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에서 각각 4075억원, 1332억원가량을 회수해 상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첫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플루토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에, 테티스는 주로 전환사채 등 메자닌에 투자한 펀드다. 라임운용은 이들 펀드 내에서 올해 2·4분기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경우 분배가능금액을 확정짓고, 투자자에게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플루토 FI D-1호를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확보하면 분배가능금액을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안분 방식의 분배를 시행할 계획이다. 라임운용이 밝힌대로 회수하면 플루토의 회수율은 43.39%, 테티스는 44.95%가 된다. 플루토와 테티스의 설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9391억원, 2963억원이다. 라임운용 측은 "이 수치는 추정치로 실제 결과치와의 차이가 불가피하겠지만 분기별로 자산현금화 계획을 업데이트해 계획과 실제와의 차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에 라임운용은 세 차례 이상의 분배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는 플루토 TF 1 호와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1 호 및 크레딧인슈어드 TF 1 호와 관련된 펀드들에 대한 자산현금화 계획은 제외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4-13 17:58:5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이 그동안 환매가 중단됐던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상환에 돌입할 계획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며 라임자산운용은 전일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향후 펀드 상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 라임운용은 오는 2분기 말부터 매 분기가 끝나고 7영업일 이내에 해당 펀드 상환을 안분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환 계획이 발표된 라임 사모펀드의 장부가액은 환매 중단 시점인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플루토 1조2337억 원, 테티스 2931억 원이었다. 올해 2월 종료된 회계실사 결과 두 펀드의 회수율은 플루토 50.4∼68.2%, 테티스 57.7∼78.5%로 나타났다. 플루토는 6222억∼8414억 원, 테티스는 1692억∼230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母)펀드인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의 회수율로 실제 회수율은 자(子)펀드의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의 계획대로 환매가 이뤄지면 오는 7월 초순에는 투자자들도 투자금 일부를 상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임운용은 오는 13일 투자자들과 판매사에 공문을 보내 상환계획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4-11 09:28:40가교운용사가 회수 작업을 맡은 5000억원 넘는 판매액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되찾은 금액은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가 큰 라임펀드 환매사태 후속 조치가 더 주목을 받았지만 옵티머스펀드의 회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800억원은 회수 불가능 1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리커버리자산운용 펀드별 회수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교운용사가 회수한 펀드 판매금액은 549억57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관받은 43개 펀드 전체 판매금액(5087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회수율은 10.8%에 불과하다. 2021년 11월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은 후 약 1년10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계획했던 4~5년의 청산기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당시 주식·채권·부동산 등을 평가한 결과 회수 가능금액은 400억~700억원으로 나왔고, 리커버리운용이 자체 추산한 수치는 1200억원이었다. 나머지 3800여억원은 되찾을 수 없는 돈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리커버리운용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의 자산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고, 수표와 현금 거래의 경우 증빙이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회수목표액을 1200억원으로 높여 잡았고, 연내 목표액 대비 50% 이상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추진력은 약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회수금액은 337억413만원으로, 당해 목표치(300억원)를 넘어섰지만 올해는 8개월 동안 118억9789만원을 되찾는 데 그쳤다. 회수계획이 200억원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리커버리운용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자산 중 해운대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자금(93억원)을 자체 발견했고, 현금 회수를 위해 검찰과 추징보전명령 중단을 협의 중이다. ■라임도 '미적미적' 라임펀드를 넘겨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사정도 비슷하다. 2021년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계획 대비 실제 회수율(합산 기준)은 43.58%다. 4006억원 가운데 1746억원을 되찾았다. 그마저도 운용 중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모펀드만 따진 수치다. 나머지 2개는 해외무역금융매출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회수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웰브릿지운용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을 매입한 당사 펀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에 미수 채권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당장 유일한 회수방법은 해외 보험소송"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모집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웰브릿지운용은 20개 라임펀드 판매사가 자본금 50억원을 공동출자해 2020년 설립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설정액 1조6679억원)와 정상펀드 등을 합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이관받았다. 두 가교운용사 모두 피해액은 배상했지만 끝까지 회수 책임을 지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인력, 자본금 측면에서 여력이 부족한 데다 목표금액 이외의 자금은 되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 기간 연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웰브릿지운용이 부실한 운영으로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가교운용사의 회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수년간 여러 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금 확인 등이 누구 의도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족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
2023-09-13 18:40:05#OBJECT0#[파이낸셜뉴스] 가교운용사가 회수 작업을 맡은 5000억원 넘는 판매액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되찾은 금액은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가 큰 라임펀드 환매 사태 후속 조치가 더 주목을 받았지만 옵티머스펀드의 회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3800억은 회수 불가능 1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리커버리자산운용 펀드별 회수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교운용사가 회수한 펀드 판매금액은 549억57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관받은 43개 펀드 전체 판매금액(5087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회수율은 10.8%에 불과하다. 2021년 11월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은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계획했던 4~5년의 청산기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당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평가한 결과 회수 가능금액은 400억~700억원으로 나왔고, 리커버리운용이 자체 추산한 수치는 1200억원이었다. 나머지 3800여억원 되찾을 수 없는 돈으로 이미 결론났다. 리커버리운용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의 자산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고, 수표와 현금 거래의 경우 증빙이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회수 목표액을 1200억원으로 높여 잡았고, 연내 목표액 대비 50% 이상의 회수율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추진력은 약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회수 금액은 337억413만원으로, 당해 목표치(300억원)를 넘어섰지만 올해는 8개월 동안 118억9789만원을 되찾는데 그쳤다. 회수계획이 200억원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리커버리운용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자산 중 해운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금(93억원)을 자체 발견했고, 현금 회수를 위해 검찰과 추징보전 명령 중단을 협의 중이다. ■라임도 ‘미적미적’ 라임펀드를 넘겨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사정도 비슷하다. 2021년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계획 대비 실제 회수율(합산 기준)은 43.58%다. 4006억원 가운데 1746억원을 되찾았다. 그마저도 운용 중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모펀드만 따진 수치다. 나머지 2개는 해외무역금융매출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회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웰브릿지운용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을 매입한 당사 펀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에 미수 채권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당장 유일한 회수 방법은 해외 보험소송”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모집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웰브릿지운용은 20개 라임펀드 판매사가 자본금 50억원을 공동출자해 2020년 설립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설정액 1조6679억원)와 정상펀드 등을 합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이관받았다. 두 가교운용사 모두 피해액은 배상했지만 끝까지 회수 책임을 지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인력, 자본금 측면에서 여력이 부족한 데다 목표금액 이외의 자금은 되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 기간 연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웰브릿지운용이 부실한 운영으로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가교운용사의 회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수년 간 여러 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금 확인 등이 누구 의도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족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
2023-09-13 11:47:24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으로 인정받는 점토판에 새겨진 설형문자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 국가인 우루크(Uruk)의 영웅 길가메시에 관한 서사시가 바로 그것이다. 길가메시가 포악하여 신들이 그를 대결할 엔키두를 보내어 싸우게 했으나 결국 이들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다 엔키두가 죽게 되자 이를 슬퍼하여 최고의 현자인 우트나피쉬팀을 찾아가 불사약을 부탁했고 가르쳐준대로 목숨을 무릅쓰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환생초를 찾았으나, 기진맥진해져 바닷가에서 잠깐 졸다 깨어보니 환생초를 뱀이 먹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통탄했다는 내용이다.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죽음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려는 우정과 죽어가는 생명을 연장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결합된 우정과 장수를 연결한 기록이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다. 인류의 첫번째 기록으로 남겨진 우정과 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노력은 인류 역사의 사회적 및 과학적 발전의 결정적 동인이 무엇이었을까 유추하게 한다.그리스 신화에서도 우정은 중요한 주제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스는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으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에서 절친인 파트로클로스가 적장인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릅쓰고 참여해 복수한 다음 결국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어 죽게 된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고전인 삼국지의 핵심 내용은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절대적 우정 이야기다.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자는 맹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정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우정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백세인 조사에서 밝혀진 백세인의 출생 자녀 수는 평균 6명 정도인데 반해 생존 자녀는 3명 정도였다. 백세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에 불과했고, 평균 사별 시기는 남자 68세, 여자 62세로 배우자 사별 후 30~40년을 홀로 살았다. 백세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자녀들의 방문 빈도 조사에서 월 1회 이상은 40%에 불과했고, 연간 1~2회, 집안 행사 때만, 그리고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가 각각 20% 정도씩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백세인은 오랫동안 거의 홀로 고독을 견뎌내야만 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결국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만이 도움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백세인의 친구를 향한 절절한 사례를 소개하고 소중한 우정의 의미를 새겨본다. 강원도 화천군의 백세인을 찾아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수피령 고개를 넘어 화천읍으로 들어서서 파로호를 돌아 간동면 도송리의 유근철님을 만났다. 유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유 어르신은 98세까지 논밭을 직접 관리하다가, 낙상 후 비로소 자식들과 함께 관리했다. 그러나 예금통장은 따로 관리하고, 자신이 필요한 옷가지라든가 물건들을 직접 구입하고 있었다. 백살이 되더라도 자신의 일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철저한 생활 태도였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그냥 심심해서 일해"라고 답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당당한 답이었다. 일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산 넘어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 놀러 다녀." 백세인에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산을 돌아 유 어르신의 동갑내기 친구, 송기구님을 찾았다. 어르신은 밀짚모자를 쓰고 뙤약볕 아래서 풀을 매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이 도회지 사는 자식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랑하여서 "왜 자식들과 함께 사시지 않느냐"고 물으니 "내 땅이 있어서 여기 살아"라는 답이 돌아왔다. 자신의 할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죽더라도 그곳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 산 넘어 사는 친구에 대해 물었다. "응, 산 너머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서 좋아. 그래서 서로 오고 가고 해. 요즘은 그 친구가 다리가 아파 주로 내가 찾아가." 산 너머의 유 할아버지에게 일주일이면 한 두 번씩 찾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시골길 가다 길을 물으면 으레 말하는 한 오리 거리라는 것이 가다 보면 끝도 없는 먼 길임을 깨닫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산 너머라는 것이 보통 길이 아니었다. 험한 산을 넘어가야 하는 먼 길인데도 그냥 심상하게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는데 4시간, 오는 데도 또 4시간이 걸린다는 산길이었다. 백세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서 이런 산을 넘어서 오고 가고 있었다. 두 분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렇게 힘들여 가서 만나면 무엇을 하느냐?" "하기는 뭘 해.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거지. 이 나이 되도록 친구가 있다는 것이 좋아. 그 친구 없다면 어쩌겠어?" 그야말로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이었다. 그냥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고난을 이겨 낼 수 있다는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서 두 분의 백세인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첩첩산중에서 만난 백세인들은 우정에 바탕을 둔 거룩한 건강으로 축복받는 장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흔이 넘어서면 주변에 동년배 친구들이 거의 없게 마련이다. 가족과는 다른 의미에서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이 사라지게 되면 밀려드는 고독에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먼 동네라도 비슷한 연배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백세인을 만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가 다시금 새기게 된다.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절실하게 친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공자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세가지 기쁨(人生三樂)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기(有朋自遠方來)를 포함하였다. 박상철 전남대 의대 연구석좌교수
2022-10-27 17:59:2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펀드들을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저조한 회수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펀드를 이관받아 오로지 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회수율은 목표액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교 운용사'라는 구색만 맞췄을 뿐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이 회수실적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설립 취지가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웰브릿지자산운용 분기별 회수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이 운용사의 지난해 자금회수율은 51.7%로 집계됐다. 부실자산 처분에 따른 총회수계획금액 2501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94억원만 회수됐다. 이 회수율은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국내 투자 모펀드에 한정된 성과다. 웰브릿지가 현재 운용 중인 모펀드는 총 5개이지만 나머지 3개는 해외무역금융매출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로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회수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플루토 FI D-1호'의 지난해 총회수계획금액은 1816억원이었으나 실제 회수액은 797억원에 그쳤다. 회수율 43.8% 수준. '테티스 2호'의 경우 목표액과 회수액이 각각 685억원과 497억원으로, 회수율은 72.5%였다. 많은 펀드가 해외에서 부실화됐지만 해외펀드 회수실적은 아예 없다. 웰브릿지자산운용 측은 "개별 자산의 상황에 따라 매각방안이 다양해 회수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20개 라임펀드 판매사가 자본금 50억원을 공동출자해 지난 2020년 설립했다. 피해액을 100% 배상했지만 끝까지 회수를 위해 노력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부실이 발견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설정액 1조6679억원)를 비롯해 여타 정상펀드 등 모두 3조5000억원 규모 펀드를 이관받았다. 실제 펀드 인계는 그해 12월 3일 이뤄졌다. 전체 펀드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관리 목적인 '배드뱅크'가 아닌 '가교 운용사'가 적합한 표현이다. 문제는 약속된 6년 중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 같은 회수 추세가 이어진다면 목표액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웰브릿지는 회수업무를 이관받은 정상 운용사"라며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연 기자
2022-04-05 18:24:5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수백억원을 투자 가치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등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대표였던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제의를 받은 뒤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0억원은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는데, 김씨는 이 돈으로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테티스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CB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019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전 부사장은 ‘펀드 돌려막기’ 범행을 벌였다. 이때 김씨가 라임의 다른 펀드 ‘플루토FI D-1’으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등 사실상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 김씨와 이 전 부사장은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을 통해 만났다. 이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가 승낙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1년 8개월 간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의 자금 각각 11억6000만원, 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류타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우선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플루토FI D-1 펀드에 손해를 끼쳤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데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20 21:08:2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8월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며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18:32:5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지난 2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다”면서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돼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경우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면 80%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09:50:3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녀 일가 라임펀드 특혜 의혹을 재차 반박하면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해당 라임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라임 펀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 할 영역이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해당 펀드 설정일이 2019년 4월이다. 금융기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건 2019년 6월이지만 그 이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며 "과연 무슨 이유로 그해 4월에 해당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했을까 저로선 상당히 미심쩍다. 이 역시 김 후보자의 언설로 호소, 입증될 게 아니라 조사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 최모씨 등은 자녀 명의까지 더해 라임 테티스11호 펀드에 각각 3억원씩, 12억원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이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는 비공개 특혜 펀드라는 논란을 빚었다.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이 테티스 11호를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 공동대표는 "펀드 가입자가 누군지 알고 피해자들이 말을 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아주 당당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펀드를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펀드 설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적 있나'라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에 대해 "환매 신청은 했는데 환매 중단 됐다"며 "현재 손실 중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 전(펀드 구상 전)에도 잘 몰랐다"며 "김 후보자 가족은 환매 신청을 했는데 라임에서 유동성 문제 부족이 생겨 환매 중단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관련 질의를 받자 "사위가 주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면 뭐라 하겠나"고 반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5-07 17: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