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한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민간·학계의 지적이 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9억2812만원에서 한 달 만에 19.5%나 급등한 것이다. 특히 서울 내에서 도봉구의 경우 6월 4억5천596만원에서 지난달 6억6천792만원으로 약 46.5% 상승했다. 성동구(41.9%)도 1개월새 40% 넘게 올랐고, 서대문구(35.9%), 노원구(35.1%), 중랑구(34.1%), 관악구(33.4%), 영등포구(33.0%), 성북구(31.7%), 강서구(30.8%), 강북구(30.4%)는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지난달부터 '표본 재설계'(표본 수 확대)를 적용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하자 한 달 새 평균 매매 가격이 폭등한 셈이다. 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늘렸고, 주간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했다. 월간 조사는 지난달부터, 주간 조사는 지난달 첫째 주 통계부터 새 표본을 반영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는 만큼, 시세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된 표본에 고가 아파트 등이 포함되면서 평균 매매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 지역도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 역시 6월 4억7590만원에서 지난달 5억7498만원으로 20.8% 급등했다.인천 평균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3억39만원에서 3억4천118만원으로 13.6% 올랐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의 평균 아파트값은 3억3500만원에서 3억7674만원 상승해 상승 폭이 12.5%로 집계됐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에 따라 급등한 것을 두고 학계에선 민간 통계와 연계하는 등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통계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제총조사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조사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모바일상품권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 조사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작성 대상에 포함, 경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대폭 줄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대폭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표본 수가 월간 통계나 민간 기관의 통계보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통계청은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가 대폭 확대된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올해 9400개에서 내년 3만2000개로 3.4배 늘어난다.  월간 조사도 종합 주택 표본은 2만8360개에서 4만6000개로 62.2% 늘어나고 아파트는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한 주택동향 예산은 올해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됐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의 주택 표본을 고를 때 집의 평형대나 건령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을 뽑았다면 앞으로는 가격대로도 고르게 표본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한다.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통계 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 상황을 비교한다.  부동산원은 또 내년에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규 계약 위주로 통계가 생성되면서 갱신 계약의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표적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기본방향은 양쪽 모두 주 단위 주택가격 동향의 시차 문제를 개선하고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 통계는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재 전셋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가 통계 조사방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감정원 전세가격 통계는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 전세매물로만 지수가 작성되는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아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가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통계개선회의를 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정원 측은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현행 통계의 기초적 부분인 '임대료 정의'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전세가격 변동은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신규와 갱신 임대료를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양쪽 조사기관의 통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아파트 상승률에는 감정원 통계, 전세자금대출에는 국민은행의 시세를 인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KB통계는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서 "KB통계는 호가중심이다 보니 감정원 통계보다 진폭이 큰데 앞으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통계신뢰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가격 표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표본을 확대하면 더 세분화된 지역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통계청이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재통합하기로 한 건 소득과 지출 산출주기가 각각 연간, 분기별로 달라 통계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만을 위한 전용표본을 사용하기로 했다. 표본은 7200가구다. 표본조사 주기도 바뀐다. 기존에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쓴 가계부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조사-6개월 휴식-6개월 조사 등 1년간만 조사하는 식이다. 다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야기한 가계동향조사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계청은 전임 청장 시절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방안이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소득분배 악화 논란에 황 전 청장 경질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손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시계열 단절도 문제다. 당장 2019년분부터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와도 종전 방식인 2017~2018년 통계와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시 표본간 사후보정을 통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5월 통합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첫 공개된다. 2019년 1·4분기~4·4분기 및 2020년 1·4분기까지 동시에 발표된다. 2016년말 가계동향조사 지출과 소득 부문을 각각 분기, 연간으로 나눠 산출하기로 한지 2년 만에 다시 종전대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까지는 통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행 분기별 가계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이유로 분기소득통계를 원하는 정부부처와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가 통합돼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게 되면 2017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등 가계소비여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생산이 가능해진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현재는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이 곤란하다"면서 "가구단위 연계분석이라는 장점은 살리면서 고소득자 소득 포착이 미흡했던 부분은 전용표본을 이용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용표본 설계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시에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가계소득과 지출 만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가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6개월간 가계부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6개월 연속 조사 후 6개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6·6·6' 방식을 활용한다. 실제 조사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1개월 순화표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계지출 조사 응답 부담이 크게 늘어나 현장조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답례품 가격 상향, 홍보 강화, 조사자 교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통계 신뢰도 논란 해소는 미지수 다만, 가계동향조사 신뢰도 논란은 2020년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장 교체 직후 가계동향조사가 손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지난 4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합 관련 1차 업무토론회 회의와 7월 2차 외부전문가 회의에서 서면을 통해 한 가구를 최소 1년 이상 조사해야 하며, 조사항목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신임 통계청장이 오기 전 전임 청장 때 다 결정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오면서 생길 수 있는 시계열 단절과 관련해선 조사 과정에서 종전 경제활동인구조사 당시 쓰이던 표본과 전용표본간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통계청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잘나오면 잘나오는대로 통계 '마사지' 논란, 안좋게 나오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두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황수경 전 통계청장(사진)은 5일 "통계청이 당연히 맞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통계청장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표본오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청장이 지난달 27일 퇴임한 뒤 언론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오류와 시계열 비교방법, 통계해석과 그 범위, 통계생산 업무 소홀 등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청장은 그러나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완강히 거절했다. 황 전 청장은 당초 3개월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임 5일여 만인 지난 8월 31일 KDI에 복직 신청을 했고, 5일부터 자신의 연구실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통계청은 늘 해오던 대로 묵묵히 일을 했는데 주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고, 논란이 됐다"며 "황 전 청장의 발언은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분기별 소득조사 표본을 종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근 2분기 연속 하위 20% 계층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표본 설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여권 등으로부터 나왔다. 표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고령층 가구가 지나치게 많이 편입됐다는 것이다.황 전 청장이 물러난 것은 이로부터 사흘 뒤다. 공교롭게도 지난 1·4분기 가계동향조사 표본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표본오류와 시계열 비교방법, 통계청의 지표 해석과 그 범위, 통계생산 업무 소홀 등으로 오히려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 이후 청와대와 통계청의 이견이 갈수록 커졌다는 증언도 통계청 내부에서 나왔다. 통계청 노조는 '황 전 청장 경질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jjw@fnnews.com 정지우 장민권 기자

“통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전혀 다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지요.” 오종남 통계청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계는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전망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로 품질이 생명”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오청장은 또 “경제?^사회 변화를 시의성있게 반영하는 통계의 생산만이 이용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올 한해 역점을 두고 펼친 사업에는 그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표본 범위를 넓혔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기법을 보완하고 연령계층별 인구가중치를 적용, 보다 세분화된 고용통계를 발표하는 등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건설업통계조사 등 11종의 통계청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는 등 ‘리콜 서비스’를 통한 통계품질 업그레이드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지난해 7월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신설한 ‘품질관리팀’의 역할이 컸다.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 힘을 쏟고 있는 그는 “통계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수학적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들만이 활용하는 통계를 일반인들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그가 평소 강조하는 통계 소비자에 대한 행정서비스개념이 밑거름이 됐다. 실제 통계청은 통계정보시스템(KOSIS)검색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의 주요지표를 휴대전화기에 자동 전송하는 모바일 푸시(Push)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통계청이 올 8월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이러한 노력가운데 하나다. 이 책자는 비정부기구(NGO)와 외모지상주의, 주5일근무제, 다이어트열풍, 애완동물 등 일상생활 속 통계자료들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돼 통계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준다.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이 책자는 1판 인쇄분 1만권이 동나 2판을 준비중이다. 취임 1년11개월째를 맞은 오청장은 기술직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한편 대폭적인 전보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청장은 경제기획원 예산관리 관리과장과 재경원 대외경제총괄과장,청와대 산업통신비서관 등을 거쳤다. /대전=김원준기자

자사주 매입은 미국 기업의 주요 주주환원 수단으로 2022년 약 1조달러에 달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약 20% 감소했다. IRA은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진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의 세금(excise tax)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 세금이 자사주 매입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영진이 현금을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형태로 분배하는 대신 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할 의도로 설계됐다. 대담 = 허정식 美 루이지애나 공과대 경영학 교수 도널드 오토어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배당 증가는 자사주 매입 감소의 25% 수준에 불과했고, 투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대신 자사주 매입 감소는 배당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의 현금 보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는. ▲공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현금 배당에 비해 매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해왔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기업은 종종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의지가 해당 주식이 고평가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저평가됐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경영진이 잉여 현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과 같은 대리인 문제(agency conflict)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수십년 전부터 일반적인 행위였지만, 최근 몇십년 사이에 미국 상장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십년간 자사주 매입은 현금배당을 앞질러 주요한 주주 환원 수단이 됐다. ―자사주 매입 현황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을 폭넓게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1조 달러(1400조원)에 달한 반면, 현금 배당금은 6000억달러(840조원)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 몇십년 동안 배당금을 제치고 주요한 수단이 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배당보다 더 유연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잉여 현금을 활용하면서도 현금배당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IRA에 따른 세금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조정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미국 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표본에서 총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2년 약 1조달러(1400조원)에서 2023년 약 8000억달러(1120조원)로 약 20% 감소했다. 기업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통계 분석 결과, 평균적인 기업의 분기별 자사주 매입 금액은 IRA 시행 이후 1036만달러(약 1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분기별 자사주 매입 규모가 0.104% 감소했다. IRA 시행 전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이는 각각 16% 및 25%의 감소를 의미한다. ―IRA가 기업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자사주 매입의 감소가 배당 증가로 보완되지 않았다. 동시기에 배당이 증가한 규모는 자사주 매입 감소분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자사주 매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배당이 소폭만 증가한 사실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반면 일시적인 현금흐름 충격을 자사주 매입으로 분배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총 주주환원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의 감소가 당시의 경제상황에 인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제상황, 주식시장의 상태 또는 시장 이자율등이 자사주 매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가 끝나고, 2022년 초부터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약 0.5%에서 시작해 2022년 말에는 거의 5%에 도달했고 이러한 높은 금리는 2023년에도 지속됐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같은 재량적 현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높은 수익률의 국채에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중요하게도 비슷한 금리 상승 흐름은 캐나다에서도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 또한 유사했다.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가 IRA 세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캐나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캐나다 기업은 미국과 유사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받지만 IRA에 의한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자사주 매입 감소의 60% 이상은 일반적인 거시경제 요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A에 의한 세금이 자사주 매입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자사주 매입 규모의 감소가 당시의 해당 기업의 수익성 또는 주가에 의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는 자사주 매입의 대표적인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평균 분기 수익성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 그리고 동일 기간 동안 평균 분기 주가가 상승한 기업과 하락한 기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자사주 매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증가했거나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즉 자사주 매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의 자사주 매입 활동이 감소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IRA 의한 세금의 효과가 다른 요인들과 무관하게 폭넓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가. ▲IRA 세금에 의한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는 미국 기업들의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 변동폭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다. 과거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활동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에서의 감소 규모를 평가한 결과, 기업의 분기별 평균 자사주 매입 규모(시가총액 대비 비율)는 IRA 세금 도입 이후 0.10%p 감소했다. 이는 분기당 평균 자사주 매입 비율인 0.41%에 비해 약 25%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를 위해 과거 18년 동안의 연도별 자사주 매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보다 더 큰 감소가 나타난 해는 단 한 번뿐이었으며, 그 시기는 바로 2008~2009년 금융위기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역사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의 감소폭이 과거 미국 자사주 매입의 통상적인 변동폭과 비교해도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이 기업의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을 시사한다 ―IRA 의도대로 자사주매입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이어졌는지. ▲이론적 관점에서, 밀러와 모디글리아니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결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은 먼저 모든 가치 있는 투자 결정을 수행한 후 남는 잉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 오토어의 논문은 IRA 시행 이후 자사주 매입 감소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자사주 매입 규모 감소, 투자증가 부재, 기업들의 현금 보유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이론의 핵심 가정과 일치한다. 핵심가정은 경영자는 가치 있는 모든 투자를 완료한 뒤에야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어난 현금 보유가 향후 대리인 문제(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낭비하는 경영 행태) 로 이어질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야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기존 재무이론(이스터브룩과 젠센)에 따르면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창녕(경남)=최용준 기자] “오늘은 숫자를 잘 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 21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마늘밭(3078㎡)에서 정글모를 쓴 통계청 조사관들이 고랑을 걷자 참개구리가 펄쩍 뛰었다. 전날 내린 비로 두둑에는 장화 발자국이 났다.  올해 마늘 생산량 조사를 위해 조사관들은 각자 100m 줄자, 계산기, 폴대, 쇠 포크를 하나씩 챙겼다. 초록빛 마늘 줄기가 이리저리 휘청댔다.  마늘밭 주인 조덕종 이장(56)은 “마늘은 지금 수확해 20일 정도 건조한다. 7월부터 공판장에 출하하고 경매를 실시한다. 이제 곧 시중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5년 마늘 생산량조사 시연회’가 열렸다. 조사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마늘 생산량조사는 식량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마늘은 파종시기가 매해 10월로 이달 수확을 앞두고 있다. 전국 마늘 밭을 모두 조사할 순 없으니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생산량을 계산한다.  송경희 통계청 창원 사무소장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이랑을 선정하고 두 개 표본 구역을 선정을 한다”며 “표본 구역의 면적은 3㎡이다. 선정된 표본 구역 내에서 마늘 20개를 채취하고 그 다음 무게를 달아서 수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통계는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통계가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시연회를 진행한 밭도 올해 마늘 표본 구역으로 선정된 539개 필지 중 하나였다. 통계청에서 내려온 난수표(숫자를 무질서하게 배열한 표)를 활용해 너른 마늘밭 중 두 곳을 A, B 표본 구역으로 정했다. 최대한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서다. 조사관들이 표본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100m 줄자를 들고 걸었다. 돌돌 말린 줄자가 검은 진흙 위로 흰 길을 냈다. 하늘색 폴대 4개로 표본 구역을 우물 정(井)자로 가두었다.  이날 이형일 통계청장도 밀짚모자 쓰고 마늘을 뽑았다. B 표본 구역에는 마늘 95개가 있었다. 이중 20개 마늘을 아무렇게 뽑는 게 아니다. 통계청 난수를 통해 몇 번째 마늘을 뽑을지가 정해졌다. 입 밖으로 소리 내어 숫자를 센 마늘은 줄기를 옆으로 눕혔다. 아직 세지 않은 마늘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 청장이 마늘 수확용 쇠 포크를 오른손에 들고 땅을 푹 찔렀다. 왼손으로 마늘 줄기 잡아당겼다. 뿌리에 흙이 달린 마늘에서 비온 뒤 땅 냄새와 마늘 냄새가 함께 훅 풍겼다.  이 청장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통계청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길에서 가까운 작물을 뽑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무작위 숫자에 따라 어떤 표본을 뽑을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굉장히 애써서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농작물생산조사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토지자원 확보 및 이용,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가격안정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마늘을 뽑고 곧바로 저울에 달아 생산량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형태에 가깝게 마늘을 다듬었다. 마늘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뿌리는 1㎝ 남기고 자르고, 줄기는 2㎝ 남겨 손질했다. 무게를 달아 기록한 뒤 건조율을 곱해 조사표를 작성했다. 수분이 들어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생산 조사가 다 끝나자 조사관 장화는 진흙 투성이였다. 콧등에 땀이 송글 송글 맺혔다. 20년 경력 한 통계청 조사관은 “오랫동안 농작물 생산량 조사를 했다. 결국 사람이 손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기초적인 통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1만 4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등으로, 총 19개 영역 178개 문항을 통해 건강통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구·군별 900여명씩 시 전체 1만 4500명이며 표본추출로 선정됐다. 전국 조사대상 수는 약 23만 명에 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가구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표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