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 달 소요 경비 120억달러(약 16조4000억원). 하루에만 2억달러(약 2천70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 이란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경비가 하루에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은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에 드는 비용. 양측 간 충돌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이 비용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아론경제정책연구소를 인용해 이란과 충돌이 한 달간 지속되면 약 120억달러(약 16조4000억원)의 전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미사일 요격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만 수천만달러에서 2억달러(약 2700억원)가 필요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장·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격추를 위해서는 '다비즈 슬링'(David's Sling·다윗의 돌팔매)을, 대기권 밖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애로우-3'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예호슈아 칼리스키 선임연구원은 이 가운데 다비즈 슬링의 경우 한번 가동할 때마다 약 70만달러(약 9억6000만원), 애로우-3의 경우 400만달러(약 55억원)가량이 든다고 분석했다. 애로우-3의 구형 버전인 애로우-2를 가동하는 데는 한 번에 300만달러(약 41억원)가 든다. 다른 군사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칼리스키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F-35 전투기를 띄우는 데는 시간당 1만달러(약 1400만원)가 들고, 전투기 연료나 탄약 비용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재건 비용만 최소 4억달러(약 55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츠비 에크슈타인 아론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가자지구나 헤즈볼라와의 전쟁보다 하루당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이스라엘에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양측 간 충돌이 잦아들 기미는 전혀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 대상으로 지목하고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지원을 설득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더 치열한 전투와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카니트 플러그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전쟁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간"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충돌은 견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주일 정도는 감당할 수 있더라도 2주나 한 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도 말했다. 다만 군비 지출은 증가했어도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는 진단하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6일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증시도 1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WSJ은 이런 현상은 시장이 전쟁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경제가 지난 20개월간 지속된 가자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지역을 운행하는 경전철이 2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잇따른 신호 장애로 두 차례나 서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정부경전철 운영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또 다시 신호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노선의 운행이 재차 멈춰서면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운영사는 긴급 점검과 수리 작업을 거쳐 장애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경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순환 노선 특성상 전동차 한 대에 문제가 생기면 전 구간 운행이 마비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같은 날 새벽 4시20분께도 동일 구간에서 신호 고장이 일어나 약 2시간20분간 운행이 중단된 바 있어 하루 만에 두 번의 장애가 반복됐다. 한편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각종 안전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집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현재 관할 지역에서 인명 구조 1건을 비롯해 도로 차단 24건, 주택 물 피해 13건, 수목 전도 19건, 기타 피해 4건이 신고됐다. 오전 5시50분께에는 고양시 대화동 지하차도에서 승용차가 물에 잠겨 119구조대가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6시3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는 맨홀 뚜껑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해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 낙엽과 토사로 막힌 우수관로를 정비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6시50분께 강풍에 나무 가지가 부러져 도로를 가로막는 사고가 일어나 관계 당국이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전 8시 기준으로 남양주 세월교·오두교, 의정부 중랑천 둔치 주차장, 일산동부 백마로 하부 토끼굴 등 총 12곳의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현재 고양·파주·양주·동두천에 호우경보를, 연천·의정부·포천·남양주·구리·가평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한 상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류 판정을 받은 A씨는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고객 자산을 임의로 사용·출금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수천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정가은이 택시기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정가은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기사로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아이를 키우며 방송활동까지 하는 정가은은 파트타임으로 택시기사 업무를 하길 바랐다. 하지만 정가은이 "택시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묻자, "우린 여성분은 안 뽑는다"고 하거나 "파트타임은 안 한다"는 회사가 많았다. 이후 정가은은 어렵게 파트타임을 구하는 회사를 찾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전국 유일 파트타임이 가능한 곳이었다"며 "면접을 본다고 바로 취직이 되는 건 아니나 면접용으로 단정하게 왔다. 운전하기 편하고 시원한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고 소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가은에게 임금 체계 등을 소개하며 "그동안 회사에서 여성분을 뽑지 않았다"며 "면접을 보러 오지 않았고, 회사 방침상 여성분도 받지 않았다. 최초 여성 입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사납금은 없고 요금기에 찍힌 금액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면, 기사들은 책정된 월급을 받는다"며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택시기사 일을 하며 인생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가은은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셨다"며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고, 타고난 성향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고 밝혔다. 정가은에게 지정된 차량도 파트타임이기에 없었다. 쉬는 직원들의 차를 그때그때 운전하게 되는 것. 또 본격적인 택시 운행에 앞서 영업용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만난 선배 택시 기사는 1개의 차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1차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하루 매출은 30에서 40(만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핫플레이스는 홍대, 마포, 을지로, 이태원"이라며 "오후 4시부터 할증 끝나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기본 10시간 정도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상 손님도 많다"며 "정말 다양한데, 가장 재밌는 것도 손님을 태웠을 때 끝까지 재밌게 대화하는 거다. '덕분에 즐겁게 왔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가은은 바로 차량을 운전해서 나갈 순 없었다. 정가은이 "왜요?"라고 묻는 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정가은은 아버지를 따라 택시기사에 도전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게재해 왔다. 정가은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내 인생에서 ‘재혼은 없다’고 확고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영화 끝나고 일이 계속 없다. 회사에서 입금해 주는 돈을 보는데 막막하다"고 생활고를 토로했다. 또 택시기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정가은이 전업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그는 "방송 일을 접고 (택시 기사로) 전업하는 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불안하다 보니까 제 미래에 대한 제2의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예전처럼 풍요롭지도 않지만, 입에 풀칠은 하고 있다.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슬하에 1녀를 뒀으나 2017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2018년까지 정가은 명의 통장으로 13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로 피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고객 자산을 임의로 사용·출금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수천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의 기망성 관련해 피고인들이 변동 수익 상품의 특성을 고려, 나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익률을 고지했고 홍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 조치 전후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편취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강씨에 대해선 "횡령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횡령 금액, 범행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1조3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 수를 2000여명, 피해액을 8805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박씨, 송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 3명의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피고인들이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민사 책임과는 별개인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들께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라클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엘리슨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 갑부 순위 2위로 급상승했다.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개인 자산 순위에서 엘리슨의 자산이 하루에만 260억달러(약 35조원) 추가되면서 2430억달러(약 311조원)로 불어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4070억달러·약 555조원)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2390억달러·약 326조원)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2280억달러·약 311조원)는 각각 3, 4위로 밀려났다. 엘리슨은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갔다. 그는 현재 오라클의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에어가 오는 7월부터 괌 노선을 하루 3회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괌 노선은 7월 1일부로 오후 출발편을 추가해 매일 2회 운항한다. 오후 출발편은(LJ917편) 인천에서 매일 오후 7시 4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 20분(이하 현지시간)에 괌에 도착하며, 7월 10일부터는 오후 8시 50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일부 조정된다. 오전편(LJ913편)은 인천공항에서 매일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한다. 부산~괌 노선은 오는 23일부터 주 4회 일정을 주 7회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 김해공항에서 매일 오후 9시(LJ921편)에 출발해 괌 공항에 다음날 오전 2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며, 괌에서는 매일 오전 3시(LJ922편)에 출발한다. 진에어는 이를 기념해 괌정부관광청과 함께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3주간 항공 운임 할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천~괌 노선은 △오전 출발 10% △오후 출발 15% 할인을, 부산~괌 노선은 △6~7월 출발편 예매 시 15% 할인 △8월 출발편 예매 시 10% 할인 등이 제공된다. 탑승기간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특히 인천발 오후편과 부산발 항공편 할인의 경우, 극성수기 일자도 포함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할 수 있다. 할인 항공권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위탁 수하물 서비스는 그대로 적용되며, 해당 노선에서는 위탁 수하물 2개(각 23㎏)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이밖에 호텔스닷컴 제휴 혜택 등도 만나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에어는 관계자는 "15년간 괌의 하늘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이번 괌 노선 증편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진 스케줄로 괌 여행을 계획해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진에어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항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2010년 4월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미국령 괌 노선을 개척하며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다. 2014년 12월에는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중대형기 B777-200ER의 첫 운항 노선으로 괌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2016년 4월에는 부산~괌 노선에 취항하는 등 안정적인 운항을 통해 양국간 관광 발전과 고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생가터'(태어난 집)가 연일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생가터 소유주인 황영기(73)씨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매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주말처럼 많이 올 땐 하루 200~300명, 평일엔 80~1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생가터는 현재 황씨 부부가 밭으로 이용 중이다. 두 사람은 2010년 부산에서 귀농해 1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황씨는 "처음 땅을 샀을 때는 모르고 샀다"며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생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생가터를 방문한 이들은 첩첩산중에서 대통령이 탄생한 사실에 감탄했다. 서울에서 이곳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 “이런 시골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가을엔 국화꽃도 핀다 해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 지지자와 관광객들이 연일 몰려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황씨의 아내 장계옥(71)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하루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이 80명이 넘는다"라며 "그냥 보낼 수도 없어서 말이라도 한두 마디 나누고 커피라도 타 드리고 하다 보니 병이 날 지경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방문객에 지쳐 지난 9일부터 자녀가 있는 부산 금정구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동시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 7일 마을회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와 풀베기 등 환경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저희가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이 계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고향 도촌리 마을주민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마을회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잔치를 열 예정이다. 잔치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재강·김병주 의원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죄명별 연간 건수만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소, 시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일회성 분석을 하거나, 죄명별 단순 추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사기관이 모든 업무를 떠안기보다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외부 연구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