회 소통 역할을 하던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담당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란 지역 여론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는 “사실상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그 뜻이 없음을 지역에 공표한 처사"면서 "묵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와 두성국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보인 그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아시아나 하수인을 자처하며 에어부산을 진에어에 통합시켜 인천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에어부산의 대표로 임명받아 왔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후 기남형 전략커뮤니케이션실장이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단 이유로 빈 회의실에서 어떤 업무도 부여받지 못한 채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기남형 전 실장은 지난 9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두 대표를 상대로 ‘강제근로 강요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서를 냈다. 노동지청은 오는 23일 기 전 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단체는 이밖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공약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분리매각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 중 당선자는 △김도읍(강서구) △이성권(사하구갑) △조경태(사하구을) △전재수(북구갑) △박성훈(북구을) △이헌승(부산진구을) △김희정(연제구) △서지영(동래구) △백종헌(금정구) △박수영(남구) △김미애(해운대구을) △주진우(해운대구갑) 등 12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17 11:00:3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20일 제22대 총선 광주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들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변화를 담은 7대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과 미래 모빌리티 기반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광주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형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해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7대 공약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 △넓히고 펼쳐서 광주를 더 크게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광주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전 세대 의료서비스 보장 △이동과 체험이 보장된 광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성 정립 △수자원의 다양화로 광주를 풍성하게 등이다. 먼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 및 실증 밸리 조성 △220만평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심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R&D) 기업 육성 △광주 자율주행 미래차 소부장 특화분야 육성 및 인프라 확대 △광주형 테크노밸리 구축 청년창업 활성화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들이다. '넓히고 펼쳐서 광주를 더 크게'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 △광주 민간공항 및 군 공항 통합 이전 △광주~고흥 고속도로(87.7㎞) 건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 광주'는 △광주 오페라하우스(전용 예술극장) 건립 △대형 테마파크 광주 유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기반으로 전 세대 의료서비스 보장'은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 △권역 소아 전문 진료센터 구축으로 대규모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동과 체험이 보장된 광주'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 △100년간 단절된 광주선 도심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개발을 적극 추진 등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성을 정립하고, 도심하천 생태복원, ICT기반 통합 물관리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수자원의 다양화로 광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광주 후보들은 "청년과 시민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과 꿈을 이루는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국가 AI 집적 단지 1단계 사업 완료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0 14:38:36[파이낸셜뉴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전격적으로 서울 마포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 예산과 정책수립 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 '사천 논란' 김경율, 총선불출마 김 비대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총선 불출마 소식을 알렸다. 김 위원은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면서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 김 비대위원의 총선불출마 및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총선불출마 대신 비대위원직 유지라는 나름의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인에 대한 '사천 논란'에 휩싸이며 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촉발된 만큼 총선 불출마 카드로 한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관련 언급으로 당 안팎의 비난을 자초한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관측이다. 이 역시 한 위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결 덜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윤희숙 전 의원의 사천논란도 여전해 추가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통령실이 강조한 '당정 원팀'의 견고함으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한 위원장 측근인사로 부각된 김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로 셀프 책임론을 실현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비대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만큼 향후 당정간 불협화음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 겸 공관위원은 김 위원의 불출마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김 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존중하고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총선정국 초반이긴 하지만 김 비대위원의 경쟁력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부 판단도 한 몫했다는 관측이다. ■지역의대 신설 등 지역격차 해소 박차 어쨌든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한결 정치적 부담을 던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잇단 민생공약 제시로 인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를 열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 정원 및 오는 2025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 후 지역필수의사제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가업상속세의 공제 사후관리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있었지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며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04 14:55:2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한 공모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회장 선임 이후 처음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 공모 사업 추진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한데 이어 "각 시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열린 제 5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일반사업처럼 공모로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통령공약을 공모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경북 등 세 곳"이라며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 군데 먼저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의대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시도지사 4년 임기 내 첫 삽을 못 뜰 수밖에 없다"며 전액 지방 재원 사업에 대한 중투심사 제외 필요성도 제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22 15:21:4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을 도내 각 정당에 전달했다.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도당을 순차적으로 방문, 건의문 전달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빈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은 “공대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도당 정책연구소인 강원해파랑연구소에 적극 제안해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정의당 도당에서도 윤민섭 도당위원장이 “지금까지 공대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좋은 제안과 건의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 하겠고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도당 김도윤 사무부처장은 “50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도당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 주신 건의문을 총선기획단과 총선공약개발단에 잘 전달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기영 위원장은 "건의문에는 총선공약에 반영할 문구로 ‘과거 50년의 희생을, 미래 50년의 희망으로!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에 모든 주장과 요구가 담겨져 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의회 의원 8명과 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이 가담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20 15:32:4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강원도당 사무처를 방문,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건의문'을 오는 20일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각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건의문과 총선공약 문구를 결정했다. 대책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과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4개 시군의회 의원 8명이 참가하고 있다. 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각 정당의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해야 할 문구를 치열한 논의를 통해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16 13:48:47""[파이낸셜뉴스]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02 22:28:16[파이낸셜뉴스] 5일 미 태평양공군은 동맹국, 협력국, 연합군과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4대를 괌에 배치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미 태평양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96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4대와 공군 210명이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과 연쇄 도발과 대(對)중국 견제 강화를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B-52H 2대는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동해 상공에서 함께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해 괌 배치 사실을 시사한 바 있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력으로 B-1B, B-2와 함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린다.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다. 태평양공군은 BTF 임무가 미 공군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하는 공군들 사이 협력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현시함으로써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96원전폭격비행대대 지휘관인 버네사 윌콕스 중령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폭격기기동군, 특히 B-52H는 지극히 중대한 메시지"라며 "역내 동맹국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태세와 공약을 현시한다"고 강조했다. B-52H는 지난달 6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와 훈련을 펼쳤다. 이번 B-52H의 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연합공중훈련의 재개도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4-05 1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