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예비후보가 논란이 불거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이형섭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 전임 시장은 최근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땅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든 제3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 땅은 의정부 시민들의 소중한 고향이며,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라며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5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해당 모집공고에는 없던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특혜 △스마트팜과 뽀로로 테마파크를 활용해 그린벨트를 해제 △2020년 12월 중도위 결과(물류센터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승인 관련)가 사전에 유출 △특정 사업자들이 사업부지를 규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영상들을 제작해오며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왔다. 지난 1월에는 저서 '진실추적'를 출판하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공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그린벨트 17만평이 특정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의정부의 성장동력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줬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제라도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유관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만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 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김정기, 김성수 의원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 고민정, 권인숙, 김의겸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어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북도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 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은 여당이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도의회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대응해 나가자”고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피해 줄 의중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가부와 조직위 회의록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관련 가칭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꾸릴 예정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잼비리 관련 전북 책임론에 대한 팩트 체크 등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예정이다. 도내 14개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해 국회와 중앙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범도민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잼버리로 새만금 SOC 사업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응단을 꾸려 가짜 뉴스의 사실 확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은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 규명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로하는 마음은 그 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픔을 기억해서 낮은 자세,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거듭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는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위령제에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에 다다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검찰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 등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한몸처럼 움직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제 남은 수사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뿐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증거에 입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에 어떤 수사보다 물증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범죄를 부인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 여론전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비리에 연루된 역대 대통령들도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라고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이 밝혀낸 실체적 진실을 민주당은 이제라도 기꺼이 인정하고 달갑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 장외로 나가 막무가내로 탄압으로 몰아간다고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다. 입법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횡포다. 민주당의 의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22대 총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당내에 정신이 올바른 의원들이 있다면 이 대표 방탄에 몰두할 게 아니라 관계를 손절하고, 당의 재정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진대 드러난 진실을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대표 개인 보호에 기를 쓰다간 민주당 전체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보 보고서 등 삭제·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사 전 핼로윈 축제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 '셀프 수사'의 한계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될 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이다. 안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특검 형태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와 수사, 특검을 같이 했던 전례가 많이 있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해서 따질 것이고,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진하다고 보면 특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 방식에 대해서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초 안에 신속하게 제출해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야당 공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압사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마약 수사 인원을 배치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한 장관이 이같은 주장을 '유언비어', '돌아가신 분과 유족, 국민에 상처주는 일'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정당한) 발언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한 장관 얘기가 더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 상설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을 대형참사 관련 초동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초동 수사에 진행되면 기존 수사팀은 수사 진전이 아닌 탈 없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정확한 진실 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며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형참사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법의 과정과 내용을 위헌으로 판단해 위헌 결정을 청구한 상태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월 말 현재 영암군, 화순군, 진도군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전남도는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된데 따른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대면 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 1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은 대표전화와 전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 진행 절차 등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  김규웅 도 자치행정과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고령의 피해자가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실질적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거사정리법'의 진화위 신청·조사 기간의 연장, 보상 및 배상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신설 등 법안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도 구제받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 누락된 민간인 희생자 60명 대상 20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37차 위원회에서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강원도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8월 사이에 울산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께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 단체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행정집행 절차를 거쳐 가입됐다.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대상이었으나, 좌익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됐다. 예비검속이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한 법률인 예비검속법에 따른 것이다. 일제는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한 바 있다. ■ 진실 원하는 유족까지 2차 피해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의 출신지는 울주군 두서면, 범서읍, 상북면을 비롯하여 온산읍과 서생면을 제외한 울산시 전역에 걸쳐 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울산경찰서 또는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이후 울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1950년 8월 울산지역의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울산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怨死者)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성안동 백양사 인근에 합동묘를 조성했다. ■ 군사정부, 진실 규명 목소리까지 억압 또한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1960년 유족회의 활동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되었으며, 합동묘는 파묘됐다. 유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로 인해 큰 정신적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희생자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시험 탈락, 취업 제한, 업무 제한, 출국 제한 등의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내렸으며 결정 이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1기 진실규명서 희생자 412명 확인 앞서 진행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1950년 8월경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412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2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울러 지난날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과 1951년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강원 영월군 하동면 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3명은 1949년 8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에 의해 좌익 혐의로 끌려가 살해되었다. 또한 1·4후퇴와 공비토벌 등으로 마을이 소란하자 인근 봉화군 물야면으로 피난하여 생활하던 주민 3명은 1951년 3월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중대에 의해 봉화군 내성면(현 봉화읍) 유곡리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거나 대검(帶劍)으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으며 희생자 중에는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 때 그 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