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일부 정상화됐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지 약 10시간 50분 만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연계 서비스 전체가 장시간 오류를 겪고 있는 만큼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 등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2시 18분경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귀됐다"며 "카톡 로그인을 포함한 기타 오류 현상 또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포털 다음(Daum) 뉴스 서비스가 일부 복구된 것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정상화 되면서 당장의 '먹통 사태'는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도 "장애로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양한 기술적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교통(카카오T·카카오버스 등), 포털(다음), 금융(카카오페이 등), 엔터테인먼트(멜론 등), 커머스(지그재그 등) 등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한 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문제 발생 이후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 밤샘 복구를 지원·독려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16일 오전 직접 화재 현장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낸 박성하 SK C&C 사장 등 대표들이 남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방송통신위원회)과 2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정돼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사건에 인원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4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미희 임수빈 기자

지난 12일 규모 5.8의 국내 최대규모 지진 발생 당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불통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더 가중됐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도 뒤늦게 일부 지역 주민에게만 발송돼 지진의 흔들림을 느낀 수많은 국민은 카카오톡도, 통화도 안 되는 휴대폰만 붙들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지진 발생 당시 카카오톡과 이동통신 불통은 순간적으로 사용자가 평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통화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부를 묻거나 지진 사실을 확인하려는 통화 때문에 정작 진급상황을 알리는 통신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이 때문에 재난 발생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시스템 보완기술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톡, 올해만 6번째 오류13일 카카오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44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직후 카카오톡 사용량이 평소에 비해 순간적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꺼번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카카오 서버는 오류가 발생했고, 결국 오후 7시45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와 PC 버전 로그인 불가 등 서비스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됐다. 카카오는 "연말연시에는 카카오톡으로 평소 수준의 두배 규모 트래픽이 몰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용량 급증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송.수신 장애 오류는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12월, 2014년 3월, 2015년 10월, 11월에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만 카카오톡 서비스장애가 6건 발생해 매년 서비스장애 발생건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서버 증설에 집중했지만 정작 카카오톡 오류는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국내 월간 실사용자수 4149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지만 정작 긴급상황에서 먹통이 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연말연시와 같이 예측되는 상황에는 관계 인력들의 밤샘대기 등으로 대비를 하지만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도 이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보강해야 하고 대기인력도 준비하는 등 여러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용량 평소 10배 ↑이동통신도 지진에 따른 트래픽 폭증으로 통신 지연이 발생했다.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오후 8시쯤부터 9시30분쯤까지 통신 지연이 발생했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음성통화가 폭증해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통화연결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모든 통화를 연결시킬만 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통화연결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2일에는 순간적으로 음성통화 시도건수가 평소의 10배 이상 증가해 일시적으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구급차에 길 터주듯 재난 시 통화 자제 문화도 형성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 시 통신 소비자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체계적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한 전문가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길을 터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인 것처럼 통신망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통신을 위해 단순한 안부 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행동요령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수십번씩 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시스템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통화를 제어하면서 긴급통신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설영 기자

지난 12일 진도 5.8의 국내 최대규모 지진 발생 당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불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됐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도 뒤늦게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발송돼 지진의 흔들림을 느낀 수많은 국민들은 카카오톡도 통화도 안되는 휴대폰만 붙들고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지진 발생 당시 카카오톡과 이동통신 불통은 순간적으로 사용자가 평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통화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부를 묻거나 지진 사실을 확인하려는 통화 때문에 정작 진급상황을 알리는 통신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재난 발생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시스템 보완 기술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통화나 문자 외에 단순 안부 통화등은 자제하는 등 국민적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난 발생에 대한 통신서비스 시스템 보완이 ■국민메신저 카톡, 올해만 6번째 오류...대책 마련해야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44분 경북 경주 근처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직후 카카오톡 사용량이 평소에 비해 순간적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카카오 서버는 오류가 발생했고, 결국 7시 45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와 PC 버전 로그인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됐다. 카카오는 "연말연시에는 카카오톡으로 평소 수준의 두배 규모 트래픽이 몰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용량 급증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송·수신 장애 오류는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12월, 2014년 3월, 2015년 10월, 11월에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만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6건 발생해 매년 서비스 장애 발생건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서버 증설에 집중했지만 정작 카카오톡 오류는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국내 월간 실사용자수(MAU) 4149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지만 정작 긴급상황에서 먹통이 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연말연시와 같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는 관계 인력들의 밤샘대기 등으로 대비를 하지만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도 이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보강해야 하고 대기 인력도 준비하는 등 여러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통신 사용량 평소 대비 10배 증가 이동통신도 지진에 따른 트래픽 폭증으로 통신 지연이 발생했다. 음성통화 및 문자 등 이동통신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약 10배이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오후 8시경부터 9시 30분경까지 통신 지연이 발생했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음성통화가 폭증해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통화연결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모든 통화를 연결시킬만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통화연결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5번 전화를 걸면 1번만 연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2일에는 순간적으로 음성통화 시도건수가 평소의 10배 이상 증가해 일시적으로 통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다행히 기지국이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 통신장애는 발생하지 않아서 통화량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고 밝혔다. ■구급차에 길 터주듯 재난시 통화 자제 문화도 형성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시 통신 소비자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체계적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한 전문가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길을 터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인 것 처럼 통신망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통신을 위해 단순 안부를 확인하는 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수십번 씩 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시스템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통화를 제어하면서 정작 급한 긴급통신 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시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도 유도한다.  대표적으로 '중대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도록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및 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한다. 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송수신 오류가 발생했지만 감지 즉시 정상화가 이뤄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9분부터 18분까지 9분 가량 카카오톡 오류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메시지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PC버전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류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지 즉시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서비스 오류에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만 카카오톡 안 된 거 아니었구나", "왜 또 먹통이냐"는 등 불만이 빗발쳤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송수신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9분부터 18분까지 9분 가량 카카오톡 오류로 일부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메시지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PC버전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류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지 즉시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서비스 오류에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만 카카오톡 안 된 거 아니었구나", "왜 또 먹통이냐"는 등 불만이 빗발쳤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을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설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기준이 모호하다. 하지만 음악·웹툰·게임 같은 유료 서비스를 비롯해 월 사용료 3만9000원을 내고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 유료 사용자에 대해서는 세부약관에 따라 빠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세부약관에 따라 보상 추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론’과 ‘카카오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카카오 공동체 중 가장 먼저 이용자 보상책을 내놨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날 “현재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지만 검색 등 일부 기능 및 데이터 서비스들은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기간 3일 연장 또는 멜론캐쉬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카카오웹툰도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시간을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16일 오전 7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 △장애 시간 내 회수된 만료 이벤트 캐시는 순차적으로 지급 △장애시간 내 대여권을 사용한 회차 및 대여기간 만료 부분은 대여시간을 72시간 연장키로 했다. 택시호출 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OBJECT0# ■'넷플릭스법' 적용 여부 핵심 쟁점 하지만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보상 근거가 없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1항2호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재로 열린 ‘카카오톡 장애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상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들이 (보상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추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 1차 원인은 SK C&C가 운영하는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SK C&C 간 책임소재 논란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장애 범위가 적었던 네이버처럼 대다수 기업은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는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있다. 또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보완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오후부터 카카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장시간 '먹통'이 된 가운데 네이버, 우티, 티맵 등 카카오의 경쟁사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9시 기준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인기차트 1위는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은 전날 오후 8시께 인기차트 7위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이 우티는 2위에 올랐다. 또 네이버지도와 티맵이 각 3위와 4위에 상승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이와 관련 티맵 관계자는 "전일 대리 수요가 기존 토요일 동시간대 대비 대리 수요가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5위), 티머니온다(6위), 아이엠(7위) 등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앱스토어 인기 차트가 24시간 이내의 다운로드 건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이를 대체할 경쟁사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전날 모바일 버전 검색창 하단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이 광고를 누르면 라인 다운로드 링크 등이 담긴 화면으로 이동했다.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자사 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우티는 전날 오후 택시기사들에게 "현재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우티앱으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티앱에 접속해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피크타임 인센티브 프로모션 혜택도 누려보세요"라는 공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는 카카오톡의 장애를 틈타 경쟁 상품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설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C&C의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 카카오톡 등이 12시간 넘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과거 불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점검 후 관계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의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후 11시 4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SK C&C의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사건으로 2020년 법개정을 논의했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법개정을 반대했던 논리는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재산권 침해보다 국가적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와관련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어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데이터센터 안전사고가 있었다. 2014년에는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서비스가 일체 중단돼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2018년 2월에는 KT 강남 데이터센터 서버 관리용 냉각 장치에 쓸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돼 KT의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현행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2020년 당시 법개정 논의때에는 여기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해야 하고 재난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박선숙 의원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 대비 대상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통신망을 포함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었다.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기반시설이다. 이 시설이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돼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과 손실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과기정통부도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시설로 재난이나 장애가 생기면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사후 방안에 대한 법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업계와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했던 중복 사항은 시행령으로 조절하면 된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하지만 인터넷기업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앞세워 데이터센터를 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반발했었다. 결국 법사위는 판단을 보류했고,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PC 버전 로그인이 일부 복구됐다. 카카오팀은 16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사진)를 통해 “카카오톡 PC버전 로그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복구 중으로 일부 유저들은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카카오톡 △다음 및 뷰(View) 서비스 △다음카페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 △픽코마 등 카카오 서비스들도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팀은 “카카오 전 크루(임직원)는 최대한 조속히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