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6 17:10:58[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이었던 형량이 난동 한 번에 3년으로 늘어났다가, 8년에 걸친 긴 법적 싸움 끝에 다시 1년으로 돌아왔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즉석에서 올려 피고인이 이에 항소, 8년 만에 최초 선고했던 형량 그대로 판결이 나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듣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난동으로 인해 구치감으로 끌려갔던 A씨는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라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가자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1:17:15[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4:59:46[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5:02:49[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37: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5 17:05:24[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5년간 전처에게 두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4년 협의 이혼한 A씨는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때문에 2022년 감치명령을 받아 감치 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양육비 채무 중 150만원만 변제했다. 재판부는 "약 15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재까지도 돈이 없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1:41:2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에 대해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7 16:21:4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결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6 20:09:28[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1 14: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