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 등 5인 미만 영세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질 최저임금' 1만400원대 16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평균 수익은 월 89만68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매출 4820만원 가운데 원가를 뺀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건비는 점포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편의점 업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1만8560원 상당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은 "이제 정말 가족운영만 해야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올해 10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현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법제화 된데다 급여도 많이 오른 상황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 악용 우려가 많다"며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휴수당 면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임대료, 일반 관리비 등 정산 후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각종 보험비와 주휴수당까지 제하면 손에 지는 것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 점주 중 매출 상위 30%안에 들지만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알바 쪼개기' 만연…소득 되레 줄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곤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실제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일자와 시간을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기 체감도가 높은 알바생들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금 상황이 모두의 재난이기에 모두에게 재난지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1.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승민씨(가명). 최근 주말에 하루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번거롭지만 하루 8시간씩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2.대학생 안지영씨(가명)는 겨울방학을 맞아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 세 개의 알바를 구했지만 주 근무시간 다 합쳐서 45시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업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 안씨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모두 2~3시간,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주휴수당'이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할 방법을 찾고, 근로자는 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바 쪼개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온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알바 쪼개기'가 대세 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주휴수당 회피하는 법'을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법은 '알바시간 쪼개기'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알바생만 채용하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알바 쪼개기'로 구하는 구인공고가 부쩍 늘었다. 시대 흐름이 됐다"면서 "평일 점심시간 2시간만 알바를 뽑았다. 시간이 너무 짧아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지원자가 1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물론 알바 쪼개기도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생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카페나 편의점과 달리 요식업은 숙련도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면 숙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알바 쪼개기는 모두가 원하지 않은 고육지책"이라고 털어놨다. ■알바들은 '메뚜기' 신세 알바 자리가 줄어 '알바 절벽'에 부딪힌 알바생들도 울상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알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 신세를 겪고 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편의점에서 주말 하루 7시간씩 딱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됐다. 다른 알바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깐깐하게 보는 등 신입사원 채용하듯 알바를 뽑는다"며 "주변에는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가 압박을 줘서 주휴수당은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주휴수당 포함' 등의 위법도 늘 것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시급 8500원을 주고 고용하며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알바생이 1주일을 일하고 받는 주급은 13만6000원.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받을 주급(12만480원)보다는 높지만, 주휴시간(3.2시간)을 포함한 주급(7530원×19.2시간)인 14만4576원보다는 적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올해 최저시급은 9036원으로,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위법행위도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손모씨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던 알바생들이 많아서 일단 액면 시급이 높은 걸 더 선호한다"며 "알바 공고를 낼 때 시급을 높이면 그만큼 지원하는 알바생들 수준도 높아져서 업주에겐 매력적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1.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승민(가명)씨. 최근 주말에 하루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번거롭지만 하루 8시간씩만 일하면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 대학생 안지영(가명)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 세 개의 알바를 구했지만 주 근무시간 다 합쳐서 45시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 안씨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모두 2~3시간,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주휴수당'이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주는 주휴수당 피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근로자는 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바 쪼개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온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알바 쪼개기'가 알바시장 대세 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주휴수당 회피하는 법'을 묻는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법은 '알바 시간 쪼개기'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알바생만 채용하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알바 쪼개기'로 구하는 구인공고가 부쩍 늘었다. 시대의 흐름이 됐다"면서 "평일 점심시간 2시간만 알바를 뽑았다. 시간이 너무 짧아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지원자가 10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물론 알바 쪼개기도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생긴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카페나 편의점과 달리 요식업은 숙련도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면 숙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알바 쪼개기는 모두가 원하지 않은 고육지책"이라고 털어놨다. ■알바들은 '메뚜기' 신세 알바 자리가 줄어 '알바 절벽'에 부딪힌 알바생들도 울상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알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 신세를 겪고 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편의점에서 주말 하루 7시간씩 딱 14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됐다. 다른 알바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깐깐하게 보는 등 신입사원 채용하듯 알바를 뽑는다"며 "주변에는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가 압박을 줘서 주휴수당은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주휴수당 포함' 등의 위법도 늘 것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시급 8500원을 주고 고용하며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알바생이 일주일을 일하고 받게 되는 주급은 13만6000원.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받을 주급(12만480원) 보다는 높지만, 주휴시간(3.2시간)을 포함한 주급(7530원x19.2시간)인 14만4576원 보다는 적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올해 최저시급은 9036원으로, 이 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위법행위도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손모씨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던 알바생들이 많아서 일단 액면 시급이 높은 걸 더 선호한다"며 "알바 공고를 낼 때 시급을 높이면 그만큼 지원하는 알바생들 수준도 높아져서 업주에겐 매력적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이 올라도 알바생이 버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 들어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월 평균 76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 평균 5만2000원을 덜 번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74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은 총 2449명, 70%였다.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알바로 거둔 월 소득을 주관식으로 응답 받아 집계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이 거둔 월 소득은 7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동일그룹이 지난해 알바로 거둔 소득은 81만7000원이었다. 올해 알바생들은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증감률로는 -6.4%가 감소한 금액을 벌었다. ■단순 생산·서비스직에 직격타 지난해와 비교해 월 평균 소득의 변화가 가장 컸던 그룹은 △생산·노무 알바였다. 이들 알바는 지난해 123만4000원보다 22만9000원을 덜 번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이 -18.5%로 컸다. △고객상담·리서치도 13만7000원(-11.8%)이 감소, 월 소득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한 그룹이었다. 알바종류별로 살펴 보면 △고객상담·리서치 알바생의 올해 소득이 101만9000원 △생산·노무가 100만6000원으로 100만원 이상의 평균 소득을 기록했다. 이어 △사무보조 85만6000원 △배달·물류 83만1000원 △기타 72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70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오르며 일자리 쪼개졌나 알바 소득은 왜 줄었을까. 최저임금이 오르며 근무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해 알바를 경험한 이들은 70%였지만, 올해 알바 경험자는 90.1%에 달한다. 이는 고용이 늘어났거나, 알바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역시 달랐다고 분석했다.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작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알바생은 총 1123명, 30%였다. 이들에게 지난해 알바를 하지 않은(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알바를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응답이 응답률 29.7%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건강, 시간 등 개인사정상 알바하기가 마땅치 않았다’와 ‘알바 구직의사가 별로 없었다’가 각각 26.4%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2위에 올랐다. ‘올해 알바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알바생들은 ‘알바를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응답이 응답률 60.1%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여기에 ‘알바비 등 근무조건이 맞는 알바를 구하기 힘들었다(49.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알바를 쉬기로 했다(46.9%)’ 등 본인 의사가 아닌 이유로 알바를 쉬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루 3시간 알바한테도 주휴수당을 주라구요? 이럴 거면 장사 접으란 거죠."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7)는 29일 "직원보다 사장이 더 많이 일하고 덜 버는 구조인데, 노동자 권리만 확대하면 고용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적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방안을 추진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여기엔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 근속시간 등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도 일부 면제된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일은 하루 한두 시간인데 4일만 채워도 주휴수당이 나가니, 아예 출근 일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 '소득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며 고용 축소를 검토하는 글들이 다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초단시간 알바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게 유일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만 8900억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을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3개월 지급 기준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의 정책안도 보고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퇴직급여 등 제도 개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과 노동계의 인상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각각 1만70원(0.3% 인상), 1만1460원(14.3% 인상)의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1390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결국 법정시한을 또다시 넘긴 최임위는 내달 1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지금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가게들도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동네에서 문 닫은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추가 인상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또 오를 경우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까지 인상되며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하되거나 동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이런 걱정을 키운다.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40)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 자영업자로선 어려운 점이 많다. 원두값도 크게 올랐다"며 "여기다 최저임금까지 또 오르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씨(32)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게 체감된다. 요즘 진짜 장사하기 힘들다"며 "주변 자영업자들도 하나같이 다 죽을 지경이라고들 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에 이어 내수부진, 경기침체를 거치며 자영업자들의 체질이 크게 허약해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거나, 이른바 '쪼개기 알바' 형태로 근무시간을 나눠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2)는 "월세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알바생을 예전보다 절반가량 줄였다"고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1)도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주려면 부담이 커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 경우 직원 감축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이 불가피해져 자영업자들의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미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라고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내수불황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들의 빚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426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1조4079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은 2022년 3·4분기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더해 내년에 최저임금마저 오를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임차료와 재료비, 배달플랫폼 수수료, 대출 금리 등 안 오른 게 없다며 코로나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 그중에 인건비 부담에 시름이 깊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고용원을 내보내고 홀로 경영하거나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가 3년여 만에 최대폭인 6만7000명이나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 성향의 정권 출범으로 최저임금이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다.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과 부실자산 정리 목적의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 빚 탕감 조치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3월 말 기준 47조원에 이른다. 이 마당에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채탕감 조치와 모순되고 추경 효과도 반감시킨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는 소상공인의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묻지마 지원'은 효과적이지 않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 또 정부 지원금과 저리대출을 받아 유사한 창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취업교육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은퇴하거나 퇴사한 임금근로자들이 무턱대고 자영업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계속고용, 재취업교육 등의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채무를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다.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저임금 근로자도 많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손실을 정부 재정에서 메워주는 것이어서 고의폐업, 재산은닉 등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실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이미 일본(9400원), 대만(7900원)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으로 취임한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94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 폐업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위주로 고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가족끼리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갔는데 자리가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담당 차관 △국책 소상공인연구원(가칭)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국에 7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권과 야권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정부 이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송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연합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전 75만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 수는 송 회장 취임 이후 80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회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작가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2021년)'의 내용은 제목에 붙은 '불편'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믿는 배우 출신 작가 인경이 청파동 골목길에 등장한다. 바퀴가 시원찮은 트렁크를 질질 끌고 낡은 보도를 끝도 없이 헤매다 마침내 찾은 새 작업실은 삼거리 편의점의 건너편 빌라 3층에 있다. 자정이 너머 깨어난 인경이 이 편의점을 들렀을 때 취향에 맞는 김밥과 샌드위치는 동이 나고 없다. 불편한 편의점이 돼 죄송하다고 더듬더듬 말하는 이가 노숙자 출신의 심야 알바생 중년 사내 독고다. 불편은 이 파트에서만 나온다. 미스터리한 인물 독고가 편의점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치유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무릎을 친다. "스스로를 도우라, 말을 들어주라, 행복은 길 위에 있지 않고 길 자체다." 한국인의 애환을 풀어낸 장소가 편의점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국내 전역에 깔린 편의점 숫자가 5만7000여개(2024년 기준)이고, 관련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다. 인구당 점포 수는 편의점 왕국 일본을 능가한다. 한국 유통시장의 모세혈관이자 소매업의 대명사 자리를 편의점이 이미 꿰찼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의점에 간다. 그러므로 그사이 내겐 반드시 무언가 필요해진다.' 작가 김애란의 단편 '나는 편의점에 간다' 첫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작품 속 주인공의 집 앞에는 세개의 편의점이 있다. 서로 30m도 안 되는 거리다. 엘지25는 주택단지 근처에, 바로 맞은편에 패밀리마트가, 거기서 몇발 안 가 세븐일레븐이 있다. 주택단지로부터 엘지25는 일직선이고 패밀리마트는 니은자 모양, 세븐일레븐은 디귿자다. 소설이 출간된 2005년은 편의점이 본격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하루에도 몇번을 오가지만 편의점은 묻지 않는다. 참으로 거대한 관대다.' '편의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물이다. 휴지다. 면도날이다.' 비정한 도시인과 편의점은 닮은 구석도 많다. 편의점이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37년이 됐다. 88올림픽을 치른 이듬해 미국계 세븐일레븐이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연 올림픽점이 신호탄이었다. 출점 후 4년도 안 돼 전국 1000여곳이 오픈했고 확장세는 갈수록 불붙었다. 점주들의 회고에 따르면 최고 호황기는 2002년 월드컵 전후다. 당시 하루에만 수백만원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수두룩했다. 별난 이름의 점포도 전국에 쏟아졌다. 거제아주잘생긴점, 역삼황제펭귄점, 대전금나와라뚝딱점, 포천인생역전점 등 수도 없다. 산간벽촌의 편의점에도 매주 50~60개, 연평균 3000여개 신상품이 깔렸다. 1년 이상 팔리는 제품은 3%도 안 된다. 트렌드를 좇아 굴러온 신상품이 박힌 신상품을 여지없이 밀어냈다. 신문물의 향유지 역할도 한 것이다.('어쩌다 편의점', 유철현) 불패를 모르던 편의점이 올해 사상 첫 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대격변기에도 멈추지 않았던 성장세가 올 들어 확연히 꺾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통틀어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짐과 경고는 진작에 있었다. 단기간 과속 페달을 밟은 최저임금 폐해는 업계에 치명적이었다. 주휴수당과 보험료 부담에 알바생 시간 쪼개기가 횡행했다. 점주들은 투잡을 뛰거나 종업원 없는 업자로 거듭났다. 그러고도 수익을 못 맞춰 영업을 중단한 점포가 줄을 잇는다. 점포 수는 2023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장착한 국내외 유통거물의 공습은 또 다른 과제다. 성장이 멈춘 편의점은 지금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침체 늪에 빠진 내수의 최전선에 편의점이 있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소비를 살리고 뒤떨어진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이 새 정부 1호 임무여야 한다. 동네 문 닫은 편의점 앞에서 여러 생각을 해본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직원 6명인데 정직원은 2명"이라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정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초단기 근로자(쪼개기 알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했다. 물론 근로자 측 주장대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현재까지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은 높아진 최저임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근로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올해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1.7%에서 0.7%로 무려 1.0%p 하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98만6000건 폐업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만 폐업시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butte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