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28일 법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 복귀가 어려운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정세 안정 시까지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체류 대상은 국내에 체류 중인 3843명의 우크라이나인이다. 법무부는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겠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28 16:47:0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2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미얀마 정세를 고려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법무부로부터 임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이번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미얀마인들의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누구러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체류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는 미얀마인들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12 14:30:40[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 18일~7월 17일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인원은 8.4%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 조직 가입·활동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검거 인원은 79명에서 209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80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9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및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4월 금원 갈취 목적으로 건설 현장 2개소를 불법 점거한 후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한 폭력 조직원 등 피의자 5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4∼6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17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동결했다. 상반기 단속 성과에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범죄 가담 행위가 두드러지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국수본의 설명이다.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1만7086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이중 강력·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폭 범죄 단속은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집중한다. 국제범죄의 경우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력·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1 14:03:37[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를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 감독은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비좁은 바지선에서 머물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진행됐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작년 5500곳에서 올해 9000곳으로 늘려 숙소와 임금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1 15:54: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을 언급하며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며 경각심을 세웠다. 잇단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타격을 입으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을 거론하면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라며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동 사태 대비를 위해 개최한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대한 분석·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긴급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들을 불러 모아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하고, 중동 역내 소재 우리 국민·기업·재외공관, 인근 지역 항행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 후속조치를 했다. 이스라엘 체류 국민은 500여명, 아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6 12:02:47[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5일 이란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전날 이란을 규탄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15일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출국권고 사이 2.5단계 수준의 일시적인 여행경보다. 이란의 경우 일부지역은 이미 3단계 출국권고가 발효돼있는데, 이외에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시킨 것이다. 외교부는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여행경보 상황도 부연했다.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자지구는 최고단계 경보인 여행금지 상태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레바논대사,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을 불러 모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어 현지 체류 국민 안전 확보를 지시한 데 따라 개최됐다. 조 장관은 "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 기업, 선박 및 재외공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점검해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며 "현지 정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전날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대응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들을 불러 모아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역내 소재 우리 국민·기업·재외공관, 인근 지역 항행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 직후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상황평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체류 국민이 500여명이고 아직까지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서 이날 조 장관이 재차 점검회의를 연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5 17:29:20[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4 13:49:29【 전주=강인 기자】 야심차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세부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남은 11개월 동안 실질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부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개정법률은 당초 28개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에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여기에 권한이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중한 행정 결정도 요구된다.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던 외국인 비자 권한까지 도지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막강한 권한이 오용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시작, 신중해야 할 때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두고 도내 각계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128년 만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 받던 지난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별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전북특별법 개정안 실행되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정자립도 확보가 숙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 포함됐다.하지만 전북특별법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사기에 따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전북특자도지원특위 위원장인 강태창 도의원은 "특자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자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라며 "행정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도민들의 관심이 특자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말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 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막강해진 권한, 견제 장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창원과 청주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 학교가 전북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학생이나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례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가족 동반 입국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무부 권한을 전북도지사가 일부 가져오는 셈이다. 이같이 고도화된 자치권은 전북도지사의 권한 오용으로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장받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력을 강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2024-01-28 18:37:06【전주=강인 기자】 야심차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세부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남은 11개월 동안 실질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부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당초 28개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할 수 있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에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권한이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중한 행정 결정도 요구된다.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던 외국인 비자 권한까지 도지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막강한 권한이 오용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시작, 신중해야 할 때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두고 도내 각계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128년 만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 받던 지난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별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전북특별법 개정안 실행되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정자립도 확보가 숙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 포함됐다. 하지만 전북특별법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사기에 따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북특자도지원특위 위원장인 강태창 도의원은 "특자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자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라며 "행정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도민들의 관심이 특자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말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 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OBJECT0#■ 막강해진 권한, 견제 장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창원과 청주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 학교가 전북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학생이나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례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가족 동반 입국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무부 권한을 전북도지사가 일부 가져오는 셈이다. 이 같이 고도화된 자치권은 전북도지사의 권한 오용으로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장받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력을 강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26 18:03:28【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발한 18일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의 첫 결재는 '다 함께 민생 도정 운영계획'이었다. 김 지사는 정책기획관이 올린 서류에 결재하면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를 시작했다. 해당 계획은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민생회의 개최와 경제 특별대책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자도 출범과 더불어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선택이다. 이어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을 이끌고 대기업 유치에 공을 들인 김 지사의 두 번째 결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삼성 스마트공장의 도내 확장을 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로드맵이다. 전북특자도는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며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바뀔 모습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자도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범하게 됐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전북특별법을 손봤다. 이어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서 기적적으로 통과됐다.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된 전북특별법 시행은 오는 12월 27일이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관건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특별법 수준이었는데 실질적 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개정안에는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K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수소와 2차전지 등 산업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도 반영됐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전반적인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전북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지역) 구축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사이에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에 힘을 합친다.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외국인 현황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추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업하는 내용도 함께 명문화했다. kang1231@fnnews.com
2024-01-18 1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