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출입은행이 '고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계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0년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1일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계정'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설치됐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2021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2020년 사이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하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 부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계정 후보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이 예정됐지만 그 중 5개가(83%) 이라크에만 편중됐다. 국가별ㆍ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별계정은 2021년 정부 예산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액을 합친 2200억원을 포함하면 당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목표 재원이 모두 소진된 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추가 금융수요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돼 고위험 국가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6000억원 규모의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별계정채권은 지난 2011년 4월 부실 저축은행 정리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특별계정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1월 말 현재 발행 잔액은 16조9000억원이다. 예보는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특별계정채권 4조2200억원 중 2조6300억원을 차환 발행하고 나머지 1조5900억원은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순상환 할 계획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변액보험 수익에 대해 보험사에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운용 구조가 비슷한 펀드와 변액보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장연호 공인회계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투자신탁처럼 투자자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상이한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보험사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보험회사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투자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수익이 아니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지급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보험회사에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장 회계사에 따르면 이는 자본시장법과 세법상 차이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 특별계정도 투자신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 변액보험과 펀드는 구분된다. 장기 변액보험은 납입과 동시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보험상품 과세체계를 따른다. 자산 소유권도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펀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고 투자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장 회계사는 "보험상품 과세제도는 민영보험제도 육성, 발전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발전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이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보는 이유도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으로 보는데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으로 본다면 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저축성 장기보험의 비과세 혜택 때문에 보험사가 펀드와 변액보험 사이의 선긋기에 나선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는 "(변액보험은) 형식상 보험이지만 실제 자산 운용구조는 신탁"이라며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투자신탁이 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불분명해 분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을 구분지으려 하는 것은 세제혜택 때문"이라며 "장기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상품이 아니라 자산운용 상품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교보증권은 9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퇴직보험과 변액보험상품 등 성장성이 높은 특별계정에 특화된 회사"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500원을 신규 제시했다. 당초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8일 생명보험사로는 네 번째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교보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미래에셋생명은 탑라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일반계정상품에 비해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상품은 저금리와 고령화시대의 대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은 5.5%로 업계 4위이며, 퇴직연금은 2위로 퇴직연금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또 "운용자산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2년 연속 업계 변액 보험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라며 "일반계정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은 업계 평균인 6.4%에 비해 4%포인트 높은 10.1%포인트, 특별계정에선 업계 평균 4.3%대비 3배 이상 높은 14.1%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총 수입보험료 중 마진이 가장 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업계 평균을 하회한다"면서 "이는 수익성과 관련이 큰 데 업계 평균을 소폭 밑도는 자기자본이익률(ROE)는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4분기 중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1조7000억원 내외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3.4분기 중 만기도래하는 특별계정채권 상환(2조3000억원)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만기도래 특별계정채권 상환(6조7000억원)을 위해서는 특별계정채권을 4조원 발행했다. 아번 발행 계획은 지원자금 회수와 보험료 수납 추이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예보 측은 밝혔다. 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1일자로 만기 도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1조2000억원을 회수자금으로 최초 만기상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같은해 12월 부터 현재까지 23조3000억원을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의 발행 잔액은 2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상환 재원은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의 일부다. 잔여 자금은 내년 중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2011년 이후 발생한 30개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예상액 9조7000억원(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시 회계법인 평가액) 가운데 4조1000억을 회수해 42.3%의 회수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제일기획은 삼성생명(특별계정)이 제일기획 주식 1만3123주(0.01%)를 장내 매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은 24만4947주(0.21%)이며 최대주주 삼성물산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2136만4548주(18.57%)로 늘어났다.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그동안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예보법이 장기 표류할 경우 구조조정 기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특별계정 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정부 입법안은 재입법으로 추진하되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계정 기한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입법 예고기간만 40일이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원 입법은 10여일 만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입법 발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지난해부터 줄곧 특별계정 기한 연장보다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장 취임(지난 3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진상조사위는 화요일(22일)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별계정 고갈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피해자 구제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특별계정 기한 연장안을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저축은행 부실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는 한 특별계정 기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6년까지 15년 동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매년 적립하면 최대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15조원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했다. 2026년까지 들어올 예보료를 미리 당겨 쓴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구조조정에 15조7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이 돈마저 바닥난 상태다. 예보는 10조원 규모의 예보채 발행으로 이를 상환한 상태여서 이번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6조원)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금까지 합하면 예보의 빚은 총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6조원은 특별계정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추가연장해 마련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은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초 재논의를 거쳐 연장해도 된다. 하지만 내년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특별계정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운영기한을 연장해 정부 출연금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매년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보험료 100%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다른 업계의 예보료 45%를 차입해 만든 계정으로 최대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최대 17조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의원입법안과 '금융위의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5000만원 초과 예금피해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구제해 주지 않을 경우 특별계정 연장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무위는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대신 정무위를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도 "금융시장 안정과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립 당시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당초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출연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출연금이 아닌 10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사이비 계정'으로 규정하고,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정부가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공적자금인 정부 재정 5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15조원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에 쓰이게 된다. 특별계정에서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자는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을 계획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는 오는 9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특별계정 자금은 7조∼8조원 정도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원리금 5000만원 초과)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정부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가능한 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팔면서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지만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운영중인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말 현재 818명이 약 300억원 어치의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에 속아서 샀다고 신고했으며 이 중 53%가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