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산 변화', '새로운 정치' 바라는 시민들 절실한 마음 확인.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 되겠다!" 제22대 총선 경북 경산 선거에서 30대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4선의 중진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경산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뛰겠다"면서 "시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미래 반도체 수도 경산, 교육특별시 경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전 의원께서 열었던 경산 발전의 토대를 이어가고, 윤두현 의원께서 챙겼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중단ㅠ없이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고 불체포특권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이다"면서 "혁신과 개혁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저에게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주말 출퇴근하는 일꾼으로 늘 시민 곁에 함께하겠다"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미래 반도체 수도로서의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앵커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 내고 교육특별시 경산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라든지 교육 국제화 특구를 반드시 유치,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 신인인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 경산에서 4선의 중진인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실시됐다. 조 후보는 11일 오전 2시47분 기준 개표가 91.8% 진행된 상황에서 43.55%인 5만7475표를 획득해 최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당선됐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과제를 꼭 지켜 국민들께 신뢰 받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지역 25개 지역구에 깃발을 꽂으며 보수 텃밭을 지키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면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MBC에 대한 보도 삭제 요구는 기각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지인들과 함께 신라젠의 전환사채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신라젠 대표에게서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같은 해 5월 MBC에 3억원을 배상하고 관련 방송보도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해당 보도를 낸 MBC 기자 2명을 상대로 3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또한 청구했으나 지난해 1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면서도 "사건 보도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보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 등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 다지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수 진영 형세가 복잡해질 예정이다. '친박' 올드보이들의 귀환... 보수 진영 형국 바꾸나 20일 여권에 따르면 과거 '친박'이라고 불린 인사들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가 시작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회동을 하며 "보수통합군"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까지 소위 '친이계'(친이준석계)까지 함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유승민·안철수 등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 좌장인 최 전 부총리가 전면에 나선 만큼, 친박 세력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우 전 수석까지 언론에 등장하며 본격적인 친박 세력 등장에 보수 진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이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정치 행보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있나 생각 중"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암시했다. 우 전 수석이 역할론을 꺼내면서 친박 세력의 귀환이 이뤄질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유 전 변호사도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이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보수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만약 이들이 창당 후 TK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승민까지 본격 행보... 연대 가능성은 한편 유 전 의원도 정치적 행보를 넓히면서 외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TK지역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때 신당을 만들어 몇석 얻고 대선 때 흡수통합돼 '떴다방' 비슷한 기회주의적인 3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인정 안한다"며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친박과 친유, 친이가 전략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전략적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연대할 경우, TK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연대를 두고 "그럴 일이 없다"며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와 유 전 의원은 원수"라면서 "최 전 부총리와 우 전 수석도 같이 안할 것이다. 최 전 부총리가 우 전 수석 등과 엮이면 국정농단 세력의 세력화, 박근혜 세력의 부활 등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최 전 부총리의 독자적 행보를 예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압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인턴 A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중진공은 산자위 관할기관이다. A씨는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은 최 전 의원이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을 만나 외압을 행사한 결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최 전 의원이 박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요구했고, 외부 반발을 우려하는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A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지만, 상임위 소관기관의 직원채용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포함되지 않아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압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인턴 A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중진공은 산자위 관할기관이다. A씨는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은 최 전 의원이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을 만나 외압을 행사한 결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최 전 의원이 박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요구했고, 외부 반발을 우려하는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A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지만, 상임위 소관기관의 직원채용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포함되지 않아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최 의원이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말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삼성 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17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3월 정기가석방을 통해 이들을 포함해 모범수형장 등 총 735명을 가석방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백발이 된 최 전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교도소에)들어올 때가 정부 출범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끝날 무렵에 나가게 됐다"며 아직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있어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뇌물 혐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출소 전 형기 80%를 채워 가석방 대상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이날 함께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먼저 가석방 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오늘 17일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3월 1차 정기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석방 명단에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3월 가석방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날 대통령과 당선인의 오찬은 무산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칠 차장이 오는 17일 가석방(출소)될 예정이다. 더불어 뇌물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하루 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고 오는 17일 가석방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주잉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먼저 가석방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형 집행률 기준은 수감시설 과밀 등으로 최근 낮아지는 추세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반영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