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1일 오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으로 국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유기적인 국비 확보 대응을 위해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국비대응단을 구성해 지난 9월에도 국회 예결위 소속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주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곽규택(부산), 김태선(울산), 서일준(경남)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과 부울경 각 시도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국비 요청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8개 공동협력사업과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등 6개 주요 현안 사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제도개선 건의 등이며, 총예산은 1조4천565억원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회에 초광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부울경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2025년 정부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태스크포스(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의 두 개 TF가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국민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서 국민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곽규택·서지영 의원실(부산), 서범수 의원실(울산), 최형두·서일준 의원실(경남)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추가 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등 8개 사업 4866억 원이다. 추진단은 정부 예산 확보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국비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기간인 오는 11월에는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예결위, 주요 상임위 소속 위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바 있다. 추진단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일극체제 해소와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시켰으며,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전 분야에 걸친 초광역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곽규택·서지영 의원실(부산), 서범수 의원실(울산), 최형두·서일준 의원실(경남)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추가 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등 8개 사업 4천866억 원이다. 추진단은 정부 예산 확보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국비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기간인 오는 11월에는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예결위, 주요 상임위 소속 위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바 있다. 추진단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일극체제 해소와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시켰으며,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전 분야에 걸친 초광역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추진단 구성으로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설계 공모 관련 사전 용역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에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시행해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유 재산의 순조로운 매각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소통 및 협의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필요한 재원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30년까지 신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청 신청사는 지난 2019년 12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건립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2030년까지 성서행정타운(1200억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800억원) 등 23건을 매각하고, 수성구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된 범어공원(1만7000㎡ 정도)은 기존 수성구청 부지 매각금액 중 1000억원을 지급 받아 총 4817억원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일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 활동을 한다.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수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부터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며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제를 찾고, 혁신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역규제혁신 과제 중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방문했다. 재단은 외국대학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글로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대상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학과 학점 교류 등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단은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국내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국내 외국 대학 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운영 전반과 성과, 졸업생 취업 현황,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학 측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국뉴욕주립대 총장단은 “길어진 수명만큼 커리어 전환이 필수가 되고 있어 광범위해진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평생교육 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 연합캠퍼스로서 현재 4225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박병근 재단 대표이사는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제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다양화·차별화된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의 추진과 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 추진단을 민관 통합 협력 추진체계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절차 진행에 따른 통합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 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면서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에 이미 자치·분권정책을 준비하고 총괄해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담당하며 과거 공론화와 통합실무를 추진했던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 추진과 통합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다. 도는 행정통합에 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지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우선 제안과제들을 추진단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구성돼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와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포진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이 주축이 돼 전문연구단으로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대국민 설문조사,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