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끝까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지 못해 '무능한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733건이다. 총 2만6830건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7.6%에 그쳤다.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여대야소' 구도로 문을 연 21대 국회는 4년 내내 정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같은 해 말에 발생한 이른바 '추윤갈등(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대치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여야가 웃으며 손을 맞잡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탓에 국회 문턱을 넘는 법안의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야당 단독 주도로 열릴 예정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까지 여야 일정 합의가 이날 무산되면서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K칩스법 △AI(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처지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법의 경우,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법의 폐기로,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여지만 커졌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자는 'K칩스법'과 AI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줘 업계의 수요가 큰 법안이었다. 또한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간호법(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무산돼,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뜻을 모은 구하라법(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 '모성보호 3법'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여야 모두 치열하게 반성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27 16:38: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친구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정치 결심에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방송 '석열이형TV시즌2'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든 지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윤 후보는 "(첫 지점은) 20대 중후반일 때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1987년에서 1988년으로 넘어갈 때, 헌법이 바뀔 때"라며 "그땐 백수였으니 '국회의원 출마'라기 보다는 사법시험에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중도 진영으로 지적인 활동을 하며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지난 4~5월 무렵 고민이 많았다. 옆에서는 정치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후보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와 갈등을 겪은바 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며 '추윤갈등' 사태가 일어났고 지난 3월 검찰총장을 사퇴, 야권에서 정계 입문 요구를 받아왔다. 윤 후보는 이어 "친한 친구들과 (만남) 자리를 가졌는데 '이민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대한민국)에서 어디 살겠냐'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친구들이 '네가 정치를 하면 내가 조금 기다려줄게' 이런 말도 하더라"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방향을 그쪽(정치)으로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했다. 또 "6월29일에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 까지도, 정치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다"며 "몇달 지나서 또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또 올챙이 시절이다"라고 말해 이 대표를 비롯한 진행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또 "만약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안되고 다른 분이 됐으면 정치를 계속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분이 후보가 되어도 내년 3월9일(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후보인것 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했을지) 더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지 않을까"라며 "그런 의미로 이 대표가 이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5 23:17:50[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며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선 재수생이자 보수정당 토박이인 그는 이날 자신의 정치 경륜을 부각, 정치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견제 발언을 쏟아냈다. 홍 의원이 최근 미세하게나마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만큼, 중도 확장과 이미지 반전 등 지지세 확대에 어떤 복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3개월 후 대선 본선행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비대면으로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 정부의 실정을 나열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면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등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최근 당내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관련 논란에 대해 "토론을 겁내고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후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이어 "본선 토론에선 온갖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롭(후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6년 검찰 사무를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겠나. 어렵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구체적 정책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 검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그는 경남지사 두 번, 원내대표, 당대표 두 번을 역임한 화려한 정치경력을 자랑한다. 덕분에 노련함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참신함 부족과 막말 이미지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시작된 '윤석열 현상'으로 인한 지지율 격차는 그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는 이날 지지율 1위로 오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을 미리 밝히면 안된다"며 말을 아꼈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면서 거듭 정치 경륜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한 최근 진보·중도·호남·청년 등의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반대 진영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다보니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확장성이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에선 그가 가진 안정감을 바탕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는다면 최종 후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는 후보를 꼽으라하면 홍 의원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지율 추이를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8-17 16:46:01[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꿩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의 갈등과 관련 "'추윤갈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문제를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라고 번역하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굉장히 부적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화가 돼 있는 것"이라면서 "마치 영웅처럼 언론이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에 맞짱 뜨는 배짱, 센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 이렇게 미화가 다 돼 있다"면서 "이미 그 실체가 제가 수사 지휘도 했고, 징계 청구도 해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의문을 안 가진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경질성 교체된 것과 관련 "막 열도 나고 열이 뻗쳐서 뚜껑 열렸다"며 "그 다음에 보궐선거 참패를 조국 탓, 추미애 탓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 "이대로 있으면 추윤 갈등은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역사적 과정,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개혁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게 검찰인데 이걸 다시 촛불, 평화의 깃발을 들어서 사람들의 진보 진영의 길을 살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명해 봐야 안 듣고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미 추윤 갈등이라고 씌워 놨다"면서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겠다'(한 것)"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옹호에 나선 것에 대해선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라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다. 다 키운 것"이라며 "너무 당내 경선의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있는데서 안했으면 좋겠더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꿩'(윤 전 총장)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표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그 표들은 다 저한테 나중에 오게 돼 있다. 잠시 머무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7-20 10:56: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400조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고쳐서 공정과세를 해,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진출한 추 전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년간 양극화가 심해져서 치유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국민 모두에게 품격을 높이는 일자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집값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을 안정화됐다고 하면 안된다"며 "주택은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택지 조성 원가연동제를 주장했는데, 이게 적용되면 주택 가격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은 말이 너무 앞서는데 믿을 수가 없다. 제대로 해본 사람이 많이 해볼 수 있다"며 "21세기형 새로운 선진국을 가기 위해 추미애의 정의, 공정 원칙으로 사람 높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가 연출됐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분열을 거듭해 당이 중심이 못돼고 선거 준비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분열로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은 어떤 후보도 저보다 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미연대(이재명-추미애)는 약간 일부러 1등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 프레임을 만드는 쪽의 말 만들기 같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의 외연확장 한계성에 대한 지적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빈도가 낮아지고 마치 그게 중도확장처럼 하는데, 앞에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만이 그런 신뢰로 중도외연을 확장할 수있다"고 맞받아쳤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본인 권력으로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고 그걸 추윤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며 "장모 실형선고도 수사지휘서의 여러 사유 중 하나였다. 혐의 사실에 대해 결과가 드러나면 정말 대선 후보로선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자기 보호를 위해 대선에 직행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12 18:41: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일축했다. 9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에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 이후 윤 전 총장이 김씨 관련 의혹에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집사람은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며 "고교 교사와 대학 초빙·겸임 교수도 했고,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씨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고도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불거졌던 이른바 '추윤갈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며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7-09 09:42: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하태경(53·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15일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이준석계'를 자처한 바 있는 3선의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하태경TV’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시대교체"라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했다. 이어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한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방안으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다. 직진만이 있을 뿐"이라며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한다"며 영상을 끝마쳤다. 이날 출마 회견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6-15 10:30:4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개혁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추윤 갈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 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연결되어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라며 "이러한 배경은 생략된 채 검찰개혁을 내건 각종 시도와 검찰 수사 하나 하나가 서로 상반된 정보와 평가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총장 시기 검찰에서 내전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봤다. 오 소장은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며 확장했다"며 "그 대치상황을 검찰 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 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추윤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검찰개혁이)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온전한 기소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최근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돼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독립수사기구의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며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발간되는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이번이 13번째로, 올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인사 기록, 주요 사건 22건의 수사 일지,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담겼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09 15:12:45[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내로남불, 추윤갈등, 조국 사태 등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반성과 의견 표출조차도 쏟아지는 문자와 댓글로 위축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경직성에 더 실망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당 혁신을 요구한 민주당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규정돼 문자폭탄과 더불어 출당 요구까지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 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소와 비난에 아프다. 하지만 국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는 계속 꿈을 꾸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일부 초선의원들에게 비난 문자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은 민생무능, 내로남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12 07:29:2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운영방식을 전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당 내 갑론을박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혁신을 요구한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규정돼 문자폭탄과 출당 요구까지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 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문은 지난 이틀 동안 본질과 세부 내용이 생략된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돼 다뤄졌다"며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보며 언론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내로남불, 추윤갈등, 조국 사태 등을 언급하며 반성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조소와 비난에 아프다. 하지만 국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는 계속 꿈을 꾸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초선 의원들은 오는 12일 국회 인근에서 2차 모임을 갖고 내부 체계 구성과 당 혁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당 혁신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대권 도전에 나선 박용진 의원도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은 민생무능, 내로남불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일부 초선의원들에게 비난 문자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당의 혁신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표출과 민주적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에너지 응축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의원들 용기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며 "그 정도의 반성과 의견 표출조차도 쏟아지는 문자와 댓글로 위축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경직성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11 17: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