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치안장비 시장 진출을 위해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파라과이 내무부 등과 '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를 열고 치안장비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기업과 공공기관 거래(B2G)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과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곳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소개했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파라과이 내무부 차관과 국가경찰청 고위 간부 등 20여명과 우리 정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 1대 1 상담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과 중기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다. 기관들이 협력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모델 사례라는 평가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드론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이 파라과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파라과이 정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치안산업 기업들이 파라과이를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한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을 찾아내는 데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치안 분야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과 기술 이전, 유지관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08:43:56[파이낸셜뉴스] 경찰·대학·기업이 협력해 미래과학치안의 미래를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부산경찰청은 27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로봇·드론 경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로봇과 드론 등 최신 장비를 치안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족 순찰로봇과 수색용 드론 등 최신 장비의 치안 현장 도입 및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전시부스를 운영해 미래치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경찰과 지역대학, 민간 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로봇·드론 등 최신 장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순찰 로봇과 최신 드론, 그리고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장비들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급되어 활용된다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부산 경찰청과 지역대학 그리고 민간 업체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치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치안환경 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27 14:10:49[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 정도이나, 신형 방검복은 1.8㎏ 이하로 경량화했다"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해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원(총액 9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경찰청은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타겟'이라 불리는 스크린 표적을 어디 서나 설치 가능토록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응급 대응팀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장비 등 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0 18:24:28[파이낸셜뉴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시위진압장비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방안 마련과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찰장비 산업 박람회로, 지난 21일 제 2회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돼 11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치안산업박람회에 대해 "치안 한류라는 화려한 슬로건 뒤에는 물대포, 차벽 등 시위진압차량과 고무탄, 최루탄 발사기 등 인체에 치명적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시위진압 장비가 홍보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는 즉각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치안산업박람회 참가기업의 장비가 실제로 시민 탄압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가 기업 중 하나가 태국으로 수출한 물대포가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도네시아 식민점령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웨스트파푸아 사람들을 진압하는데 사용된 경장갑차도 치안산업박람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를 탄압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이같은 장비를 적극 홍보하고 수출하는 것은 인권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인권활동가 네띠윗 초띠팟 파이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라며 "태국으로의 살수차 수출을 불허하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위해 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백씨 사망 이후 집회 현장에 살수차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살수차 사용 요건을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제한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23 12:38:52[파이낸셜뉴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일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 치안장비의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발생하는 무역사기, 산업기술 유출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코트라는 경찰청과 협업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찰청에 한국산 과학수사 장비를 수출했다. 아부다비 경찰청은 한국산 지문감식 장비가 우수하다며 현지 도입을 희망했고, 경찰청은 수입의향서를 받아 코트라에 협조를 의뢰했다. 코트라는 우선 공급기업을 접촉한 후 아랍에미리트에 나가있는 무역관을 통해 계약 협상, 벤더등록, 통관 등 수출 과정 전반을 지원했다. 코트라와 경찰청은 지문감식용 분말 350개, 붓 100개 등을 수출하며 협력을 넓힐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치안장비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수요를 함께 발굴키로 했다. 향후 코트라주관하는 '한국 방산·보안 수출 주간(KODAS)'과 경찰청 주관 '치안산업박람회'를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국제 치안협력 행사에서도 외국 경찰기관을 상대로 한국 우수 치안장비를 홍보할 계획이다. 치안장비 수출을 위해 외국 정부대표단의 경찰기관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청이 협조키로 했다. 외국기관의 수입 의사가 확인되면 코트라는 국내 우수기업을 물색해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교역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무역사기 등 우리 수출기업의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코트라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협력해 무역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나선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K팝에서 K캅으로 경제한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잡았다"며 "치안장비 수출을 늘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무역사기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9-08 15:15:33[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우수 치안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MOU 체결로 경찰청과 코트라는 국산 치안장비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 산업기술유출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지난 6월 경찰청과 코트라가 협업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찰청에 한국산 과학수사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연을 맺으며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지문·혈흔 감식 분야 전문가파견 교육을 받은 UAE 경찰청이 "한국산 지문감식 장비가 우수하다"며 경찰청에 수입 지원을 요청했고, 코트라는 공급 기업을 접촉하고 두바이 현지 무역관을 통해 수출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치안장비 수출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이 주관하는 '치안산업박람회'와 코트라가 주관하는 '한국 방산·보안 수출 주간' 행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경찰청을 통해 외국 정부의 치안장비 수입 요청이 접수되면, 코트라는 1대 1 수출 상담회 진행 등 국내 우수기업 추천 및 수출절차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수출 기업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대상 무역사기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우리 경찰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치안'이라는 경찰의 임무를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치안장비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경찰의 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경찰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9-08 10:36:53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확대된다. 또 2016년 몽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기술과 시스템·장비 등이 지원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포함한 17개국 경찰청장이 참여한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필리핀, 태국, 몽골 등 16개국 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양자회담'을 갖고 △사이버분야 전문가 교류 및 지원 △경찰지휘차량 등 장비도입 지원 △도피사범 송환 협력 △사이버분야 치안기법 전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자회담' 의제 구체적 실행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김성근 외사국장 주재로 '국제경찰청장 협력회의 양자회담 후속조치 기능별 회의'를 갖고 양자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사이버범죄 대응장비 등 지원·도피사범 송환 등 단기과제 11개와 수사연수원 단기연수·대테러부서 교육훈련 지원 등 중기과제 13개, 한국어 교육지원·치안협력 강화 등 장기과제 8개로 구분해 치안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 청장은 교민 대상 범죄가 빈번한 필리핀과 양자회담에서 교민 및 여행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를 확대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의 지방청 단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안데스크를 17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음달 청장의 필리핀 방문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약속한 데 이어 교민사회와 필리핀 경찰 간 연락망 구성, 교민관련 사건사고 정보교류 활성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국제위상·치안한류 확산" 몽골 경찰은 아셈 회의와 관련해 우리 경찰의 치안시스템 및 장비 지원,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장비 및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을 희망했다. 태국은 불법체류자 및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공조수사 협력,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관련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는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대한민국 경찰이 그간 추진해 온 치안협력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다"며 "각국 경찰청장들이 직접 협의한 각종 치안현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치안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2015-10-29 18:21:44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확대된다. 또 2016년 몽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기술과 시스템·장비 등이 지원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포함한 17개국 경찰청장이 참여한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필리핀, 태국, 몽골 등 16개국 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양자회담'을 갖고 △사이버분야 전문가 교류 및 지원 △경찰지휘차량 등 장비도입 지원 △도피사범 송환 협력 △사이버분야 치안기법 전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자회담' 의제 구체적 실행키로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김성근 외사국장 주재로 '국제경찰청장 협력회의 양자회담 후속조치 기능별 회의'를 갖고 양자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사이버범죄 대응장비 등 지원·도피사범 송환 등 단기과제 11개와 수사연수원 단기연수·대테러부서 교육훈련 지원 등 중기과제 13개, 한국어 교육지원·치안협력 강화 등 장기과제 8개로 구분해 치안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 청장은 교민 대상 범죄가 빈번한 필리핀과 양자회담에서 교민 및 여행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를 확대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의 지방청 단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안데스크를 17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음달 청장의 필리핀 방문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약속한 데 이어 교민사회와 필리핀 경찰 간 연락망 구성, 교민관련 사건사고 정보교류 활성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국제위상, 치안한류 더욱 확산" 몽골 경찰은 아셈 회의와 관련해 우리 경찰의 치안시스템 및 장비 지원,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장비 및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을 희망했다. 태국은 불법체류자 및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공조수사 협력,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관련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는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대한민국 경찰이 그간 추진해 온 치안협력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다"며 "각국 경찰청장들이 직접 협의한 각종 치안현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치안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0-29 15:38:38우리 경찰이 추진 중인 '치안한류'사업이 해외 국가를 상대로 치안전수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 치안전수 사업 명목으로 해외 국가에 수출되던 장비 및 시스템은 집회 및 시위용이 주를 이뤘으나 치안한류가 본격화된 올해부터는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 통신망, 차량번호인식용 CC(폐쇄회로) 등으로 다각화돼 치안 관련 산업 분야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평균치 3배 웃돌아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기업들의 치안관련 장비수출은 1억7000만 달러(약 1900억원),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5400만 달러(약 650억원) 상당의 치안장비가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출액은 지난 10년 평균치 대비 3.2배 수준이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수출액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 베트남 호치민 공안청은 8일 우리 경찰의 치안장비와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호치민 공안청은 올 11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우리 경찰 장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도 경찰 장비 도입 건을 이미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치민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ICT(정보통신기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장비를 계속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이 우리 경찰을 방문, 총 10억 달러 규모의 경찰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며 방한기간 우리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둘러보기도 했다. ■집회·시위 장비서 탈피, 다변화 치안장비 수출 분야가 경찰 전 분야로 확대돼 주목된다. 2005년에는 방글라데시에 '살수차' 등 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장비 위주로 수출이 진행됐다. 올 들어 오만이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사업으로 1040만 달러, 파푸아뉴기니는 CCTV와 경찰통신망 사업으로 3800만 달러, 온드라스는 CCTV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50만 달러, 엘살바도르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구축사업에 23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국내 기업과 체결했다.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우리 경찰의 치안기법을 전수받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치안한류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장비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경찰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9-07 18:09: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5년간 200억여원을 투입해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 1만4000대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정식 경찰장비에 포함된 보디캠을 2029년까지 전면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업자인 KT 컨소시엄과'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무선 통신형 보디캠이 지급된다. 보디캠 서버와 영상관리스템 구축을 포함해 예산 총 194억8600만원이 투입된다. 보디캠 도입을 통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 장비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관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해킹,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사비를 부담해 보디캠을 구매해왔다. 지난 3월 기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한다. 영상관리는 전면 디지털화된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돼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이 방지된다.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돼 만약 영상이 유출돼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보디캠 사용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삭제 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 수준이 강화된다. 보디캠 입출고, 영상 저장, 대장 작성 등 행정 절차도 자동화된다. 경찰은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인식,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식별 등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양질의 수사 증거를 확보하고 치안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3 1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