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힘써온 성과를 인정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경찰청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치안감)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 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전무)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협조해온 성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조직적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형사국으로 피싱범죄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범행수단 차단 및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경찰청에 적극 협조해 △심박스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앱 차단 △해외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정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협조 덕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연관된 이동통신 회선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며, 양 측은 국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의 수발신을 차단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AI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범죄자 발언 등 실제 신고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U+무너쉴드'를 진행하고 있다.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에서는 통해 개통, 부가서비스, 수신, 발신 등 통신서비스 이용 단계별 민생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매장에서도 팸플릿과 영상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 시 고객에게 민생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책을 안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U+무너쉴드 활동을 종합하는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내 의식개선 활동으로 전 임직원 대상 스미싱 예·경보 이미지와 스미싱 미끼문자 발송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복잡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도록 통신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전무)은 "당사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전사적인 대응역량을 결집해 고객, 임직원과 함께 하는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해 '고객 피해 제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개정법 시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공시가격 9억원→12억원)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부여 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월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민생피해 대책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당정 협의체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측 인사로 참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여러 메신저를 통한 대담한 금융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복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정지하고 환급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도입과 신종 보이스피싱인 간편송금과 통장협박에 대한 보이스피싱 확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지만 금융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법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처리를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오전에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보이스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시저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남아국가, 호주 등 12개 국가와 공조를 시작했다"며 "피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당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 냈다. 민간에서 금융권이 나왔는데, 취약계층 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다"며 현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지원대출의 이율 15.9%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약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고 (민간 측에) 재요청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신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를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이‘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7336건으로 2019년 4736건 대비 55%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고나라론’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통해 수익을 거둬 유흥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소개된 바 있다. 수사당국 또한 문제를 인지하여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확대에 나섰으나 인력 여건이 여의치않고, 현행법 상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당수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사기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이 제시되곤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 중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으며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고도화로 비대면거래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정밀하게 탐지하여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AI를 통해 신속하게 인지해 유사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돈이 상거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좌 명의인과 소비자 사이에 피싱 사기범이 개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해 통장 양도 등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한하게 된다.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기 혐의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계좌 명의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됐다.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되는 것. 미래창조과학부 요청시, 각 통신사는 발신번호를 바꾼 송신인의 통신서비스를 완전히 중지해야 하며,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오는 10월까지 미래부에 해당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검색어 차단 등이 의무화된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하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사전에 등록한 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토록 한 것. 또 변작번호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대국민 변작번호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등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도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즉, 대리점-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 보유기관 간에 전산을 연결하여,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음란정보 유통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부정가입방지시스템(본인확인) 구성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되는 것.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하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즉, 대리점-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 보유기관 간에 전산을 연결하여,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동통신사 직원까지 가담한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기 피해자가 무려 3900여명이 이르고 이들 명의로 개통돼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매매된 휴대폰은 7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씨(29)와 이동통신사 직원 이모씨(26·여)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모씨(28) 등 이동통신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박모씨(33)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398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7512대(75억원 상당)을 개통한 뒤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대포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출 전화상담 사무실(TM)을 운영하는 김모씨(38) 등 5명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가개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속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정보를 중간 모집책인 정씨에게 건당 45만원에 넘겼고 정씨는 통신사 판매점 사장 4명에게 건당 52만원을 받고 되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판매점 사장들은 조씨 등 범행에 가담한 이동통신사 직원 3명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대포폰으로 넘겼고 판매점 사장들과 통신사 직원은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보조금과 실적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해 주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등의 권유 전화는 모두 전화사기로 의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과다채무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전화해 마치 시중은행과 연계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751명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씨(29) 등 21명을 검거, 김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베이징=최필수특파원】 신화통신이 평양발 기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사기극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보도했다. 25일 현재 인민망과 환구시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 언론들도 이를 일제히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촉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신화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발표된 후 24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이번 성명이 ‘치졸한 사기극’이라는 조선국방위원회의 공식 논평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대변인은 중국 등 외신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성명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을 압살하려는 궤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측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진상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화통신과 인민망, 환구시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 언론들을 북한의 이번 논평을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보다 더 비중있는 자리에 배치시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환구시보는 천안함 사태 관련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것이 한-미-일 연합전선 형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동 보도는 또한 러시아 <공청단진리보>의 논평을 인용하며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면 미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24일 “각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향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p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