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과 헌재 연구부장을 지내는 등 헌법연구 경험도 갖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한 판결들을 다수 남겼다. 2015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휘말린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 역시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2월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재판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두드러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부산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3일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 득표율 51.13%로 당선을 확정했다.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는 40.19%를 얻었다. 김 당선인은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 교육감을 지냈다.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번째 교육감을 지내게 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달 말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확보한 데 대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를 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5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탄핵 추진에 불이 붙자, 탄핵 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인 체제'의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며 공석 채우기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어,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여부가 연내 재판관 임명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모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으로도 탄핵 심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불완전한 상태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 그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고, 심리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도 결국 대통령 탄핵 심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임명의 최종 결재권자가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탄핵 결론을 낼 야당 추천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전례도 이미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을 미루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지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시절 개혁적인 판결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홍훈 전 대법관이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 전 대법관은 11일 오전 6시50분 35년간의 판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전북 고창 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업연수원 4기로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생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진보·개혁적인 판단을 내리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인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처벌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급휴직 기간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판결과 소수의견으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신청 기각 반대 의견을 내며 4대강 사업 중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명하다. 그는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래의 세대인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화우 고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2월부터 1년간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의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전북 고창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 법조인이 많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청이라는 비대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성창익 소장)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의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줄어든 수사범위에 따라 검찰 수사 인력 전환 등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조직 지키기에 몰두한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다만 민변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비대해진 경찰권한은 자치경찰 전면화 등 경찰권 분산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경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서는 수사청장의 임명절차를 경찰청장이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청장의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지금 제안된 상당한 규모의 수사청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경제팀에 진보성향 인물들을 영입한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에 데이비드 케민, 위원회 금융 개혁 및 소비자 보호 이사에 바라트 라마무르티를 임명했다. 또 대통령 경제정책 특보에 조엘 갬블을 임명했다. 이들은 새 행정부 출범뒤 브라이언 디스 차기 NEC 위원장 밑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재건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날 임명된 인사들은 중산층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이들의 경험과 자격을 볼 때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차기 행정부에 필요한 목소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진보주의자와 중도성향 민주당 인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균형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도했다. 이날 임명된 라마무르티는 현재 루스벨트 연구소의 기업발전프로그램 이사로 바이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엘라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측근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 워런이 경선에 출마했을 때 수석 경제 정책 고문을 맡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라마무르티는 지난 4월 재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펀드 감시를 하는 패널에 임명되면서 공화당이 추진하려던 대출 프로그램 중단에 반대했다. 현재 뉴욕대 법학 교수인 케민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의 경영예산국 소속으로 활동한후 세무 및 예산정책 경제고문을 지냈다. 저널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유세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막힐 수 있어 현재의 제도와 규제 내에서 추진해 달성하도록 전문가인 케민을 영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케민은 뉴욕대 교수인 릴리 배츨더와 공동으로 고소득자들을 증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정리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이것은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과세 청사진이 됐다고 저널은 전했다. 대통령 경제정책 특보 임명 직전까지 이베이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의 자선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갬블은 '진보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떠오르는 스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폭스뉴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 법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대신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로 분류되는 바 장관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졌다. FBI가 선거 이전 헌터 바이든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비밀리에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는 이달초 이를 공개했고, 그 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트럼프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23일 사퇴할 예정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심사숙고 끝에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파문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인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하야 요구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다양성이 존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들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들의 추방과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일시적인 입국 불허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진보와 좌성향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머큐리뉴스는 캘리포니아대-버클리 캠퍼스 하스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거의 절반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정치와 인종, 문화에 대한 시각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24%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35%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진보성향이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인 '베이에리어(Bay Area)'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왔다. 또 이슬람 국가 시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찬성도 49%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의 미국 국적 취득 길이 열려야 한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으며 전쟁이나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9%로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는 최근 에스콘디도와 로스앨라미토스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은신처’ 정책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정책을 비판해왔다. 이번 설문 조사에 대해 멘로대학 정치과학 교수 멜리사 미첼슨은 캘리포니아주에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수백만명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표를 던진 사실을 상기시켰다. 새너제이주립대 정치과학 교수 멜린다 잭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보정치는 거품이 형성 중이라며 주내 다양한 정치적인 시각이 지역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로,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조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임용한 신임 법관 25명도 7개월에 거친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정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해마다 15∼16명 정도였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2배인 30명으로 늘어났다.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선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보다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지지기반이자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법원에 대거 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역시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몸담게 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촉발하는데 앞장섰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는 송오섭 판사가 발령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데 관여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