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친원전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27 15:11:1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친원전 정책을 관련 부처마다 추진하고 있다.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본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원전을 탄소중립에 관한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밋빛 원전정책을 실천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EU는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전제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국내 임시저장고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1만2461다발이다. 고리 1, 3호기에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며 2, 4호기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 전체 저장시설의 25%밖에 남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부지는 40년 넘게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당장 처리장을 건설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 저장시설에서 빼내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학계는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해 2060년까지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결국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원전은 택소노미에서 빠지게 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으로 '친환경' 인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투자자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줄일 예정이다. 결국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대하고 유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출길이 막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향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원전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산업IT부 차장
2022-08-17 18:20:55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친원전 기류에 올라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이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면서다. 무엇보다 중국의 '원전 굴기'가 놀랍다.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해 4400억달러(약 520조원)를 투입, 2035년까지 새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전 도입에 나선 지 오래다. 우리만 이런 국제 조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했다. 탄소 배출 세계 1, 3, 4위국인 중국(2060년), 인도(2070년), 러시아(2060년)보다 10~20년 빨리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 13위인 한국이 과도한 의욕을 보일수록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원전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 시점을 가급적 늦추려 하거나,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인도가 전자의 사례라면 후자를 선택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 투자 확대에 나서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30곳을 재가동할 태세다. 반면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를 2018년 대비 40%이상 줄이겠다면서 실현성 있는 대안은 못 찾고 있다. 탄소 대신 다른 독성물질을 내뿜는 암모니아 발전까지 도입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임 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바이든 정부의 원전 회귀도 주목된다. 탈탄소를 위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 32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은 최근 이 흐름을 타고 큰 개가를 올렸다. 전략적 제휴 관계인 미국 뉴스케일이 루마니아에서 SMR 12기 건설에 참여하면서다. 현 정부의 탈원전 덫에 걸려 있던 두산중공업으로선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3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청와대 측은 탈원전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는 국내 탈원전 드라이브가 해외 원전 세일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황이다. 국내서 버린 자식 취급하며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랄 순 없는 법이다. 현재 세계에서 독자적 원전 건설 역량을 갖춘 나라는 미·중·러와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전부다. 안전성이 보강된 미래 원전인 SMR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다. 비단 해외 원전시장 개척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야 한다. 누가 맡든 차기 정권은 SMR 등 차세대 원전 활용방안을 포함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시 짜는 게 불가피해졌다.
2021-11-04 18:36:1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와 원전 관련 노동조합연대가 '날치기 공청회 반대'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 "정부가 전기료 인상분 제시해야" 23일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을 통해 "산업부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번 9차 계획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날치기 통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증설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스 발전소도 폐지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산업부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 질의문을 공개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스발전 증설과 폐지에 대한 장기 계획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및 운전허용 등 원자력 이용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과 소요비용 공개 △탄소중립 달성과 9차 전력수급계획의 부합성 등이다. ■원전 노동조합연대 기자회견 예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원전노조연대는 "날치기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노조연대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노동자 고용 안정, 세계최고 원전 기술 붕괴를 막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가격 상승 정도, 탄소중립 충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 제한 계획 등에 대해 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교 분석을 통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증설계획에 보조금, 보조설비 증설과 유지 운영 비용 등 제반비용을 예상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려은 지난 17일 전력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바꾸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골자다. 더불어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 친환경 비용을 별로도 거둘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동안 최대 전기료 인상·인하 폭을 kWh당 5원으로 제한해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750원 이하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23 15:37:46[파이낸셜뉴스] 친원전 성향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 붕괴는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선탄' 때문"이라며 "창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에교협은 "국회법 제127조 2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한수원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며 2월 말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말이 최종 보고일인 5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한 국민의사 중재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성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자력 전문가들 배제한 채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겠다는 국가기후환경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녹생성장 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18 15:21:2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형 원전(APR1400)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지재권 갈등을 끝내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8일 체결한 양국 간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겠다. 한·미 기업에서 국가 간 이슈로 불거졌던 지재권 분쟁 종결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올 3월에 있을 체코 원전 본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수출에 지재권 문제로 계속 트집을 잡아왔다. 지난 9월 한수원이 프랑스를 제치고 20조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침해 소송과 이의를 잇따라 제기하며 발목을 잡았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이번 협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유럽과 제3국 등의 원전 수출 시 공동·단독 진출 등을 정리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많다. 체코와의 본계약 성사를 위해 우리가 상당 수준 양보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타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향후 잡음이 일거나 분쟁이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국형 원전은 안전성과 기술력, 정확한 공사 기간, 합리적 건설 비용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첫 수출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4기는 현재 성공적으로 가동 중이다. 사막과 기후 환경이 비슷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물론 폴란드, 루마니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한국형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원전은 설계·시공·운용 기술력과 제조·건설을 망라한 종합 산업이다. 터빈과 같은 주기기 및 각종 부품의 제조, 원전 시공과 운용, 후속처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설계부터 운용까지 일체의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불과하다. 원전은 국익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통상 수조 수십조원에 이르는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 수년에 걸쳐 국내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막대하다. 풍부한 전문 인력과 부품 제조 등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단단하게 키워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원전 정책은 보수와 진보, 정권 이념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후유증이 지금도 상당하다. 이번 지재권 문제 타결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한미 간 공동 진출 등 여러 협력이 예상된다. 미국은 원전 설계 능력은 있으나, 한국의 원전 시공·운용 기술 없이는 독자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수출과 시장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원전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양국이 윈윈하는 원전 수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01-17 15:09:06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놓였다. '계엄'이라는 단어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커 보이며, 만에 하나 탄핵을 피한다고 해도 정권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원전 생태계 회복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은 친원전으로 노선을 바꿨다.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명시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장급 조직인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했다. 임기 중에 원전 관련한 성과도 뚜렷했다. 지난 2022년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올해 7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2월에는 루마니아에서 1조2000억원 규모 '원전 리모델링' 계약을 따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1,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와 함께 3, 4호기 건설을 허가하며 '원전 부활'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원전 부활'은 '대통령의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원전 가동에 부정적인 야당의 집중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전업계에서는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낙관론의 근거는 막대한 전력수요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 소비를 피할 수 없다. 원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다시 '탈원전'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관론은 역시 원전산업에 적대적인 야당의 성향에서 기인한다. 좌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탈원전' 내용을 포함한 것이 그 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들은 다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정적 전력의 공급, 미래 산업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원전 가동을 봐야만 한다. 원전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치가 아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탈원전·친원전이라는 정치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전 자체의 효용성만을 바라보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2024-12-30 18:33:07[파이낸셜뉴스]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자 수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자 급히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은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앞길을 막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 폐기를 선언했던 나라들도 잇달아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원전 강국이었다가 가장 먼저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탈리아가 최근 다시 원전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법에 신규 원전 금지를 못박았던 스위스도 이를 전면 뒤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전 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는 시대 기류를 반영한 결과다. 전력이 뒷받침돼야 인공지능(AI)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 러시아, 중동 전쟁을 통해 에너지가 안보라는 의식도 더욱 확고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폐망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회생의 발판을 다지며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체코 수주 잭팟도 터트린 것이다.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원전 맹주 프랑스를 꺾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온나라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덤핑 수주 운운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해외서 보도된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여러차례 반박했던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종 수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억제 제동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체코 수주가 끝도 아니다. 이를 발판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추가 수주를 위해 민관은 다시 뭉쳐 뛰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이 해줘야한다. 야당은 원전 발목 잡기를 그만둬야 한다. 막무가내 원전 반대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2024-09-20 15:01:424일 부산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그는 "IEA가 3년 전에 예측한 대로 원자력은 다시 강력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과 산업 전 부문에서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시대 과제라는 말도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전력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새겨들을 내용이다. 이 박람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처음 열렸고, 올해가 두번째다. 정부와 부산시,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엔 IEA도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사흘 일정 행사에서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정부는 박람회에서 원전 활용을 핵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캠페인을 벌인다. IEA는 이미 강력 지지 의사를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정부는 지난 2월 올해를 'CFE 이니셔티브 확산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우리와 뜻을 같이할 세계 각국을 회원국으로 모아 원전·에너지 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 세계는 IEA가 예상했듯 원전 회귀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엔 스위스까지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스위스는 앞서 2017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나라다. 스위스는 이제 이를 뒤집어 올해 말까지 탈원전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선택권을 뺏는 것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엔 1호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가 원전 복구를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스웨덴, 벨기에가 탈원전을 접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대규모 원전사업을 공식화했다.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는 독일과 대만 정도다. 다시 꽃피기 시작한 원전 르네상스 시기에 시장 급팽창의 혜택은 우리 K원전 몫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선 2030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암흑기를 겪으며 생태계가 무너지는 듯했으나 다행히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유럽 한복판에서 실력으로 경쟁자를 눌러 기술의 원팀 코리아 위상을 한껏 높였다. 체코 수주에 이어 슬로바키아, 네덜란드에서도 도미노 수주가 기대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억지 특허 제동은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인재를 키우고 정권에 따라 원전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 방폐장법, 전력망법 처리도 말할 것도 없다.
2024-09-04 18:20: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토 순방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로 석달 만에 30%에 근접했다. 19일 한국갤럽이 밝힌 7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 평가가 4%p 상승한 것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5월까지는 20%대 초반에 머물렀고 6월부터는 20%대 중반에 그쳤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같은 기간 8%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3%), 70대 이상(64%)에서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 내외), 40대(80%) 등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보수·중도층 성향과 정치 저관심층 등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언급이 소폭 늘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별 구설 없이 마무리됐고, 이번 주 전해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와 상통해 국정 지지율 상승과 부정 평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외교'(31%), '결단력·추진력·뚝심'(7%),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각 5%),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각각 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9 11: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