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 근무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에는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2일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 근무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에는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데,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2일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오염원 배출 저감 조치도 병행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육군은 2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육군의 남군 간부와 남군무원을 소개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탄력근무제 등이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군과 남군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현황은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인 소요한 소령(33, 진급예정자)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의 아빠다.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아빠를 보니 더 기뻐하고 군복 입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40)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부군인인 임경(35) 상사와 안영훈(37) 중사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를 키운다. 아빠 임 상사가 등교를, 엄마 안 중사가 하교를 담당한다. 임 상사는 09:30~18:30, 안 중사는 07:00~16:00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탄력근무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주기도 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여러가지 꼼수가 횡행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계당국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기간 노동은 비효율적"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불신'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16일 "근로시간 축소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미국을 보면 업무효율이 증가된다는 수치가 많다"며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랜 시간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는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제 어느 부분에도 유익하지 못하다"며 "저임금 경쟁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장기간 노동을 통해 비효율이 나온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 52시간의 상한선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며 여러가지 꼼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직된 제도가 문제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 경직하게 시행해서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들의 논의가 우선돼야 성공적인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탄력, 유연 근무제 논의 해야" 성 교수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교수는 "내년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52시간이 시행될 경우 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근로시간, 생산성, 임금의 축이 조화하는 모델을 만들고 모범적인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 교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기업,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변호사는 "과거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될 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를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이 수반됐다"며 "이번에도 근로단축 지원금 등의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최재성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리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11만4000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각각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주 52시간을 통해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와 근로소득 모두 늘린다는 정부의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유도하는 게 역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지갑을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확대가 ‘노동수요’ 부문에도 활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기업 수는 각각 10조7000억원, 7만7000개 줄어든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GDP 감소폭은 3조3000억원, 줄어드는 기업 수는 2만2000개로 적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 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약 40만개의 일자리와 약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총 임금소득도 5조6000억원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도 줄어 파이터치연구원이 19일 내놓은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개, 총 임금소득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 약 10조7000억원, 소비 약 5조5000억원, 투자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 약 7만7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일자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단위 임금이 상승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고 GDP와 투자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소비는 총 임금소득이 줄면서 함께 감소한다"며 "투자는 생산이 줄면서, 기업 수는 숙련공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근로시간 제한 시 비숙련공의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덧붙였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추가 근로로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자는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23% 증가하고, 주 68시간 근로자는 같은 경우 직업만족도가 0.0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또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탄력근로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탄력근무제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여러 현안이 쌓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학용 위원장은 탄력근무제 연장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9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 연령별로 의무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사업장별 차등 적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민노총 등이 이 정부와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분명히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보완돼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제1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했다.김 위원장은 "역대 어느정부든 부처에 힘이 실리면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청와대에 힘이 실리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이 정부가 실패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청와대 주도 아래 장관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수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내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면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이나"라며 "이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악(惡)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어설픈 개혁 일방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이르다"며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까운 분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탄력근무제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여러 현안이 쌓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학용 위원장은 탄력근무제 연장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 연령별로 의무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사업장별 차등 적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등이 이 정부와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분명히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보완돼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어느정부든 부처에 힘이 실리면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청와대에 힘이 실리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이 정부가 실패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청와대 주도 아래 장관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수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내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면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이나"라며 "이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악(惡)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어설픈 개혁 일방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이르다"며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까운 분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여유가 없는데 죄기만 하니까 답답하죠. 인력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기업 스스로) 감당해 낼만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중소 제조업체 대표)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들이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경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업은 추가 비용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일부 노동자들은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이 줄면 월급봉투가 얇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초과 근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주 5일제' 도입때 보다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주 5일제가 5인 미만 기업까지 정착하는데 7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점진적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탄력적 시간근로제 확대 등 시급하게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모두 고민 깊어지는 생산현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은 중소기업이 더 심각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것은 오는 2020년부터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을 더 채용하기 보다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성수기 때의 인력을 비수기때까지 항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정책적 보전이 이뤄진다해도 일부 노동자들은 현실로 다가오는 수익 감소로인한 가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은 일대로 하고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발적인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현실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이 45시간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52시간 초과 근무는 팀별 개인 책임'이라고 책임을 미루는 등 '꼼수'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노사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없이 연착륙하기 어렵다"면서 "초과 근무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 행태를 개선하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업종별, 기업별 임금 생태계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시간근로제, 혼란 줄일 해법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의 해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경직된 근로환경에서 갑자기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2주와 3개월 이하 등 기간이 한정적이다. 반면 노동시간을 줄인 선진국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우리 나라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으로 한정하고 매월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노사 협약에 따라 특별조항을 넣으면 1년에 6개월은 제한 없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수입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이달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프랑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1년이며 독일은 기본은 6개월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NHN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새해를 맞아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워라벨, Work-Life Balance)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문제도인 '퍼플타임제'를 시행해 왔다. 퍼플타임제는 오전 8시30분에서 10시30분 내 출근시간을 선택, 출근 이전 혹은 이른 퇴근 이후 시간을 육아, 자기계발 등 직원 본인과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임신한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리받침쿠션과 발받침스툴, 전자파 차단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프리맘 서포트 키트'를 제공한다. 직원 본인에게 주어지던 100만원 상당의 무료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님 등 가족2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책가방, 운동화와 다양한 학용품세트로 구성된 입학선물패키지를 준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자녀들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NHN엔터테인먼트는 조중석식 및 야근자를 위한 간식 등 1일 4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리프레시 휴가 제도, 가족 무료상해보험 가입, 직장보육시설 및 휴양시설 운영, 만40세 이상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40+클럽', 5월 가정의달 가족초청행사인 위패밀리 개최 등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건강과 가족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복리후생제도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피플&컬쳐팀 이해린 팀장은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50%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호응이 높고, 평일에도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행복을 느끼고, 일터 밖에서도 회사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갈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