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딩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으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들 지역에서 토허제 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해 빌딩이 규제에서 제외된데다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빌딩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실제 빌딩 전문 중개법인들은 투자자들의 빌딩 문의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한 이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가 늘고 있다. 빌딩 등이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부동산플래닛 집계기준으로 4개동 빌딩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9건으로 한달평균 거래량은 3건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빌딩이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난해 11월이후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은 31건으로 한달평균 10건이 넘는다. 같은기간 4개동 중 대치동 빌딩 거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담동(10건), 삼성동(7건), 잠실동(1건) 순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딩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청담·대치·삼성은 1순위 지역이다"며 "매도자는 호가를 낮추고 매수자는 규제완화 및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요가 커지면서 매도매수 타이밍이 서로 맞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중개법인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딩 급매물 거래가 혹한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 빌딩 거래 시 일부 층 전체를 4년간 실 사용목적(소유주 직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매입 이후 4년 내 재매각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래허가 대상에서 빌딩이 제외돼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희원 BSN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상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빌딩이 해제돼 강남내 상급지인 청담, 삼성,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며 "최근 비트코인 등으로 거액을 번 투자자들의 매수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총 대지면적 208㎡ 의 근린생활시설이 118억원에 매매거래됐다. 2022년 준공한 지하 2층~지상5층의 빌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동의 지하2층~지상5층 빌딩이 450억원에 팔렸다. 대지면적은 506㎡이다. 담보대출 금리가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시설자금대출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5%대에서 최근 4%대로 떨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지난해 전체적인 빌딩 매매시장은 위축됐다"며 "반면 최근 100억원대 빌딩에 대한 수십억원대 대출이 늘고 있다. 고객들이 통상적으로 대출만기인 3년 내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급지 중심으로 빌딩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상무는 "삼성·대치·청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시기에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의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반면 신사·논현·역삼동 지역은 거래량이 풍선효과로 월등히 높았다. 이같은 구조가 역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의 올해 1월 빌딩 전체 거래량은 2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1건에 비해 1년새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12건)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14 18:04:50[파이낸셜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상가와 토지 등 비아파트 거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지난해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8월 1만2720건에서 9월 1만3668으로 올라선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1만3046건, 1만3018건으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거래가 감소세로 전환하며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만3690건에서 11월 1만3906건으로 확대됐다. 순수토지의 거래 증가세가 좀 더 확연했다. 9월 거래량은 1033건에서 10월 1041건으로 늘고 11월에는 1109건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같은기간 강남구가 52건에서 76건, 송파구도 12건에서 2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허제가 풀리면서 아파트 이외 상가 등 건축물, 토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반까지 거래가 활발하며 8월 5830건에서 9월 6938건으로 올라섰지만,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605건, 6135건으로 감소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강남권 등에서는 토허제 해제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개념의 아파트보다는 수익형인 상가에 먼저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상가거래 증가 기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2-31 15:21:38[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대치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허제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범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포함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로, 4가지 핵심산업시설인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07 17:03:30[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확대 연장됐다. 서울시는 23일 내달 3일 토허제가 만료되는 신통기획 선정지 45만2922.5㎡에 대해 내년 4월3일까지 토허제를 확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토허제가 이미 지정된 지역 38만9607.8㎡를 비롯해 6만3314.7㎡ 면적에 대해서 토허제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19만8160.6㎡와 관악구 신림동 657번지 일대 7만7046㎡,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6만5899.6㎡다. 또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1만5035.5㎡도 토허제로 확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없는 경우 6㎡초과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초과, 녹지지역은 20㎡초과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3-23 15:21:3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60㎡는 지난 9일 21억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6월 신고가인 48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155㎡는 지난 2일 같은 가격인 48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지난 1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244㎡도 68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최고가 67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섰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136㎡는 지난 8일 29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가격은 지난 2020년 24억원이다. 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도 지난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지난 6일 17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지정된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석우 기자
2024-08-21 18:10:3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60㎡는 지난 9일 21억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6월 신고가인 48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155㎡는 지난 2일 같은 가격인 48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지난 1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244㎡도 68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최고가 67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섰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136㎡는 지난 8일 29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가격은 지난 2020년 24억원이다. 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도 지난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지난 6일 17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지정된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0 14:20: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개발제한구역을 중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기능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지역은 농경지나 창고 등 저이용중인 곳으로 녹지가 없는 지역들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중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이 상당히 있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가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와 관련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또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해당 송파구 지역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와 연접해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해왔으며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제안을 해왔고 미래 세대 주거공급을 위해서라면 (그린벨트 해제가) 양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깊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거비를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민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신고가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공급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는 입장"이라며 주거비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9 11:17:12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 전후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4 18:18:25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수요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2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에 투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매매거래가 늘어나기에는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목동 재건축 속도에 신고가 잇따라 6일 아실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4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신고가가 3건 나왔다. 지난달 16일 4단지 전용 93㎡D은 2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17년 12월 13억4000만원에 비해 6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26일 5단지 전용 95㎡A는 22억9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2월 보다 1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24일 5단지 전용 65㎡은 17억29000만원의 최고가에 거래됐다. 목동 신고가는 올해 1월 1건, 2월(2건), 3월(1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올해 들어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양천구청은 14단지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재건축 이후 최고 층수를 35층이 아닌 60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에는 4단지 역시 최고 49층, 총 2384가구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다만, 가격은 올랐지만 매매거래는 줄었다. 목동신기가지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5월1일까지 14개 단지에서 총 90건이 매매거래되며 전년동기(130건)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올해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재건축 속도가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이달 1일 기준 14단지는 올해 총 13건이 거래되면서 14개 단지 중 가장 많이 거래됐다. 이어 5단지(12건), 9단지(9건), 2·13단지(각각 7건), 4·8·12단지(각각 6건), 11단지(5건) 등의 순이다. 정비업계는 개발 기대감이 높고 재건축 단계가 앞선 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다고 분석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승 기대감 고조 올해 들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압구정동은 1월 6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등이다. 같은기간 청담동은 매달 2~5건, 대치동은 3월을 제외하고 2~5건, 삼성동은 4월을 빼고 매달 3~6건 등이 신고가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인 만큼 지난달 신고가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 121㎡A는 47억65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지난달 7일 대치동 개포우성2차 전용 84㎡도 31억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채송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장은 "강남에선 신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5억원 저렴하면 급매물, 3억원 싸면 관망세인 상황"이라며 "반면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드물다가 큰 금액에 한 두건이 거래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시장회복 기대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은 대부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개발 호재가 많거나 지가상승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시장 회복기로 가격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일부지역 쏠림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06 18:12:32'3기 신도시' 고양창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등의 일대다. 총 면적은 25.12㎢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한다. 고양창릉 지구와 인근 지역은 지난 202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오는 13일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구역은 국토부의 결정이 가시화되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덕양구 현천지구(기업이전부지)의 토허제가 연장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마포구와 경계에 위치한 현천지구에는 고양 창릉지구 내부에 있는 레미콘 공장과 고철·파지 수거업체 등 300여개의 기업들이 이전할 예정이다. 현천지구는 아직 보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천지구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면 고양창릉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발이슈 등의 이유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 수원2, 당수2, 성남금토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44.59㎢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들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결과 사업추진 지장의 우려가 없고 그 외에도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창릉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번 결정과 공공주택 조성 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앞서 연장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경우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1 18: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