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중대본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분질미 활용 쌀가루 가공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며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논 활용기술·신품종 개발 등으로 자급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조 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주권·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쌀 과잉 해소, 밀·콩 자급률 향상, 채소 수급 안정, 축산 사료·경영비 절감이 주요 목표다.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은 장기 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반려동물·치유농업을 강화한다. 또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기반 확충·현장 애로를 지원한다.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분질미 활용 쌀가루 가공산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농촌경제가 위협받는데 따른 것이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논 활용기술·신품종 개발 등으로 자급기반을 강화한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전체 45.8%, 쌀 92.8%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자급율 목표로 밀 0.8%→10%, 콩 30.4%→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밀은 용도별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이모작 작부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 생산단지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을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스마트팜은 2017년 4010ha에서 2021년 6485ha로 62% 증가했다. 스마트팜 도입 의향은 노지채소 56.9%, 축산 60%, 시설채소 68.6%로 높은 수준이다. 조 청장은 "스마트 농업 기술은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문제, 농촌소멸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은 자동화 기술로 농민들 농작업 편리성 제고와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마트농업으로 문제 해결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기술로 토마토 13.7%, 딸기 30%의 생산성이 증대됐다. 자율주행 벼 이앙기 적용으로 노동력 50%, 드론 이용 방제로 방제 노력 87%를 절감하고 농약 비산량 30%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 로봇 착유기 국산화로 외국산 대비 설치비 60%를 절감하고 유방염을 조기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은 새 기술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 기술 수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 청장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도 농업기술원·시군센터 담당자 교육과정 추진 및 현장 컨설팅 확대로 쉽게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드러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2021년 96개소에서 2024년 150개소로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도원·시군센터 담당자 교육은 2021년 215명→2024년 450명, 스마트 농업 현장 지원 컨설팅은 2021년 20개소→2022년 40개소로 늘린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R&D)를 강화해 농업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국가 전체 R&D 예산 중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비중은 8500억원으로 2.9%다. 조 청장은 "농업 R&D는 혁신을 통해 기술변화를 초래하고 농업생산 방식과 투입되는 기술의 품질 향상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과거보다 최근 10년간 농업 R&D 투자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조직의 창의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인력 운용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승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 경쟁 승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데이터 중심의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약력△55 △경남 밀양 △서울 충암고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요크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식품부 차관보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LG CNS(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개 기업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마련했다. 이듬해 7월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은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희망 LTE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 LTE 요금제는 만 19세 이상 36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기본요금은 월 3만3000원이다. 청년 기본할인 월 8200원과 KB청년희망적금 보유고객 추가할인 월 2800원을 적용하면 월 2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말까지 청년희망 LTE 요금제를 셀프개통하거나 통신비를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른 청년 지원정책에 발맞춰 이번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객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은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희망 LTE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 LTE 요금제는 만 19세 이상 36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기본요금은 월 3만3000원이다. 청년 기본할인 월 8200원과 KB청년희망적금 보유고객 추가할인 월 2800원을 적용하면 월 2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말까지 청년희망 LTE 요금제를 셀프개통하거나 통신비를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른 청년 지원정책에 발맞춰 이번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객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6대 중점 사업에 6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재정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중앙재정은 전년 대비 50조원 가량 증가한 600조원 내외(집행률 97% 수준)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규모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되는 다음달 10일 이후 발표한다. 지방재정은 전년 대비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1년 전보다 6조원 늘어난 84조원(집행률 95.5%)을 잠정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도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방역 대응 하에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1조원이다. 이 중 63%인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국가균형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6대 중점 사업군의 경우 총 94조3000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만 평균 65%를 상회하는 65조원 수준을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에는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집행한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된 14조8000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수준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판뉴딜은 뉴딜 2.0 신규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과 계속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0% 수준인 23조원을 사용한다. 기업·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지원 등 11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상반기 70%인 8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 23조2000억원은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설계·발주 등을 서둘러 상반기에 60% 수준인 14조원을 투입한다.  안 차관은 "올해 1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대선, 지선 일정 등 예년과 다른 집행 환경을 고려해야한다"며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의 대전환을 견인할 '광주형 AI-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광주형 AI-뉴딜'에 적합한 사업 중 직접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자치구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자체 사전심사를 통해 1건을 선정해 오는 2월 23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5개 자치구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형 AI-뉴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역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총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포하고, 그 해 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 비전을 담은 '광주형 AI-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광주시에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AI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의로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상생·안전·돌봄을 위한 '휴먼 뉴딜'을 목표로 3대 분야 149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또 '광주형 AI-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형 AI-뉴딜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판 뉴딜 2.0과 '광주형 AI-뉴딜 종합계획'의 기존사업을 보완하고 대내외 변화된 정책 환경 여건들을 반영한 '광주형 AI-뉴딜 2.0'을 수립했다. 오는 2025년까지 186개 사업, 총 8조7234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국비 보고회와 연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치구 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광주형 AI-뉴딜의 성과가 시민들의 일상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참신한 광주형 뉴딜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 8000억원 상당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해운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14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할지는 내년 1분기에 검토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 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목적회사(SPV)의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향후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조치는 마련할 방침"이라며 "25% 상향했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상화할지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 등 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만8000명)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융합, 교육·의료, 문화·여가, 농림·수산,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오늘 논의한다"며 "특히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안착을 위해서도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소비·관광 등 내수회복에 '집중'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올해 대비 5% 이상 소비할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를 공제해주는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 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이 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 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해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 11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중에는 지역균형 뉴딜예산 13조1000억원도 포함된다. 철도 주요 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내년 완료 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등 디지털·그린 분야 뉴딜2.0 신규과제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 간,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내년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요 확대, 사업재편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내년 1월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미래차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과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사업재편펀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훈련비 전액 지원 및 350시간 훈련 시 월 20만원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열풍의 지속·확산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편당 3억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작사와 플랫폼사의 지식재산권(IP) 공동 보유조건을 부가해 동반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에 제공한 금융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다만 다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지원정책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운영을 종료하고, 필요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코로나 금융 한시 지원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4조3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코로나 대응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7조원으로 줄인다. 그 대신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 투자에 초점을 맞춰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49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먼저 SPV는 예정대로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시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SPV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여간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또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CP 차환지원은 현재 잔여재원 7조4000억원을 활용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SPV 매입종료 이후에는 시장수요 등을 살펴 산업은행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BBB 이상에서 BB까지 확대(폴른 엔젤·Fallen Angel 한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한다. 다만 기존에 마련한 4조원 수준의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대책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시즌2(가칭) 같은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예대율·유동성 등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해 정상화를 검토한다. 현재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예대율(100%)을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고,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유연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