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카지노업 재허가 심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카지노 규제혁신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직무대행은 "코로나 이후 강원랜드의 영업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카지노의 공격적 마케팅, 일본의 복합리조트 추진, 불법 도박 성행 등으로 강원랜드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강원랜드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업 면적 확대를 통한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 나아가 논(Non) 게이밍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건전한 레저오락형 카지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카지노 규제혁신 및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TF'를 신설해 여러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지역사회 대표 및 각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에 취임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취임사에서 규제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올인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중국 정부가 도박업에 대한 초강경 규제를 예고하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부동산, 빅테크, 사교육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되면서 중국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윈리조트와 MGM리조트인터내셔널 주가가 각각 6.3%, 2.49% 떨어졌다. 라스베이거스샌즈(-1.7%), 멜코리조트앤드엔터테인먼트(-13.81%) 등도 동반 하락했다. 전날 홍콩 증시에서 이들 기업을 모기업으로 두는 업체들의 주가 역시 폭락했다. 라스베이거스샌즈를 모기업으로 둔 샌즈차이나는 이날 33%가량 하락했으며 또 다른 미국 업체인 윈마카오와 갤럭시엔터테인먼트는 각각 30%, 20% 떨어졌다. 이는 증시 상장 이후 최대 폭락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게임법 개정에 나서면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경영법률제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 29일까지 45일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카지노 기업을 대상으로 △카지노 라이선스 발급 △카지노 기업 관리 감독 강화 △고용 현황 △ 카지노 기업, 브로커 및 협력자에 대한 심사 메커니즘 강화 △사회적 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 등 9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마카오의 카지노 규모는 전체 GRDP(지역내 총생산)의 55.5%에 달한다. 미국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스프링아울의 제이슨 에이더 최고경영자(CEO)는 "카지노업 규제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경제 규제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이제 중국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 투자 기피 심리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철퇴를 맞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업들이 모두 사라졌다. 중국 최대 인터넷 업체인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5555억달러로 시총 10위 자리를 미국 엔비디아에 내줬다. 올해 초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마저 밀려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시총 상위 10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전무한 상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에도 국무원 등 정부 부처 연합으로 '인터넷 문명 건설 의견'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안보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4·4분기 전까지 플랫폼 기업 3대 규제 법안인 반독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보법 시행령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헝다그룹은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1조9500억위안(약 355조원)으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의 72%에 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다. ■ 이 의원 “카지노의 난립·과당경쟁 막겠다” 이상봉 의원은 “면세점도 특허권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있다”며 “더욱이 도내 카지노는 8곳인데 장소 이전으로 손쉽게 영업장 규모를 키울 경우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청정 제주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장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함께 제주롯테호텔 내 LT카지노 이전 확장과 서울 광화문 본사 제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 하우스 수준 호텔 영업 탈피…테마파크화 특히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 지적에 대해 업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며, 따라서 업계에선 기존 호텔 '하우스' 영업 수준의 소규모 카지노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를 꾀하고 있다. 역차별 지적도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LT카지노뿐이다. 이 중 중국계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명 카지노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오사카월드엑스포에 맞춰 3개 복합리조트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카지노 사업자에게 한 곳에서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규제 완화는커녕 …정부 정책 역행 지적도 개정안은 또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국내에선 외국인 전용도 아닌 내국인 카지노를 새만금지구에 유치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된 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영종국제도시에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등 3곳을 유치한 데 이어, 추가로 영종 미단시티 등에도 카지노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에는 상위법에 우선 명시돼야 조례에 위임해 반영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는 만큼, 법제처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테마파크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 국민의 정부 당시 카지노를 통해 제주도 발전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파격적인 권한을 제주도에 준 것인데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되레 기존 관광진흥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 이상봉 의원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차단” 해당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예고 단계부터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기존 호텔 내 하우스 수준의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해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마카오 뿐 만 아니라, 인천 영종국제도시처럼 복합리조트 및 대형 카지노를 만들어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려던 관련 기업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로 보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기존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와 같이 사업권을 매입한 후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실상 신규 개점하는 방식을 통한 카지노의 무분별한 대형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카지노 세율 인상이나 지역발전기금 제도화 등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끊임없이 대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카지노 조례 개정안 정책토론회…찬반 ‘팽팽’ 이에 따라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요한 인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 오창홍 사단법인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 가운데 카지노 영업장 이전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과 영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 방지 등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로 인해 제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충돌했다. ■ 카지노도시 전락 우려…청정 제주 이미지 타격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카지노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특혜적 성격이 강하고 영구적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무분별한 카지노의 대형화는 제주도가 마카오처럼 카지노 도시로 전락해 결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 정부의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에 역행 이에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한 중형급 카지노 업체의 게임기구 수는 2천900대로,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모든 게임기구수(838대)보다 많다”며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역차별 논란도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는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또 이중 중국계 자본의 랜딩카지노는 지난해 2월 영업장 소재지 이전을 통해 기존 803㎡이던 카지노 영업장 시설 면적을 5581㎡(테이블 165개· 슬롯머신 239개)로 무려 7배나 확장했다. 반면 본사 제주 이전과 함께 기존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던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관광진흥기금↑…카지노업 ‘랜딩’ 효과 '주목' 일각에선 “도내 카지노 8곳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이 511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신화월드로 이전 확장한 랜딩카지노가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카지노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거둬들이는 관광진흥기금도 덩달아 크게 높아졌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복합화·대형화를 통해 매출신장과 지역기여 확대방안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제주도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는커녕 되레 규제만 강화한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되돌리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업계에선 따라서 기존 소규모 카지노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를 모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지속되고 있는 관광산업 불황에 외화획득의 첨병 국내 카지노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이 더는 규제대상이 되기보다 육성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이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한한령 등 환경변화, 주변 경쟁국의 카지노 개장, 그리고 국내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관광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집적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사례발표를 한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을 ‘글로벌 융복합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와 공사 중인 시저스 코리아, 금년 착공 예정인 인스파이어 등을 통해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의 활성화가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및 제주도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시저스 컨소시엄과 지난 2016년 공모를 통한 인스파이어 컨소시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영종도에 인가했고 제주도 또한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진행 중 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온 만큼 규제 도입보다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복합리조트에 포함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외래관광객을 창출하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물론 사업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유인책임을 강조했다. 가까운 일본은 2018년 7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경희대학교(이충기)가 수행하고 발표한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 시 내외국민 770만명이 이탈해 연간 2조7600억원이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국내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미리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파격적 관광진흥책에 따라 2020년까지 관광객을 40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는 2025년이 되면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에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기조를 관광산업에도 적용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대에 명운을 건 롯데관광개발㈜(회장 김기병)이 제주도의회의 카지노 대형화 규제를 담은 조례 개정안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연내 준공을 앞두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광화문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1600실 규모의 호텔·레지던스, K-Fashion 쇼핑몰, 11개 글로벌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제주드림타워는 기존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치중된 회사의 중대 전환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는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다.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에 지상 38층·지하 6층 규모로 지어져 지역에서 가장 높다. 롯데관광개발은 특히 카지노 영업장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50억원에 인수했다. 회사명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이어 신규 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350억원 유상 증자했다. 지난 201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롯데관광개발은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완공과 함께 영업장을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 개정안, 상위법 위반·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선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자본의 제주신화월드(대표이사 회장 양즈후이)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치 않다. 먼저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따라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소규모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뒤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이전 확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불과 1년 전 이전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확장한 외국기업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 소유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규 면허도 어렵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존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이중 중국계인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와 필리핀계인 제주썬호텔 카지노만 직영일 뿐, 나머지 6개 매장은 현재 특1급 호텔 내에 임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자본은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LT카지노 2군데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일본이 동북아 관광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은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관광객을 4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첫번째 미션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합형 리조트(IR)실시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IR실시법은 70년 만에 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물론이고 내국인 출입도 허용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카지노를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연간 관광객 3000만명을 넘보는 관광대국이다. 야당의 반대도 거세다. 그런데도 이번에 IR실시법을 밀어붙였다. 복합리조트를 통해 동북아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1차 타깃은 관광시장의 큰손 유커와 한국인이다. 유커와 한국인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집권과 함께 차곡차곡 카지노사업의 명분을 쌓아왔다. 2020년 도쿄 올림픽 후 일본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준다. 그 핵심이 복합리조트이고, 카지노는 동력이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를 높이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 당시인 2006년 카지노를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한 후 국내총생산(GDP)이 1.5% 가까이 올랐다. 2009년 900만명이던 관광객은 지난해 150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산업 중 고용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고용효과도 크다. 이런데도 우리는 활성화는커녕 없던 규제까지 도입하는 등 거꾸로 간다. 크루즈 카지노사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카지노에까지 허가권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에만 집착해서다. 이래선 대한민국은 관광후진국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광산업에서 카지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혁신성장에 힘을 싣기 바란다.

관광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집중 육성,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사행성 산업 확장'이라는 비판에 막혀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이 전환점을 맞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숙박시설도 확충한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지리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계획이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정책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한 뒤 이용객이 늘지 않으면 과당경쟁을 통한 관련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최근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설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행산업 규제안을 이미 확정한 바 있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일각에서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용방안(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방안 및 수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지역 시민단체, 제주도의회,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가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으로 국부유출을 막는 방안 및 이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역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카지노 시설 도입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객 카지노 시설 도입에 대한 여론에다 제주도의 의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감위 한 민간위원은 “카지노 시설 도입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한 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사감위측과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정책토론회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시설 건립이 추진된다면 사감위 종합계획안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계획안에 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감위 관계자는 “카지노 시설 건립 추진은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가 건립될 경우 관련 부처는 사행산업 총량조정을 감안해야 하고 총량조정을 하려면 사감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사감위는 지난달 18일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행산업 관련 부처 등과 17차례에 걸친 협의를 갖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허용 또는 외국인카지노의 내국인 제한적 출입 허용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 불허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카지노용 게임기 모니터 전문업체인 토비스가 지난 주말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6일 코스닥시장에서 토비스의 주가는 전일보다 11.86% 오른 3065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지난 주말 이틀동안 20% 이상 급등한데 이어 3일째 초강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카지노에 대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해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특히 최근 우량 새내기주가 속속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면서 공모주 테마가 다시 들썩,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