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범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 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 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 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범 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 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 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의 탄핵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은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마신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 활동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 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여당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 주장을 담은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사기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좌초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의 불법성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3·1절 당시 양쪽으로 쪼개진 대규모 집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열은 더욱 확대되고 과격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다. 일부에선 이미 헌재 판단에 대한 불복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흥분한 집회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을 상대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성을 찾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선고 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매일 열리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도 인용, 기각, 각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측이 엇갈린다. 이런 상황은 탄핵 찬반 여론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4%, 반대는 44.5%로 집계됐다. 다른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월 20일~21일 통계에선 찬성 52.0%, 반대 45.1%로 나왔다. 반면 해외의 경우 탄핵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리안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 16일~19일 미국 전역의 한인에게 물어본 결과 찬성은 21%, 반대는 78%였다.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안국에서 열린 탄핵 찬반집회는 이 같은 갈라진 여론 추이를 반영했다.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일부 현장에선 몸싸움도 일어났다. 인터넷에선 시민들의 극단적인 의견이 올라온다. 헌재 자유게시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난 1월 14일부터 이날까지 제목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 500여건이 게시됐다. 대학도 몸살로 앓고 있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탄핵 찬반집회에는 전국 대학교 교정을 돌며, 양쪽으로 나뉘어져 신경전을 벌인다. 통합과 소통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거나 동조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이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만 한다”고 했다. 탄핵 인용시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반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12일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갑호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경비 비상 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이 총동원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각 지방경찰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붕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명백히 타인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 전 집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결정 뒤에 헌법기관인 헌재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입헌주의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입헌주의, 법치주의 시민의 자세”라고 진단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탄핵 후폭풍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탄핵정국 후폭풍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곧바로 시행된다. 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물론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과 '토큰증권(ST) 법제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 내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당국과 업계 모두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의 맹점은 명확한 규율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은 커녕 암묵적인 동조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까지 막힌 상황에서 정국 불안까지 가중돼 한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이어갈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11월 출범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구체적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등 기존 금융시장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 출범 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가상자산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업계 관심을 모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STO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도 STO 공동플랫폼 구축 등에 주력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가 '개점휴업'에 들어가 STO 정책도 불투명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가 이뤄진 만큼, STO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와 스타트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한국 경제가 경기둔화와 탄핵정국의 이중고에 빠졌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기업심리가 위축되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세수전망부터 현실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제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비상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각종 필수적인 경제정책 현안을 챙기고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 임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말 연초 외교 골든타임을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은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 향후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 역시 초비상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중에 탄핵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현재 기업들은 탄핵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모두에서 경기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법인세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보다 높은 세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법인세 목표는 88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상치인 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많다. 이는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이 속한 업종의 경기가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 경기와 소비심리가 이처럼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매판매지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로 하락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를 도입하거나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주력엔진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이 세수부족으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입비용 증가와 기업의 외환손실 확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항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년도 세수에 대한 재추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제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멈춰선 상태에서 내수 부진과 정치적 리스크(위험)로 인해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치가 극도로 불안한 '탄핵 터널'로 들어서면서 정부 경제팀이 대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골든타임 지키겠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 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예산안 등 경제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F4, 부정적 해외시각 완화 안간힘최 부총리는 곧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도 개최했다. 정부 경제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현재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이후 4일, 5일, 6일, 8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에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50곳 이상의 해외기관에 긴급서한을 보냈다. 기재부 국제차관보·국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개발금융국장 명의로 보낸 서한까지 포함하면 100곳을 넘어선다. 서한 발송대상은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기관(IB) 등이다. 기재부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 뚜렷최 부총리의 지난 6일 행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맞춰졌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하는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동시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경제팀의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발생한 탄핵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조기대선 종료까지 6개월가량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거대야당의 지원이 없는 한 정부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제정책도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새해 역점사업을 추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연내 발표해야 하지만, 발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경제팀이 주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당초 정부는 연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최용준 기자

탄핵정국이 요동치면서 주식시장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 확대로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과거 탄핵 국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급락 후 회복세를 보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코스피는 2.43% 급락했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코스피는 3.65% 반등했다. 사실상 탄핵정국 불안감으로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개선된 것이다. 그해 4월 15일 총선까지는 6.65% 추가 반등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증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스피지수는 탄핵안이 발의되는 10~11월 두달간 4.1% 하락했다. 하지만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연말까지 무려 25.5%의 급등세를 보였다. LS증권 하장권 연구원은 "사례가 제한적이긴 하나, 과거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적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대 관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이다. 외국인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당시인 4월 29~30일 이틀간 코스피시장에서 총거래대금의 20%가 넘는 1조4872억원을 순매도했다. 당시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이슈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리스크 외에도 외국인 순매도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강달러(원화 약세) 등이 거론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현재 증시의 차이점으로 '펀더멘털 부재'를 꼽는다. 앞서 두 차례 탄핵정국 당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핵심 지표인 수출 증가율은 확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현재는 지난 1월 고점 이후부터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최근 11월까지 4개월 연속 둔화세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탄핵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탄핵 가결 시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돼 낙폭을 되돌릴 가능성은 있다"며 "이후 주식시장은 탄핵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펀더멘털과 대외 여건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1bp(1bp=0.01%p) 오른 연 2.626%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며 지난 3일 연 2.585%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으나 하루 만에 되돌림 현상을 보인 셈이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계엄령'이 상쇄한 셈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채권시장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국채는 동급으로 여겨졌다"면서 "프랑스 정치불안이 커지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독일 대비 50bp 높아졌다. 한국 국채 금리는 아직 급등하지 않았지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가 신용도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3사는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S&P는 계엄 사태 여파가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전망이 붙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와 무디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적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김현정 강구귀 기자

대한민국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정치혼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중국발 오버캐파 등 대외악재와 더불어 정국불안이라는 메가톤급 복병이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내걸고 시장경제 기조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환율 등 금융시장 충격은 물론이고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 및 산업정책들도 '올스톱' 국면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정부를 비롯해 삼성, SK 등 주요 그룹들의 대외신인도 역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재계는 간밤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한 여파에 허덕이는 하루를 지냈다. 4대 그룹을 포함해 산업계의 경영계획 수립 시즌이지만 '계엄'을 컨틴전시플랜에 포함한 기업은 없다. 중국발 공세와 트럼프 2.0 시대 대비 등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던 기업들은 얼마 전까지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의 돌변에 넋을 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계엄 후폭풍이 경영에 미치는 충격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게는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는 탄핵정국을 맞은 첫날의 재계 표정은 긴장과 불안 속 침묵이었다. 재계 맏형인 삼성, LG, SK 등 주요 그룹은 비상회의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하면서도 그 나름의 일상을 소화했다.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들도 일단은 야간조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탄핵정국이다. 최근 정권이 교체된 미국과 기술추격에 나선 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리게 됐다. 이제 막 연말 인사를 마무리하고 뛸 채비를 마친 기업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산업계가 요구해 온 법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 정치혼란의 직격탄을 산업계가 고스란히 맞은 것이다. 특히 반도체법은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모든 주체가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정국 뒷순위로 밀리게 돼 허무하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도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국 고객들의 문의에 계엄 해제를 일일이 설명하는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각종 사업 추진 발표도 미뤄진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당분간 재계는 비상계엄 후폭풍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 행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조은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무력화로 해제되면서 계엄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외에 국무위원까지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에 이어 국무위원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6시간 만에 마무리된 계엄 선포 해제를 놓고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예산독주, 검사 탄핵 등에 대항해 계엄으로 맞섰던 윤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정국 사태에 따른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 관련 국무위원 문책과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탈당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요구하면서도 거야가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소속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일부에선 "탄핵추진 절차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당,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함께 총리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과 면담자리에서 탈당이야기가 나온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2시간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계엄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로 마무리됐다. 이후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조속한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정국이 혼돈 양상을 띠고 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하고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한다는 탄핵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 기준 200명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만큼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대한 트라우마로 집권여당이 또다시 탄핵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조기대선 실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 본격화 등을 우려해 탄핵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