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의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설훈 부천을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으나 당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리는 명의신탁 관련 혐의에만 적용된 것일 뿐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4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 가격은 약 22억4000만원(공시지가 약 9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초고가의 땅을 지인인 주식회사 황금강 대표 이형오에게 헐값인 1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원이나 되는 땅을 무려 20배나 낮은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아넘기는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부천시민과 국민들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 기만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땅을 싼 값에 매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와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특수관계인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선거 중이라고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명확한 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사자인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부천 시민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논란을 빚었던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부동산 짬짜미 거래 투기 의혹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의 양평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땅 투기 공천'"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진영 후보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후보에서 물러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장 후보의 수상한 땅 투기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노량진 본동의 '부친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장 후보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밸류업 코리아'가 부친 찬스로 양평 공흥리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양평 공흥리 일대의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에, 서울과 연결된 양평역과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거리의 땅을, 거래가액 90% 이상을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매입했다고 한다"며 "평당 250~32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 시세가 이미 평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장 후보는 언론에 '정당한 노력을 들여 버려진 땅을 개발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개발'이라고 해명했다. 마치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하필 대통령 처가 땅쪽으로 비틀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모조리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다. 땅 투기 의혹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조차 없는 후보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까지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국회의원 배지를 그저 '땅으로 돈 벌 수단' 취급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공천' 운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지고 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반국민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다.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을 휘어지게 만든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모조리 공천한 집권여당, 땅 투기 의혹으로 가득 찬 후보까지 국민의 대표로 뽑아 달라고 내놓은 반국민세력, 주권자인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함부로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집단에겐 국민의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및 논란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설전까지 번지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이 대표는 15일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의원직 박탈', 야당은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각자 여론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 스스로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즉각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들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여당 공세가 격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전수조사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태스크포스(TF)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여당 '경제통'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사와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선 진짜 필요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방향성은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징계와 검찰수사 의뢰를 집중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날 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의원 사태 대응 기조를 놓고 내홍이 일 조짐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악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계파간 균열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비명계에선 복합적인 사법리스크 와중에 이 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놓고도 "마땅히 제소해 의혹을 털어내자"는 의견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해 제 땅을 가지고 공세를 펼치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또 재탕, 삼탕 공세에 나섰다”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2년 전, 원내대표 시절에 양이원영 의원과 김영배 의원 등이 저 김기현의 울산 땅 의혹을 조사한답시고 그때도 조사위원회인가 뭔가를 꾸려 울산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울산시장도, 울산시의회도 모두 민주당 판이었으며, 수사기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이다. 그때 온갖 뒷조사를 다 했는데도 울산 땅에 대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민주당 시장이 왜 문제의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승인했겠느냐”며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그 땅값이 올라갔겠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저 김기현을 의심하느냐, 아직도 조사할 게 남아 있느냐, 선거철만 되면 들고나오는 김기현 땅, 아직도 우려먹을 게 있느냐”고 물으며 “저 김기현,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랬기에 민주당이 청와대 지휘 하에 영장 신청을 무려 39회나 하면서 샅샅이 뒤졌을 때에도 저 김기현은 오뚝이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나는 정치 생명도 걸었다. 더이상 공포탄 쏘지 말고 제발 철저히 조사해서 저 김기현을 향한 터무니없는 의혹의 실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결과는 민주당의 자살골로 끝나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이 촉발돼 일파만파”라며 김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1998년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지금 시세로는 몇백억원이 되는 듯하다. 시세 차익이 1000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노선 변경)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있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은퇴 대비용 매입이라고 해명했는데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 비리,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야당 의원에게 이런 의혹이 있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백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당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았다”며 “진상 조사단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치겠다”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이 촉발돼 일파만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1998년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지금 시세로는 몇백억원이 되는 듯하다”며 “시세 차익이 1000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노선 변경)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은퇴 대비용 매입이라고 해명했는데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 비리,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야당 의원에게 이런 의혹이 있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백번 했을 것”이라며 “당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진상 조사단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측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의 상거건물 매입가는 54억7500만원이고 매도가는 59억 5000만원"이라며 "취등록세, 양도세,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부동산중개료를 제하고 16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투기의혹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했던 나 전 의원에게 위법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으면 그대로 뒀겠느냐"고 주장한 뒤 나 전 의원이 매입한 신당동 빌딩을 1년만에 원가수준으로 되팔았다는 기사 링크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을 2021년 4월 54억7500만원에 매입해 1년 뒤인 2022년 4월 59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입 당시 42억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계에선 원가 수준에 빌딩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며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검증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의 외교부 장관설, 복지부 장관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며 동시에 장관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장관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건 본인과 용산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라며 "그걸 잘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슨 다운계약서를 썼네',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며 "이런 것이 나경원 전 대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며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지난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29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 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위 사건에 대해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부패방지법권익위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새로 입건해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은행 대출 10억원을 포함해 약 16억원의 대출을 받고 전 재산을 들여 25억원대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당 상가는 재개발 지역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대출을 쓴 일이 알려지며 업무상 비밀 정보 활용 의혹 등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흑성동 상가를 매입하거나 대출 비율 초과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에게는 조카 손모씨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손 전 의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봤다. 다만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 매입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1개월간 부동산 3곳을 매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교통부와 면담하기는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어도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죄 판단을 받은 명의신탁 부분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명도 벗어야 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