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 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 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상당히 높아졌다"라며 "상생 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의 변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라며 "기존 제도와 법집행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1. "모 대기업이 특허출원에 공동 특허권자로 넣어줄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D 중소기업 대표>#2. "재계약할 때 원사업자가 단가를 조정한다며 제품 원가절감 관련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를 주지 않자 거래가 끊겼다." <B 중소기업 관리자>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들의 중소 기술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주도하고 각종 보안책을 만들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융자 지원을 추진중이다. 11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발의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관련 법안은 △대중소기업간 비밀유지협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도입 △침해협의 당사자에 입증책임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정명령 도입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원회 설치 △국선대리인 근거 및 수수료 감면 규정 마련 등 10여개가 넘는다. 이들 신설법안은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이전법 등에서 개정안 또는 신설법안 등이 필요하다.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은 18억9000만원이며,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인한 피해로는 3자 유출(28.7%)로 가장 많았고 유사품 제조(27.5%), 단가인하요구(25.1%), 거래중단(13.8%) 등이 있다.■"기술탈취 미투 운동 필요"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대중소기업간의 병폐지만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으로부터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거래중인 대기업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중소기업은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공개를 극도로 꺼리기 마련이다.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과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관행이 너무 확고해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배 과장은 이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투(me too)'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올 초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5%에 달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 12조의 3, 상생협력법 제 25조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 하고 있다.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간 기술거래 문화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1만2357건에 불과했다. 올 초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중 우리나라의 기업간 기술협력은 26위에 불과했다.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최악이다. 중국도 기술탈취를 하지 않고 3년전부터 제값을 주고 사고 있다.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창업을 주저하고 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 손승우 법과대학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종속 거래 관계로 갑을 문화 형성과 기술탈취가 만연하다"면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이 유출로 분쟁 발생시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비 부담 등으로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비밀 유지계약을 요구할 경우 대기업에서 해당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는 형태가 많다"면서 "대중소기업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기보호 신설법안 후유증 우려도하지만 개정이나 신설중인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안들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사법부간의 시각차로 인해 일부 신설 법안은 후유증이 불가피해보인다.중소기업 기술침해시 입증책임의 전환의 경우 현직 판사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서 입증책임의 전환보다는 완화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대기업의 침해사례를 공표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특허청중에서 어느 부처에서 할지도 고민거리다.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은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방산보안연구소, 산업기밀보호센터, 국방보안연구소, 방산학회 등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중심으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내 소분류에 '산업보안' 신설을 제안한 상태로 4월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중소 제조·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 강화,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벤처캐피털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계가 지난 24일 대선 후보들과 주요 정당에 전달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과제'가 담긴 자료집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의 그간 고민이 상세히 녹아 있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분위기가 다소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기업생태계 조성 문제를 풀 여러 정책 제언들이 총망라돼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총 15곳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IBK경제연구소, 한국중소기업학회도 많은 아이디어를 보탰다. 중소기업계가 이슈를 만들고 지금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행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 개정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배상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징벌적으로 높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협상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협상권을 협동조합이 나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정되고 있는 적합업종 역시 올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좀 더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저성장 및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경제 3불(不)문제 등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어 위기극복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4대 분야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야 한다"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정책제안서가 차기 정부 국가 정책에 대폭 반영돼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1일(월) ■정책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발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상 시상식 참석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K-TV 국정포커스 생방송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학회 및 협회신년교례회(오후 7시·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박홍수 농림부 장관, 국장회의(오전 10·정부과천청사) ■금융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30분) ▲한은, 2004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동향 발표 ▲한은, 2004년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위폐 발견 현황발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콤팩트 양해각서(MOU) 체결’(오전 11시), 중남미지역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간담회(오후 7시·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대한상공회의소, 미래상품의 특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유통 ▲박홍근대공개전(21∼24일, 롯데백화점 경기도 안양점) ▲여성정장대전(21∼24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미아점) ▲신세계골프TOPIA대전(21∼22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 ▲신나는 신학기특별기획전(21∼23일, 롯데마트 전점) 22일(화) ■정책 ▲통계청, 2004년 산 쌀 생산비조사 결과 및 1월 고용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회의(오전 9시·정부중앙청사), 국정과제회의(오후 3시·청와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9시·청와대), 플랜트업계 간담회(낮 12시·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중소기업현장체험단 발대식(오후 3시) ▲산자부, 제100차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한·일 수출통세 세미나(오전 10시·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박홍수 농림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9시), 4-H단체 통합기념식(오후 5시30분·서울 양재동 aT센터) ■금융 ▲한국은행, 박재환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개최(오후 12시·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한은, 리빈 주한 중국대사 교양강좌(오후 4시·서울 남대문로 한은1별관) ▲한은, 2004년중 외환거래동향발표 ▲한은, 25일 제4차 한은 금요강좌 개최 ▲금융감독원, 감독정책 1국 소관업무 중 현안사항발표 ▲금감원, 금융회사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시행결과 및 향후 운용방향발표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및 회계통제 관련 부담 완화방안 건의 ▲무역협회, 한-^일 수출 통제 세미나(오전 9시10분) ▲KOTRA, 중남미 권역별 사이버 수출상담회(22∼24일, 오전8시∼오후11시) ■건설부동산 ▲충북 청주시 산남동 유승 한내들 1·2순위 접수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영 e그린타운 당첨자 계약 ■유통 ▲새봄맞이남성정장특별기획전(22∼23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패션란제리와코루특별전(22∼24일, 롯데백화점 경기도 일산점) ▲학생복대전(22∼27일,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신촌점) ▲봄미각싱싱특가기획전(22∼23일, 롯데마트 전점) 23일(수) ■정책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추가발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국회운영위원회(오후 2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산자위 법안의결(오전 10시),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오후 2시), 아일랜드대사 접견(오후 4시·정부과천청사) ▲박홍수 농림부장관, 2005년 농산업 포럼 특강(오전 10시·서울 가락동 한국농어민신문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오후 2시) ■금융 ▲한국은행, 박승 총재 이성태 부총재 정규역 부총재보 박재환 부총재보 경제동향간담회개최(오전 7시30분) ▲한은, 박재환 부총재보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오전 11시30분·서울 명동 은행회관) ▲한은, 박승 총재 한국경제학회 한국은행 공동주최 세미나(오후 2시) ▲한은, 2004년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발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안건관련발표 ▲금감원, 장학청소년 초청 금융감독체험 교육발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제44회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 기자회견(오전 11시·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초청 조찬간담회(오전 7시30분·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제조업 고령화 원인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건설부동산 ▲충북 청주시 산남동 유승 한내들 3순위 접수 ■유통 ▲신학기문구용품기획전(23일∼3월2일, 신세계 이마트 전점) 24일(목) ■정책 ▲재정경제부, 3월중 국채발행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근영에스크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및 국회 재경위 참석 ▲변양균 예산처 장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및 차세대성장동력 추진위원회(오전 7시30분·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차세대성장동력 추진특별위원회(오전 7시30분·롯데호텔), 국회 산자위 업무현황보고(오전 10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오전 7시30분), 농협대의원대회(오전 10시·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금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개최(오전 9시30분) ▲한은, 제252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오후 2시·국회) ▲한은, 2004년중 지급결제 동향발표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초청 오찬강연회(오전 11시50분·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환율 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실태조사 ▲무역협회, ‘무역콘퍼런스 2005’(24∼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건설부동산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주공뜨란채 당첨자 계약(24∼28일) ■유통 ▲생필품초특가전(24일∼3월2일, 신세계 이마트 전점) 25일(금) ■정책 ▲통계청, 2004년 4·4분기 가계수지 동향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장관간담회 및 정례브리핑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대국민연설 배석(오전 10시·국회), 쿠웨이트대사관 국경일행사(오후 6시·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금융 ▲한국은행, 박승 총재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기구(SEANZA) 총재회의 참석(25∼28일, 필리핀 마닐라) ▲한은, 금융감독위원회 정기회의(오전 10시·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한은, 박재환 부총재보 농신보 심의회(오전 11시·서울 충정로 농협본관) ▲한은, 이성태 부총재, 김수명 부총재보 CLS은행 주최 리셉션(오후 6시30분·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한은, 2005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발표 ▲한은, 2005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발표 ▲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관련발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낙성대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학술대회(오전 10시-^서울 명동 은행회관) ▲KOTRA, 일본 건축자재 수출상담회(오전 10시·서울 삼성동 코엑스) ■건설부동산 ▲인천 1차 동시분양 주택국 결정 통보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대우월드마크아시아드 모델하우스 오픈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 우림루미아트 모델하우스 오픈 ■유통 ▲구두·핸드백대전(25∼27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남성의류대전(25∼27일, 현대백화점 서울 미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