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민간소비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금리인상 영향이 파급되고 임금상승세 둔화, 초과저축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김민수·진형태·정다혜)에 따르면 미국 민간소비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상승률의 완만한 둔화, 초과저축 소진과 긴축적 신용여건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은 조사국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 국면 지속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 강화,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소비심리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양호한 노동시장 △초과저축 등이 견조한 민간소비를 견인해왔다. 고용시장에서 대면서비스업이 호조인 데다, 임금소득이 오르면서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실질구매력까지 개선된 영향이다. 초과저축이 민간소비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약 1조달러 내외의 초과저축이 소비지출에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한은 조사국의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상승, 고금리로 인한 신용긴축, 재정지원 감소 등으로 기업에서 고용 증가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실질임금 상승률은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초과저축이 민간소비로 이어지는 경향도 약해질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미국 가계 저축률은 3.9%로 팬데믹 이전 수준(6.2%)을 웃돈다. 하지만 한은 조사국은 "잔여 초과저축의 상당 부분을 소득상위 20%가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상위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라며 "초과저축의 소진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위 20% 이하의 초과저축은 4·4분기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과저축의 상당 부분을 가진 상위 20%는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영향이 파급되고 학자금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도 소비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다. 모기지대출 실효이자율은 2021년 12월 3.37%에서 지난 6월 3.6%로 뛴 반면, 원리금상환액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자신용의 실효이자율은 4%p 이상 상승했다. 한은 조사국은 "20~30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및 오토론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 취약층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라며 "10월부터 재개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이 가계 원리금 부담을 높여 소비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2·4분기 20~30대의 오토론 연체율은 4.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수준까지 올랐다.  한은 조사국은 "다만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가계의 재무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소비 증가세 둔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가계가 팬데믹 3년동안 100조원 이상을 초과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비를 줄인 영향 등이다. 이렇게 모은 돈은 대출 상환이나 소비에 쓰지 않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갖고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과저축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BOK 이슈노트(조사국 동향분석팀 박성하 차장·조주연·오태희·김형지 과장 외 2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 초과저축은 약 100~130조원으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수준이다. 미국에서 초과저축이 소비재원으로 쓰이면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초과저축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조주연 과장은 "대외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에 불활실성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주요국보다는 경제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위축됐던 2020~2021년엔 소비 감소로 저축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초과저축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주연 과장은 "저축률 상승 원인을 동기별로 분해해보면 대부분이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제약 등 비자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는 초과저축분을 예금·주식 등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 중이다. 실제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은 팬데믹(2020~2022년중) 현금·예금과 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2017~2019년중 59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초과저축이 소비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디레버리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초과저축으로 가계 재무상황이 개선되면 부정적 소득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민간소비 직격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계 디레버리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가 초과저축에 대출을 더하면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초과저축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주연 과장은 "가계저축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초과저축 누증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렸던 노동법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순 직공 중심의 근로자상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렸던 노동법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순 직공 중심의 근로자상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가산임금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금품, 가산할증율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해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도출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연 24%→20%) 시행되는 가운데 JT저축은행은 최근 3개월간 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지난 2월 말까지 JT저축은행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고객 중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비중은 0%다. 대신 중금리 대출 기준인 연 16% 이하 이용 고객은 65.7%(지난 2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JT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연 15.32%(지난 2월 말 기준)로 현재 법정상한금리(연 24%)보다 8.68%포인트(p)낮다. 가계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 36개사의 평균 금리(연 16.37%) 보다 연 1.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T저축은행측은 "금융당국이 법정상한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고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연 20% 미만으로 취급 할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사진설명)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둘째줄 오른쪽 열번째)가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내·외부 위원들과 지난 5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충청·전라권 롯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는 초과근로를 근로자가 임금 대신 휴가로 원할 경우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업무시간 외에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모바일오프(Mobile OFF)'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백화점, 카드, 홈쇼핑 등 19개에서 운영 중인 ‘PC오프(PC-OFF)’ 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확대 시행한다. PC오프제도는 근무시간 종료와 함께 PC를 자동 중지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롯데 기업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공동 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경묵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내·외부위원, 현장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문화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 기업문화위의 부여 방문은 현장 중심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충주 롯데 주류 공장 방문에 이은 두번째 소통 행보로 충청·전라 지역권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호텔, 케미칼, 제과, 백화점, 글로벌로지스 등 13개 계열사 직원 40명과 5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황각규 롯데 대표이사는 “기업문화의 변화는 하루 이틀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이뤄낼 수 있다”며 “기업문화 변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지를 갖고, 구성원 모두와 함께해 나가는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문화위 외부위원인 송재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현장 직원들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장시간 치열한 소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롯데인’의 자긍심을 키우는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직장인 A씨는 2014년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개인사정상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 초과 납입한 100만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열한번째로 연금저축 절세 방법을 6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 8000원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연금 저축에 넣으면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를 가입하면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보다 300만원 많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직장인 A씨는 2014년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개인사정상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 초과 납입한 100만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열한번째로 연금저축 절세 방법을 6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 8000원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연금 저축에 넣으면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를 가입하면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보다 300만원 많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4년 전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산한 결과 217억원을 초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예보는 2011년 이후 25개 부실저축은행 정리 당시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한 622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가운데 인수 후 4년이 경과한 부산2․대전․도민․전주․보해 5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대금과 회수액을 비교한 결과, 예보는 387억원을 투입해 60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보 관계자는 “부실대출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반기별로 목표비율을 설정해 감축에 나서야 한다.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반기마다 5%포인트씩 줄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비율을 기준으로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반기별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반기마다 5%포인트 이상 감축해야 한다. 업계 평균비율 이하 저축은행(10∼20%)도 최소한 10%까지 줄여야 한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이 감축기준(10%) 이하여도 중간에 감축기준을 넘으면 감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화로 지난 2011년 이후 20%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총 6조3000억원으로 전체여신(29조1000억원) 대비 21.8%에 달한다. 다른 금융권 평균(2.2%)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별 부실채권비율은 최저 3.6%에서 최고 66.2%로 최대 18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부실채권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면서 "감축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오는 2016년 12월 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비율이 10.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설정 예시>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