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R&D)의 재개여부가 연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을 한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에 소듐을 냉각재로 쓰는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연계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로프로세싱 R&D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국 아르곤연구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 함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일 이와관련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 보고서를 승인했다. 파이로·SFR R&D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은 기존 재검토위원에 경제 전문가, 원자력공학 전문가 각 1인씩 추가해 총 9인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 구성이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2017년 '파이로-SFR R&D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10년 보고서와 그간 국내 파이로-SFR R&D 및 20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 이행 내용 등을 R&D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R&D는 지난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R&D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었다. 당시 재검토위원회의는 이 R&D사업 지속 여부를 한·미 공동연구(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고 권고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원자력발전은 효율성은 탁월하지만 안전성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받는다. 탈원전 찬성 여론은 상당 부분 방사능을 동반한 원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근거다. 원전의 또 다른 단점이 방사성폐기물 처리다. 영구처리가 아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조차도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셀 수 없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건설기간을 감안했을 때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원전 셧다운 직전인 지난해 8월 확정됐다. 의견수렴 과정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이 최근 한미 양국 원자력 관련 연구소에서 '기술검증 가능성'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한다. 관련 연구소는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아르곤국립연구소다. 첨단 신기술이고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저장시설이 포화를 앞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희소식이다. 오는 2029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폐연료봉 저장공간이 꽉 찬다. 맥스터 신증설 또한 쉽지 않다. 더구나 이 신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이면서 소듐냉각고속로(SFR) 등 차세대 원자로의 연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한다. 첨단 기술이지만 방식은 폐자원 재활용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현실화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도 관건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폐연료봉 재활용 신기술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로 본다.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원료로 쓰일 수 있어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본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논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이 참여하는 이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

<인터넷 11시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4일부터 4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2008 국제 파이로프로세싱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환경친화적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된 뒤 수명이 다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 등을 재활용하는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독성, 발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번 학술회의엔 미국과 프랑스 등 9개국 1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총 6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현재 연 2톤 처리 규모로 실험실 수준인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연구를 오는 2011년까지 공학 규모(연 10톤 처리)으로 발전시키고 2016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우리 연구성과와 각국의 연구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성공적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 공동연구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핵폐기물 양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의 건식 재활용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별도로 공동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국무장관 특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협상 대표단으로 파견한다.  김 대변인은 협상 의제와 관련, "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1차 협상이기 때문에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건식 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도입 문제를 분리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3일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2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겸 비확산·군축담당 특별자문관과 회동을 갖고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달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타당성 검토에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우선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한 뒤 추후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착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파이로 프로세싱과 개정 협상을 분리했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 조정관도 아인혼 조정관에게 '파이로 프로세싱이 우리 과학계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미국 관련 기관을 통해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 논의가 개정 협상과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은 채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이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미가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가공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를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해왔지만 오는 2016년께 처분시설이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 처분시설을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3월께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최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미 간 이견차를 나타냈다. 우리 측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핵확산 우려가 가장 낮은 기술로 사용후 핵연료의 ‘평화적 재활용’을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의 타당성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다음달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3∼28일)가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비확산 이슈와 함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가 논의되는 NPT 평가회의가 끝난 이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면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주요 대선후보 4명은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 '탈탄소 산업전환' 흐름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지에서는 크게 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 내연자동차, 주유소업계 등 취약계층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후보마다 민간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규제'와 '인센티브'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별됐다. ■기후위기정책 청년 평가 1위는 沈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본 기후위기 정책 1위는 심상정 후보였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 후보는 일관성(4.4점), 방향성(4.5점), 구체성(4.0점) 등 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12.9점을 얻었다. 대선넷은 "대통령 당선 시 제1국정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는 등 기후이슈 해결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를 설정하고 전 부문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70여기 2030년까지 순차 폐쇄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로 자동차 2500만대 중 500만대 감소 △내연차 1000만대 전기차 전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등을 공약했다.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주유소와 카센터 등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후정의법'을 신설하고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녹색투자 허용 공약은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 3.4점, 방향성 3.3점, 구체성 2.9점 등 9.6점으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 측의 대표공약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이다. 이 후보는 송배전망(송전·배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세 도입 등 탄소세제 개편은 물론 탄소배당을 통한 에너지복지 공약도 눈길을 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安·尹, 원전 활용해 탈탄소 정책 목표 달성 의사이자 창업가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탈탄소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재 공사가 전면 보류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전(SMR)의 국책사업 추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고 차관보급 원전 책임자도 임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도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높게 봤다. 2030년 NDC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탄소국경세 추이와 연동한 탄소세 도입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민간영역의 탈탄소 전환은 인센티브 지원,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 친환경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 '당근'에 중점을 뒀다. 반면 심 후보는 탄소배출 기업에 금융투자 지원 억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마련 등 '채찍'에 방점을 뒀다. 우리 헌법 1조 3항에 기후위기 대응조항을 신설하자는 물음에 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헌법 개정보다는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선넷 관계자는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부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문제로 국한해 인식하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양오봉 전북대 공대(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기보다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계획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선후보 4명은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 '탈탄소 산업전환' 흐름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지에서는 크게 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 내연 자동차, 주유소 업계 등 취약 계층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후보들 마다 민간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규제'와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별됐다. ■기후위기 정책 청년 평가 1위는 沈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본 기후위기 정책 1위는 심상정 후보였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 후보는 일관성(4.4점), 방향성(4.5점), 구체성(4.0점) 등 전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12.9점을 얻었다.  대선넷은 "대통령 당선시 제1국정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는 등 기후 이슈 해결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를 설정하고 전 부문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70여기 2030년까지 순차 폐쇄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로 자동차 2500만대 중 500만대 감소 △내연차 1000만대 전기차 전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등을 공약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주유소와 카센터 등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후정의법'을 신설하고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녹색투자 허용 공약은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 3.4점, 방향성 3.3점, 구체성 2.9점 등 9.6점으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 측의 대표 공약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이다. 이 후보는 송배전망(송전 배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세 도입 등 탄소세제 개편은 물론 탄소배당을 통한 에너지 복지 공약도 눈길을 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安·尹, 원전 활용해 탈탄소 정책 목표 달성 의사이자 창업가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탈탄소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재 공사가 전면 보류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신형 소형모듈형원전(SMR)의 국책사업 추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고 차관보급 원전 책임자도 임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측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높게 봤다. 2030년 NDC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탄소국경세 추이와 연동한 탄소세 도입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민간 영역의 탈탄소 전환은 인센티브 지원,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 친환경 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 '당근'에 중점을 뒀다. 반면 심 후보는 탄소배출 기업에 금융투자 지원 억제, 그린워싱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채찍'에 방점을 뒀다. 우리 헌법 1조 3항에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신설하자는 물음에 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헌법 개정보다는 기휘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선넷 관계자는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부지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문제로 국한해 인식하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양오봉 전북대 공대(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기 보다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과 중간저장하는 관리시설을 오는 2059년까지 확정·완료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에 빠져 있던 원자력발전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세계 원전 기술패권 경쟁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SMR의 기술을 선점, SMR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탈원전 기조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원자력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이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 없이 완공,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R&D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은 원전과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다. 또 1978년 원전 도입 이후 축적된 우리 원전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한편, 내년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각각 kwh당 4.9원씩 2회에 걸쳐 총 9.8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 1일부터 kwh당 2.0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홍예지 기자

정부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차세대 원전과 해체 기술, 세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원전 불안을 해소할 안전한 신기술 확보와 방사선을 활용기술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만들 방침이다.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크게 원전 안전과 미래기술 확보가 핵심이다. ■원전 안전 위해 1조 투입 김 총리는 이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결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해결방안,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방사선 활용기술개발 등이 담겼다. 먼저 첨단융합기술로 향후 60여년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가동원전 안전 R&D에 6424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43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의 수출과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내년에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MR 개발과 관련해 6000억원 정도의 예타를 기획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SMR의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검증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 경주 감포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2025년까지 완공해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50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과 폐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R&D를 새롭게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 양성으로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R&D 지속 지난 1997년부터 25년간 추진해왔던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를 실증·상용화 전 단계까지 R&D에 나선다. 이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2020년까지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10년 보고서를 검토,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로스앨러모스연구소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다. 현재까지 연구예산 7889억원이 투입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공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약 8930t이다. 그나마 상업운전 기간이 10년 미만인 신고리3·4호와 신월성1·2호를 제외하면 대부분 2030년쯤 저장공간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의 연구 결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계시스템 활용으로 약 2만6700t에서 약 53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약 50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직접처분 대비 처분면적을 약 68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내년부터 30억원을 투입, 파이로-SFR 연계시스템 개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후의 R&D 사업비 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을 보완하는 R&D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미 공동연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동연구의 마지막으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내년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