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31일 윤모(13.초6)군 과 임모(12.초5)군을 살해한 범인이 면식범에 단독범일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고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한밤중에 초등학교 상급생인 윤군 등이 저항없이 용의자로 보이는 인 물과 1ｍ 거리를 두고 산 속으로 간 점으로 미뤄 범인은 윤군 등을 평소 잘 알고 있는사람으로 보인다˝며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일단 단독범으로 추정하 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미뤄 어린이 대상 우범자나 정신병력자의 소행일 가능성 에무게를 두고 동일수법 전과자의 인적사항을 발췌, 행적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윤군의 경우 손목이 아닌 오른손 3개 손가락이 운동화 끈으로 정 교하게 매듭지어 진 뒤 나무에 연결된 상태로 살해된 점을 중시, 유사 수법 전과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친형제와 같은 윤군 등이 함께 PC방에 자주 갔다는 주변인들의 진 술에 따라 동네 PC방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윤군 등과 게임을 같이하며 친 하게 지낸사람이 있었는지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임군 친구인 최후 목격자 김모(12)군에 대한 최면수사 결과, 윤군 등 과함께 산으로 간 용의자가 170㎝의 키에 짧은 머리이고 검정색 점퍼와 청바 지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목격장소인 가톨릭대 주변 주민들을 상대 로 조사를 벌이고있다. 윤군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 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성추행 흔적 등 특별한 범행수법이 확인될 경우 수 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벌어진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면서 "정부에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은 같은 학교 교사 A씨와 발견됐다. 당시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교사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자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 양(8)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여교사 40대 A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김양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A씨 휴대전화 및 PC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날 사건이 발생한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며칠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48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으나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교사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교사 신분인 A씨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방과 후 튀김 요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9살, 6살 남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 콰드라틴오악사카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남부 오악사카주 후치탄 엘에스피날 마을에서 페를라 다니엘(9)과 윌베르 다니엘(6) 남매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 초등학생 남매는 지난 18일 후치탄 지역의 한 국도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남매의 시신에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당한 듯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는 이 남매를 두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며 방과 후 저녁 늦게까지 튀김 요리를 팔며 생계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남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다. 장례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마을 주민, 교복을 입은 친구들, 학교 교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멕시코 전통문화유산인 마리아치 연주 속에서 남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일부 주민은 수사당국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수사당국은 살해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살로몬 하라 크루즈 오악사카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를 규탄했다. 오악사카주 정부는 "생명, 특히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게 최고 사명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지난달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남매 살해사건 용의자로 이들의 어머니가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5일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씨(33)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김모군(11)과 딸(9)을 전기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경찰이 경기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지난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경기경찰청과 안양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수사발표 당일 전모씨가 ‘혜진, 예슬이 수사 발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차례 타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버젓이 렌트카를 골목길에 대 놓고 ..경찰이 왔다갔다 수사에 나설지도 모를 그 시각에 아이들 사체를 옮겨 실었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본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김모씨는 “수사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 범죄가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사실과 바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발표를 보면 생각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황당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처음 수사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단 한분이라도 없었나요’라는 글을 통해 “그 많고 많은 안양경찰서 직원분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번 사건에 진심으로 하신분이 정말로 없었나요...”라며 경찰 수사를 비난했다. 또 경기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신모씨가 ‘언제까지 부실 수사 할꺼냐’는 제목으로 “요즘 범죄가 많이 발전하고 교묘한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도 경찰들은 언제까지 부실수사만 할겁니까”라며 “범죄가 발전하는데 경찰들의 수사방식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느냐”고 질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고건 총리는 2일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부천을 방문해 수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현상금 인상을 지시했다. 고총리는 이번 사건의 관할서인 부천 남부경찰서 역곡파출소를 이날 오전 전격 방문,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재 500만원인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경찰관을 특진시킬 것을 지시했다. 고총리는 “이번 사건은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유사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강태 경기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독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면식범에 의한 살해 가능성과 학생들이 실수를 저질러 할 수없이 범인에 이끌려 갔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