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폭탄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전 행사가 약 20분간 지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피해가 명백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척 스카이돔'에 테러 예고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층 행사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행사는 20분 지연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러 예고는 불안감을 가중시키지만 협박 등의 중범죄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적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테러'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경범죄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을 넘어 흉기를 산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등 외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처벌이 쉽지 않다 보니 이른바 '장난삼아 올리는 테러 예고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조선(33)이 4명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최원종(22)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에는 모방 범죄 예고글이 계속 올라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처벌 강화해야"법조계에선 지속되는 테러 예고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테러 글을 올렸다 적발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다중이용시설에 테러예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혼란을 가중시키고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죄명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양형을 올리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롤드컵 행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면서 "피해받은 주최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민사 조치가 필요하다. 장난이라도 예고글을 올리면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롤드컵 테러는 무작위 흉기 난동 테러와 달리 피해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까다롭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김용판, 홍석준 의원이 지난 8월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3-11-20 15:34:54[파이낸셜뉴스]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롤)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당일에 고척 스카이돔 폭탄 테러를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층 행사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전 행사가 20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0 09:39:01[파이낸셜뉴스]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가운데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폭탄테러 예고글 등이 올라와 현장에서 긴급 수색 등을 이유로 사전 행사가 20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척 스카이돔 D구역 등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수색견과 수색대 등이 긴급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롤드컵은 매년 11월 열리는 LoL 최고 권위의 국제 클럽 대항전이자 관중 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다. 한편, 지난 16일 T1을 향한 강력 범죄 예고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T1은 '본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T1은 '팬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악성, 위법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린다'고 전한 바 있다. 롤드컵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8년 대회 이후 올해가 5년 만이고, 서울에서 결승전이 열린 것은 9년 만이다. 결승전에서는 한국 리그(LCK) T1과 중국 리그(LPL) 웨이보 게이밍(WBG)이 세계 정상팀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이날 일찌감치 고척 스카이돔은 롤드컵 결승전을 보러 온 e스포츠팬들로 붐볐다. 2013년, 2015년, 2016년 롤드컵 우승 팀으로 세계 최다 우승 게임단 타이틀을 가진 T1은 통산 4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T1이 우승하면 소속 선수 이상혁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롤드컵에서 네 번 우승하는 선수가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9 18:06:47[파이낸셜뉴스]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서현역 흉기난동 등 유사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테러 및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이 수색한 결과 공항 내에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7분경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내일 2시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놓은 상태"라며 폭발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오는 이들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즉각 특공대를 투입해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돼있는지 수색했으나,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게시물은 올라온 지 약 3시간 만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 위험성을 고려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및 테러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필두로 잇따르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서현역에서 살인예고글을 올린 남성이 실제로 1명을 살해하고, 13명에 중경상을 입혔다. 이후 부산 서면역, 재송역, 수인분당선 모란역, 서울 왕십리역, 한티역, 혜화역 등에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으나, 대부분이 장난으로 올린 허위 게시물이었으며, 일부는 사건이 진행되기 전 자택에서 검거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7 07:31:35[파이낸셜뉴스] 최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글 작성자는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거다"라는 글과 함께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한 내역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테러 예고'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 준비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5 06:13:39[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폭발물 배달'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건물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8분경 폭발물이 담긴 택배가 배송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연세대학교 공학관 건물을 폐쇄하고 그 일대를 수색했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 9분경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자유게시판에는 "교수 때문에 열받아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에는 연세대 기계공학부 로고와 함께 "텀블러에 폭탄을 넣어서 택배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건물 수색과 택배 물품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내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아직 특공대가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에서는 2017년 5월 교수를 해할 목적으로 텀블러를 이용한 폭발물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앙심을 품어 교수 연구실에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을 설치해 범죄를 일으켰다. 당시 가해 대학원생은 자신을 심하게 질책해 온 지도교수의 언행에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교수는 팔에 1~2도 정도의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결국 2018년 4월 열린 2심 재판에서 가해 대학원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30 06:57:44[파이낸셜뉴스] 김해국제공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18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해공항 폭탄 테러할 거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1층에서 하얀 가루가 발견됐으나 경찰 수사결과 유해 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체 폐기했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등 인력을 투입해 공항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7 11:13:26【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코믹 페스티벌 때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후 6시께 코믹 페스티벌 행사 진행 관련 수요조사 트위터 게시물에 '사제총기 사용이나 '칼부림'을 예고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신고가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중복 접수됐는데 지방청간 협의로 서울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을 포함해 킨텍스 전시장 행사 관련한 협박 게시글은 최근 일주일새 3건이나 된다. 앞서 지난 10월 31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린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의 게임쇼에서도 폭발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행사 이틀째인 지난 1일 10대 남성이 '킨텍스 행사장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대기 줄이 너무 길어 화가 나 허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자수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인 DC 인사이드에 비회원 상태로 작성됐고, 거의 바로 삭제돼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7 10:38:36[파이낸셜뉴스] 레바논내 친이란 정파 헤즈볼라가 29일(현지시간) 지난달 사망한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나임 카셈 부수장을 선출했다. 그의 전임자를 공습으로 제거한 이스라엘은 카셈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해 겨냥할 것임을 시사했다. 헤즈볼라 지도부는 나스랄라 사망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조직 내부에 큰 공백이 생겼다. 당초 헤즈볼라는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하솀 사피에딘을 수장으로 검토됐으나 그마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 카셈은 2006년부터 은신하던 나스랄라가 지난달 사망하기 전까지 헤즈볼라의 2인자로 대변인 역할까지 하면서 외신과 인터뷰를 해왔다. 레바논에서는 카셈이 나스랄라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해왔다. 카셈의 선출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마저 제거할 것이라고 벌써 경고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어 X 공식 계정에 “그가 만약 전임자인 하산 나스랄라와 하솀 사피에딘의 전철을 밟을 경우 이 테러 조직의 역사상 가장 재임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직을 해체하지 않는한 레바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X에 “그의 임명은 일시적일 것.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글을 카셈의 사진과 함께 올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30 07:33:59[파이낸셜뉴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SNS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오빠’ 논란이 발생했는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SNS에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같은 글에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는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는 표현이 최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무식한 오빠’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는 김 대변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김 대변인의 글은 (김 여사에 대한)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의원은 뉴시스에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굳이 괄호 처리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단 건 누가 봐도 최근 명태균씨 논란을 빗대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야당 대변인도 안 쓸 표현” “징계가 필요하다”고 호응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도 “발언 유의에 대해 메시지를 내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의원실 여명 보좌관은 SNS에 김 대변인 게시물을 공유한 뒤 "흔한 민주당의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인 줄 알았다"며 "대변인은 정무직이다. 엄중한 시기에 저런 글을 올리는 '국민의힘 대변인' 의 부박함에 실소를 넘어 처연한 감정마저 올라온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김 대변인은 19일 추가로 글을 올리며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첫 번째 게시물에 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는 문장은 삭제했다. 이어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하고 집단적인 사이버테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자들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 여사는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해주세오. 무식하면 원.래그래요"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0 10: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