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수급추계센터도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를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추계위의 권한이다. 의료인력에 있어 '추계위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심의·자문기구 역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법안 6개가 제출돼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도 반대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자문기구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추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쟁점이다.  의료계는 전문성을 위해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계는 보건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편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특례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특례 조항 설치에 부정적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수결손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이 2년 연속 되풀이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보다도 1조2000억원 작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을 뺀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당초 예상(367조3000억원)보다도 30조8000억원 적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와 비교해도 1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율은 -8.4%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 급감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영향이 컸다. 실제로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1년 새 44.2%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으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로 9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5조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관세는 수입 감소로 3조원 줄어든 7조원이 걷혔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이다. 불용액에는 국세수입과 연동하는 지방재정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된 것이 반영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모치료, 피부재생 등 항노화 솔루션 개발기업 이노진은 국내 피부미용 학술대회에 연이어 참가해 병의원 원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이 회사는 ‘2024 대한비만미용학회 KOAT 부산 동계학술대회’, ‘2024 제48차 추계 국제학술대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국내 대표 피부미용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노진은 해당 학회에 병의원 전용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리셀바이’ 부스를 마련해 병의원 관계자에게 대표 제품 ISCE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진의 리셀바이 ISCE는 피부표피접합부(Dermal Epidermal Junction; 이하 ‘DEJ’)에 작용하는 앰플이다. DEJ는 피부 성장과 재생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감소해 피부 재생 기능 감소, 탄력 감소, 주름 생성 등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 ISCE는 차메디텍의 인체표피줄기세포배양액(EPC-CM), CHA-hGH, VEGF, CHA-MD Exosome 기술을 적용했고 이노진이 ‘코퍼 트리펩타이드’ 성분을 추가해 개발됐다. 이 앰플은 DEJ 강화에 도움을 줘 리프팅, 색소 침착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이노진의 리셀바이 ISCE가 활용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랑메디의원 김상혁 원장은 대한비만미용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저막 개선을 통해 난치성 기미, rejuvenation의 새로운 tool 제시: 상피세포전구체 배양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추계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에서는 강남뷰베스트의원 이유석 원장이 ‘RF와 피부 줄기세포 배양액앰플 복합 시술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두 연구에서 ISCE는 기저막을 강화하고 피부의 상피세포로 분화를 촉진하는 전구체 역할로 활용됐다. 회사 관계자는 “ISCE를 활용한 주제 발표에 이어 현장에 설치한 부스에서 다수의 병의원장, 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제품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국내 병의원 입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 학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점 병의원 연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와 BK21 미래영상콘텐츠 창의융합 교육연구단, BK21 서비스디자인 기반 글로벌 사회혁신 교육연구팀은 지난 12일~13일 문화콘텐츠특성화 국제추계학술대회를 동서대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아티스트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디자인, 콘텐츠의 패러다임과 함께 중요한 예술적 문화원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문화와의 융합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 첫째날인 12일에는 신철 신씨네 대표의 ‘AI 시대의 영화’라는 주제로 한 키노트 강연을 시작으로, 김민호 아이엠케이 프로덕션 대표의 ‘생성 AI를 활용한 영상 필름 제작 및 영상 AI기술 트랜드’, 장정민 뉴질랜드의 WETA-FX 아티스트의 ‘VFX에서의 자동화와 장인 정신의 과도기’, 이용욱 이용공예대학 교수의 ‘AI시대의 영상표현의 가능성과 창조적 특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 동서대 최원호 미래영상콘텐츠 창의융합단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13일 행사에선 베이징필름아카데미 부총장인 쉰리준 교수의 '보여주기에서 표현으로: 중국 애니메이션의 진화'에 대한 강연에 이어 현재 부산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 '플라스틱 풍경' 등 특별전시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서대 장주영 디자인대학 학장은 “디지털 기술 도전에 직면해 우리의 과제가 지역 고유의 자산을 재해석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예술 문화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비전을 듣는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홍보협의회(회장 김성근 동명대 홍보팀장)는 지난달 28~29일 부산 용당동 동명대에서 각 회원 대학의 홍보팀장·담당자, 언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부울경제대학홍보협의회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근 협의회장은 "회원 대학들이 우수 홍보 사례를 나누고 학령인구 감소 시대 홍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며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울·경·제 대학홍보협의회 회원교는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