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 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가사·육아 도우미 공급 부족에…"저렴한 가격에 쓰려 했는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50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기간은 1주에서 3개월에 달한다. 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 월 250~350만원) 선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홍콩·싱가포르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급 절반 주면 뭐가 남나" 맞벌이 가정 '분통' 이에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시범 도입을 한 뒤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숙식 제공을 하는 대신 월급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으로 도입한다더니...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7월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수준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확정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2030 "월 200만원 주면 뭐가 남나요" 당초보다 높은 임금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0~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40시간 풀타임으로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2시간을 일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루 버는 돈을 넘어선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월급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라는 구인 모집 글이 올라왔다. 입주 도우미는 24시간 집에 함께 있으며 아이를 돌보며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부를 뜻한다. 구인글에 따르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경우 월급이 380만~400만원이다. 협의에 따라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A씨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며 “3세와 40일 신생아가 있다. 큰 애는 엄마가 돌보고, 주로 신생아 위주로 돌봐주실 분을 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생아 케어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지원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누리꾼들의 논쟁 주제가 됐다.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월급을 더 줘야 한다는 이들은 “신생아 돌보는 건 정말 힘들다", "내 자식이어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남의 애가 쉬울 리가 없다”, "입주도우미 특성상 근무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월급 대비 노동 강도가 더 높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연봉 5000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중소기업 과장보다 월급이 쎄다”, "직장상사 모시고 4000만원 받을 바에 갓난 아기 모시고 5000만원 받는 게 낫다",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지, 근무시간에는 끼니와 기저귀만 잘 갈아줘도 별 문제 없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 서울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식'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는 단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가사와 육아 모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집안일, 육아 근로자를 각각 이용해야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시범도입하려 했지만 이런 이유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육아와 집안일 모두 맡길 수 있는 가사관리사를 희망해서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의 후미코 다무라 가사관리사(구라시니티) 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우리가 고용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총 55명으로 모두 필리핀 출신"이라며 "육아나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소나가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는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아이돌보미 업체는 따로 영업 중이다. 후미코 부장은 "일본에서도 30대 여성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나타난다"며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때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육아와 가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획 중인 시범사업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출국에서는 자국 노동자들이 육아와 가사 중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6곳이다. 이 중 1개 업체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은 공제되는 기숙사·관리비를 합하면 내국인 관리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국적과 무관하게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이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주로 세대소득이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한다고 파소나 관계자는 귀띔했다. honestly82@fnnews.com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정부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일본식'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는 단순 집안일(house helper)과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가사와 육아 모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집안일, 육아 근로자를 각각 이용해야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하려 했지만 이런 이유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육아와 집안일 모두 맡길 수 있는 가사관리사를 희망해서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재파견업체 파소나. 후미코 다무라 파소나 가사관리사(쿠라시니티) 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우리가 고용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총 55명으로 모두 필리핀 출신"이라며 "육아나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소나가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는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아이돌보미 업체는 따로 영업 중이다. 후미코 부장은 "일본에서도 30대 여성 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나타난다"며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때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육아와 가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이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획 중인 시범사업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출국에서는 자국의 노동자들이 육아와 가사 중 한가지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6곳이다. 이 중 1개 업체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파소나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국적은 필리핀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하다. 필리핀 출신이 가장 많은 이유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은 공제되는 기숙사·관리비를 합하면 내국인 관리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국적과 무관하게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이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만큼 주로 세대 소득이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한다고 파소나 관계자는 귀띔했다.  비용이 같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진다고 했다. 파소나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고객이 500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62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월급은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 한국인 가사 도우미 두분을 채용해 봤는데 신생아는 20년 전에 키워보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이와 생활하는걸 보니 불안해서 믿고 맡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가사 도우미 구하는걸 포기한 채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육아 휴직 중인 서울시민 A씨)  연내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과연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찬성하는 측은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보다 단축, 유연근무가 낫다"  정부가 연내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영아를 키우고 있는 A씨는 3일 "정부 인증 업체에서 보내준 한국인 가사 도우미가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샤워기를 틀어서 바로 물을 뿌리더라"며 "아이는 한순간 방심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늘 주의가 필요한데 과연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워킹맘들이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건 한국식 육아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외국은 그들대로 아이 키우는 방식이 있을텐데 과연 외국인들이 이론만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주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고용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인 37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김고은 멘토는 "아이와 관련된 것은 돈이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영역이 아니다"며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문화라는 게 한두 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김 멘토는 "근본적으로 내가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단축, 유연근무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좋은 정책"이라며 "근로시간 조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킹대디인 김진환 멘토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정부 지원금을 외국인 숙소 등에 쓰지 말고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급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인 이용 비용도 비싸네...차라리 韓 도우미 쓰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찬성하는 측은 최근 가사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맞벌이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종사자도 줄고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4주 전쯤 약 이틀 간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150명 이상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도 "외국국적 동포가 80만명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인 여성 동포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그동안은 내국인들과 경쟁해왔지만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인력이 더 도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시장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이용 비용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범 도입 예정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시급 9620원, 9860원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받을 월급은 각각 201만580원, 206만740원이 되는 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 급여가 각각 40만∼60만원, 77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난다.   쌍둥이를 키우는 B씨는 "월 200만원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월급 대부분을 차지해 큰 부담"이라며 "한국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외국인 근로자를 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도우미 월급이 월 100만원 선까지 낮춰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가 19일 주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홍콩의 사례를 설명하며 "홍콩은 가사노동자 상대임금이 1990년대에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었다"며 "올해 홍콩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최저 임금은 월 4730HKD(약 77만원) 수준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자국민의 최저임금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 보다 낮은 이용 가격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한 월 210만원 수준의 임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고 절대다수는 홍콩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부와 출산율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도우미 채용 가정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1978년부터 2006년 사이에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p 늘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동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상하이=한민정 특파원】 홍콩이 중국 본토 가정부의 제한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차이나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선전 출신의 가정 도우미가 홍콩에서 간병인으로 취업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본토 가정 도우미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4세 슈 칭링씨는 선전 출신으로 요양원의 간병인으로 고용됨으로써 홍콩에 취업한 첫 도우미가 되었다고 외국 인력 송출회사인 선전 외국 기업 서비스의 리 종유 담당자는 밝혔다. 슈 칭링씨는 지난 5년간 가정 도우미로 일해왔는데 현재 월급 3000위안(미화 455달러)에서 홍콩으로 일자리를 옮기면 월 4800홍콩달러(미화 617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노동법에 따른 혜택과 함께 고용주로부터 음식과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홍콩법은 중국 본토 사람이 가정부로 취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 출신의 간병인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간병인 취업 절차는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2달내에 모든 처리가 끝남으로써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가정부 취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셴젠 가정학회의 루 젠쿤 사무국장은 “중국 출신의 가정 도우미가 홍콩에서 단시간내에 간병인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것은 홍콩 정부의 정책이 곧 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전 가정학회는 홍콩 정부에 중국 본토 가정 도우미들의 취업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콩의 가정내 도우미 관련 시장은 연간 130억 홍콩 달러에 달하며 현재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의 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 14만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 도우미들이 있고 13만6000명은 필리핀 출신, 나머지 7000여명은 그 외 태국이나 스리랑카, 네팔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 정부의 중앙정책조는 최근 중국 본토 가정 도우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즉각적인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홍콩은 약 10만명의 가정 도우미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법 이민자 문제와 불륜 등의 문제 등을 우려해서 본토 출신의 가정 도우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mch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