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 설명과 달리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들통났다”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도 큰 문제인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무 유기, 대국민 사기극을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는 김건희 특검 필요성의 정당성을 보였다”며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범행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은 54개청으로,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주요사건에는 구속영장 신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거점 지역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속부터 기소, 공수유지 등 전 단계에서 공조한 결과, 수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 추가 구속 및 공범 등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 및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총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의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뒤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해 기소(2명 구속)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 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110명, 피해액은 123억원에 달한다. 군산에서는 무자본으로 대학교 인근의 원룸 건물 등을 인수한 후 전세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주범을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국 징역 13년 6월이 확정됐다. 대구에서는 사실상 부도상태였음에도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국토부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종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 이상 불교폄훼를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굑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는 3000여개의 플라스틱 의자들이 설치됐다. 전국에서 모여든 승려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웅전을 마주보고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았으나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계사 측은 이날 대회에 전국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약 5000명의 승려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이날 대회에서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남겨둠으로써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공과를 가져갔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과 스님을 조롱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통행세'를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사추종장 도각 스님도 "그릇된 신앙으로 무장한 공직자들이 종교갈등, 종교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겠나"라며 "우리사회에 공공연히 자행되는 종교차별, 종교편향 사례로 상처받는 불자와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각 스님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축복 미사를 드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교황에 부탁하는 등 특정 종교에 치우친 행보를 해왔다"며 "대통령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공의 영역에 투영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으로 촉발됐다. 불교계는 정 의원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거부했다. 이후 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했으나 조계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종은 △종교편향·불교왜곡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정 의원의 탈당이나 제명 △종교편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날 대회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땅에 종교로 인한 갈등과 대립 사라지고 종교간 화합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방역지침상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이 정부방역지침을 사실상 무시한 채로 대회를 강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와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현장에 입회한 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방역지침상 종교시설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회를 두고 불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여개 불교계 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연대 성명를 통해 "그동안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해온 불교가 대규모 집합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정부 방역방침에도 어긋나며, 그간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불교계 사회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지난 19~2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를 보면 승려 918명 중 588명(64.7%)이 승려대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4명(32.3%), 기권은 35명(4%)이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조계사를 찾아 직접 사과하려 했으나 행사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노유정 기자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잇따라 적용한 것이다. 다수가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면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아닌 미끼 중고차량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조직 대표를 정점으로 팀장·딜러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했지만 서로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팀이 결성, 각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했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조직 대표가 자신의 팀이 아닌 다른 팀 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범행 수익금이 모든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부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역할 분담, 범행 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춰 이들이 사기 범행이라는 공동 목적 아래 일을 했다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22명의 상고심에서 2013년 해당 법령 개정 뒤 처음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규정,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불법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20여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범죄집단죄'를 인정했는데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부대표 격인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딜러로 활동한 구성원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1년2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구성원 17명은 집행유예형,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리고 외부사무실로 찾아온 고객에게 해당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인 전씨의 주도 하에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한 고객이 사무실로 오게끔 유인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로 찾아 온 고객에게 허위 매물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들이 해당 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8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원심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은 이들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정되었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갖춰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구성원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에 이르지 않았고 가입과 탈퇴 역시 자유로웠다고 판단했다. 대표가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을 내렸다기보다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몸을 사리자는 수준이고 구성원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된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의 개념을 추가 적용했다. 범죄집단은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 2심은 '범죄집단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외부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가 조직한 외부사무실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검찰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0억원에 육박하는 집단사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중소기업들이 서울보증을 속여 지급보증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자결제업체 A사 소속 영업 담당자 2명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허위로 물품 거래서를 작성, 서울보증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거래처에서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있지도 않는 물건값을 받아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들 업체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결과, 100억원에 이르는 물품값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사기 행각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20여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A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씨를 소환조사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검찰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0억원에 육박하는 집단사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중소기업들이 서울보증을 속여 지급보증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자결제업체 A사 소속 영업 담당자 2명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허위로 물품 거래서를 작성, 서울보증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거래처에서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있지도 않는 물건값을 받아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들 업체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결과, 100억원에 이르는 물품값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사기 행각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20여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A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씨를 소환조사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동양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개인투자자 장모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13명에 대해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회사채 등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김모씨 등 1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동양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방임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 중 배상책임을 20∼80％만 인정했다. 금액은 25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이다. 이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CP에 투자했다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4개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동양사태'가 발생하자 투자했던 원금을 대부분 잃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자 "동양증권이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방임하고, 적극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조장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상품 가입은 동양증권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조계는 이날 판결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다른 민사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구성원 3200여명을 대리해 강모씨 등 20명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CP·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차례 심문기일만 진행된 상태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SIU)팀은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해온 바 있다. 이후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했으며,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한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5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으로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며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 구독 서비스 등 제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자금이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판 것이라면 사기와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19년 서비스가 개시된 뒤 빠르게 성장해왔다는 평가도 얻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고, 머지포인트는 사업 대부분을 중단했다.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서비스축소 △머지머니 판매중단 △머지플러스 임시중단 등을 기습적으로 통보했고,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이용자들은 관련 가맹점에 이른바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는 사례도 포착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