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2일 약 2시간 동안 울산 동구 화정동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가, 월봉시장 일대에서 택배 배송 체험 후 택배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날 택배 기사 차량에 함께 탑승해 물품 배송을 함께하는 체험을 했다. 김 구청장은 “택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를 주지만 당사자인 택배 노동자들은 혹서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배송을 멈출 수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라며 체험 후기를 밝혔다. 이어 지역의 택배 노동자 8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혹서기 택배 배송 애로 사항을 듣고 일반 생활 민원 등 청취했다. 동구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취약한 분야의 노동 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체험을 마련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고충 해결 방안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터미널 시설 규정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달라"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노상에 지붕만 설치한 형태로 사방이 트여 있어 냉난방이 되지 않는 택배 터미널 시설이 혹서기 택배사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수기와 제빙기도 부족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는 상태며 터미널이 협소해 탑차를 접안하지 못하고 땡볕에서 작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터미널을 실내형으로 구조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터미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장형 에어컨 설치나 몸을 식힐 냉풍기를 설치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름엔 폭우와 폭염, 태풍 등 배송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택배사는 기상 악화에도 배송을 강행하라고 지시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사들과 정부, 정치권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의 택배노조와 진보당의 결탁 의혹과 관련, "정치를 위한 노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의 택배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맞섰다. ■與 "민노총 택배노조 정치세력 변질" 국민의힘 최주호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일 민노총 택배 노조 경기지부장 원모씨가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 캠프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진보당에 가입해야 된다고 공개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택배 노조 간부 원씨는 지난달 24일 쿠팡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되자 자신이 구속되면 진보당 가입 안 한 동지들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택배 노조는 정당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주호 부대변인은 "특히 해당 간부가 쿠팡 직원들을 폭행했던 집회에 민노총 대표가 참여해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은 한 당원의 단순 일탈이 아닌 민노총-진보당 연계를 위한 당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민노총 택배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세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에 참여한 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정치세력의 확대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민노총 택배 노조 지도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그리고 진보당은 이번 민노총 간부의 폭행, 강제 정당 가입 행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해당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위하지 않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각종 불법적, 정치적 행위를 당장 멈추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상적인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자정하라"면서 "이번 민노총 택배 노조 간부의 정당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與, 쿠팡 불법행위 입장 밝혀야" 이에 대해 진보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의 이른바 '폭행 사태' 관련,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4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택배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노조가 설립되었음에도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상급 단체 출입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항들이 사측의 명백한 불법적 행태로 이른바 '폭행 사태'는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입만 열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쿠팡의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제 정당 가입 행위에 대해서도 홍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해당 논평 어디에서도 '강제 정당 가입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언제부터 강제 정당 가입 행위가 되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이익에 기반해 정당을 선택하고 설명하고 권유한다"면서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4개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연히 조합원에게 당원 가입 권유도 하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 해설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식적인 행위에 강제 행위, 정당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댈 참인가"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거부하는지부터 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한 것과 관련, 홍 대변인은 "진보당 윤리위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하다"면서 "우리 정당 내부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청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17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통운 주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이 노조와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주어진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교섭을 강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뇌심혈관 질환이 우려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동전자혈압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우려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 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2000여개의 혈압계를 지원한다. 공단은 옥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KF94 마스크도 보급한다.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가스배관 등 설치 관련 업종 등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1만곳, 5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마스크를 지원하며 미세먼지 유해성, 건강장해 예방조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취약계층·옥외 작업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체국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우본의 계약서는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명시한 계약서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특정 업무장소가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효자동3가 1538-9)에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33㎡ 규모로 작지만 테이블, 음수대,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시설,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내실 있게 마련했다. 운영은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 가능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쉼터가 최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소재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으로 재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직접 운영해오던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지난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노동인권연대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기능을 더해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재탄생했다. 이동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속한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새롭게 출현한 노동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배차·물류배송·쇼핑대행·음식배달·가사도우미와 웹툰 및 웹소설·번역·디자인·소프트웨어·데이터 가공 등이 포함된다. 도담도담 센터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활동 지원,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사업 지원,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노동·건강·안전사고 등 상담체계 구축, 플랫폼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노조와 갈등을 빚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인권을 운운하는 단체가 인권을 파괴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일침을 가했다. 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 자녀를 둔 택배 대리점주가 함께 근무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택배기사와 본사 사이엔 분류작업 문제, 택배 대리점과는 수수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온 한 가장이 온갖 욕설과 폭언,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며 "문제 해결방식이 정의롭지 않다면 옳은 일이 될 수 없다"고 노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는 "대리점주도 지위만 달랐지 노동자였다"며 노조가 또다른 노동자를 짓밟은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8월 30일 경기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숨졌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