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해사법학회(회장 변광호)와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대련해사대학(총장 Shan Hongjun)은 최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추계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산업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해사법제의 역할'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EU AI Act가 조선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 'Digitalization in Maritime Law : A Perspective from Chinese Legal System', '해운 탈탄소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검토', '친환경연료 국제규제동향 및 선박안전법 도입 방안'라는 개별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U AI Act가 조선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규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입법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아울러 'Digitalization in Maritime Law: A Perspective from Chinese Legal System' 주제에서는 해운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법, 국제 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사재단,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도선사회, K P&I CLUB,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추계 국제공동학술대회는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선급, 대련해사대학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해운산업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와 관련된 해사법적 이론과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적인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세 기관은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도 벌였다. 한국해사법학회 변광호 회장, 최석윤, 홍성화 명예회장, 김진권, 문병일 부회장, 한국선급 김경복 협약본부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안정호 부회장,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전영우 소장, 부산항도선사회 이재윤 상무, 법무법인[유] 지평 이상근 대표변호사, 에이치라인 해상직원 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해도 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안 좋았다면 세무관서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을 때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이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추계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12월2일) 다음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SNT다이내믹스가 지난 8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추계학술대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국군의 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학술대회이다. SNT다이내믹스는 이번 학술대회 7개 체계분과 중 지상무기, 해양무기, 항공무기, 정보통신 등 4개 분과에 총 17편의 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기술연구소 이세혁 엔지니어가 주(主)저자로 발표한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기동성능분석 연구” 주제 논문이 학술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논문은 궤도차량이 극한의 운용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자동변속기의 성능과 강성을 개선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술연구소장 김종도 상무이사는 “지속적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기술연구원의 개발 능력과 자긍심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SNT다이내믹스가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회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T다이내믹스는 학술대회 참가와 기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연구원들이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역량 한계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랩지노믹스는 이모코그, 피플바이오와 함께 대한치매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강의 △알츠하이머의 새로운 치료제 레카네맙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권고안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랩지노믹스와 함께 참석한 이모코그 및 피플바이오는 주관적 인지 저하(SCD)와 경도 인지 장애(MCI) 같은 초기 단계의 치매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검사와 디지털 바이오 기술로 빠르고 간편하게 선별하고, 항체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홍보했다. 초기 단계부터 스크리닝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를 통해 솔루션을 발표하게 돼 뜻깊다"며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시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랩지노믹스는 지난달 이모코그 등 8개 회사와 대한치매학회 스페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바 있다. 8개사 헬스케어 전문 기업은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한국에자이) △혈액마커·유전체 검사(랩지노믹스, 피플바이오) △PET 영상 솔루션(브라이토닉스이미징) △치매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공급(듀켐바이오) △뇌 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솔루션(뉴로핏) △건강검진 연계 및 후속 건강 관리(GC케어) △온라인 인지기능 검사 및 디지털 치료(이모코그) 등 포괄적인 치매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는 10월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오비스홀에서 'AI Transformation and Trustworthiness: Shaping the Future of Ethical Intelligence'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일본의 JSIM(Japan Society of Information Management)과 공동으로 열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AI Transformation : AX)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AI Trustworthiness)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홍태호(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과 Hiroshi Koga(JSIM회장) 환영사, 이화여대 신경식 교수, 경희대학교 장혜정 학과장, 동의대학교 김종원 교수의 축사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기조강연은 'The New Path of Finance in the Age of AI'라는 제목으로 하나카드 이석 그룹장이 금융업계에서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어 'Trend of AI industry and Business Models'라는 제목으로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AI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조직위원장은 양성병 경희대학교 교수, 이형용 한성대 교수, Satoshi Horiuchi(Chuo Univ.)가 맡았았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안현철 국민대학교 교수, Sachiko Yanagihara(Toyama Univ.)가 역할을 했다. 이 학회에서는 지능정보시스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부터 지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와 기술변화에 앞장 선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여 인텔리전스 대상(Intelligence Awards)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능형 서비스대상은 ㈜엠티데이타, 지능형 제품 대상으로 ㈜유비온, ㈜퀸텟시스템즈, 지능형 혁신대상은 ㈜선도소프트, LG CNS Entrue Consulting가 수상했다. AI 신뢰성, 디지털금융,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자산, 디지털고객경험분석, 스마트관광 등의 특별세션과 3개의 산업체 세션, 포스터 세션에서는 13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일본세션은 14개로 구성돼 3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혁신과 윤리적 측면을 고민하고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며 학술적 논의 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술 적용과 취·창업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실무이사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1963년 조직됐다. 이번 추계세미나에 70여명 전무이사들이 참여해 어려워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업종별 정보교류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콘크리트(연) 장석영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환경변화에 맞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트렌트코리아 권정윤 박사를 초청해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와 시사점'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장석영 회장은 "협동조합도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변화와 도전이 필요할 시기"라며 "협동조합 전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체육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한미옥 박사가 ‘제65차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제상(Best Abstract Prize)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42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스포츠의학 관련 유일한 정통 학회로, 스포츠 분야와 의학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65차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한 박사가 수상한 연구는 비특이성 만성요통을 가진 사람들의 통증, 근육 기능, 근육 형태, 파국화, 골반기울기 등에 대한 ‘단일 운동 효과’를 검증한 내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일 운동법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 박사는 동아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학과 석사, 체육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연구비를 수주해 스포츠의학 관련 분야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전형필 교수는 “스포츠의학 전문의들과의 경쟁에서 비수도권 대학 박사로는 처음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의미가 큰 상”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 미식축구동아리 ‘레오파즈’가 2024년 부산·울산·경남 미식축구 추계 선수권전에서 준우승을 차지, 전국대회인 ‘타이거볼’ 진출을 확정지었다. 23일 동아대에 따르면 부울경 미식축구 추계 선수권전은 부울경 지역 유일 미식축구대회로, 동아대를 비롯해 부산대, 경성대, 울산대 등 모두 8개 대학이 참가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레오파즈는 뛰어난 팀워크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총 3경기에서 2승1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동아대 레오파즈는 2024 춘계 선수권전에서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열린 대회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레오파즈는 오는 11월 열리는 ‘타이거볼’에 부산 지역 대표로 출전한다. 타이거볼은 우리나라 대학 미식축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회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동아대 레오파즈는 우리나라에 미식축구가 생소하던 지난 1976년 6월 10일 한강 이남 대학 최초로 창단, 전국 대학 미식축구선수권 ‘타이거볼’과 전국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김치볼’ 등 전국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늘(18일)일 마감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처럼 추계위 출범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제시한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의사단체들은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제안한 인력추계위에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위원 추천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중간 집계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일과 시간까지 접수를 하긴 하겠지만 기존에도 일과 시간 지나고도 넣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문발차’ 여부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본 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까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된다"며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