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무죄 선동인지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것을 밝히는 데는 35글자가 아니라 12글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믿을 수 없는 판결”,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검찰 해체"와 "부패한 검찰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미영씨(50대·女)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3심 때까지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증거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창원 시민이라는 남모씨(47)는 “아침 버스 타고 왔다. 하루 자고 내일 집회까지 갈 예정이며 국회도 갈 것”이라며 “탄압을 너무 받는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는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는 박모씨(63)는 “아쉬운 점 있었으나, 형량이 다행(스럽게 나왔다)”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죄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방배동의 김영옥씨(60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파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음 선고 때(오는 25일)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 애국가 제창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하며 엄벌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황씨가 공탁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머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령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 태양광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오전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보인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한수원 측이 뇌물을 목적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20년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반면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그러다 B씨는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며 A씨에게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A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고,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라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B씨가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받지 않는 등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왜 다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었고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추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21년 8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4급 공무원'으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을 뜯어내고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에서 피해자 A씨를 속여 1억1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4급 공무원이라고 사칭한 이씨는 "강원도에 땅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 신축하는 펜션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해당 자금을 경마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동종 전력으로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신분을 속여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