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미국으로 쏠리게 하는 이벤트가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다.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수장을 뽑는 일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845년 이래 11월 첫째 화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미국의 연방 선거는 올해도 역시 오는 11월 5일 정부통령과 함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정치의 현실을 비춰볼 때 양 후보 간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양당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기업, 혹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미국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통화정책의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에 행정부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두 후보의 차이는 주로 재정 정책과 이에 관련된 사회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비교에 앞서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를 먼저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8조달러,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조5000억달러, 공공부문 부채는 35조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최근 지표는 각각 2024년 상반기 기준 2.5%와 3.7%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55%에 불과했으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0조달러를 넘어서며 GDP 대비 약 68%에 다다랐다. 이후 이어진 양적 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투입된 긴급 정부 지출로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26%까지 상승했고 올해의 경우 약 125%로 추정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모두 이러한 현실에서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 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흑자전환을 이룩하여 공공부문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보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해리스 후보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정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채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의 공화당 vs 복지 향상 강화의 민주당두 후보의 차이는 각 당 경제정책 발전 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세금 감면,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또 개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0년대를 풍미한 공급 경제학에 기반한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예다.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는 증가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이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또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친기업 정책 역시 공화당의 오랜 전통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의료보험, 공교육 강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기회를 좀 더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목표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시하며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도입,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의료제도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규제 강화 해리스 vs 규제 완화 트럼프이러한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다. 해리스 후보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환경 규제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해리스 후보 측의 판단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시절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및 환경 규제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온 바 있다. 트럼프 후보의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이 경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무역 트럼프 vs 다자간무역협정 중요시하는 해리스대외무역 분야 역시 두 후보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 공화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정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이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다자간 무역 협정과 동맹 유지를 중요시하며, 무역 정책에서 보다 외교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적 지향이다. 해리스 후보 역시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위 공정한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강력한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규정을 추가로 포함한 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 해리스 vs 사립학교 역할 강화 트럼프교육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와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초중등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개별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며, 공립학교 체제의 일괄적인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로 양 진영 간의 차이는 분명하다. 물론 행정부를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얼마만큼 실현하려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부의 정책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입법이 가능한 미국식 의회제도로 인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가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현재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지향할 경제정책을 정확히 숙지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유세현 교수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벨몬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템플대학교에서 재무분야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기업지배구조 및 국제재무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부터는 한미재무학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13일 첫 공조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과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돼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돼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3국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 보도했다.  양 장관은 장관간의 긴밀한 공조가 한미동맹 강화에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고, 수시로 회의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미국 연방중앙은행(연준)이 국채를 사들여서 채권 수익률을 내리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쓴 지는 오래됐다. 1920년대부터 이 정책은 화폐 공급을 늘려 현금 유동성을 증진키 위한 방도로 쓰였다.그러나 일명 모기지담보증권(MBS·mortgage-backed security) 구매는 2009년 경기 대침체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에 연준은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의 MBS를 사들였다.MBS라는 것은 무슨 상품일까. MBS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모기지를 상업은행들이 정부 후원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 아니면 정부기관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기관인 지니매에 팔아 2차시장으로 넘겨져 투자자들에게 팔리는 상품을 두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정부 후원기관(GSE)들을 거쳐 팔리는 MBS들을 일명 에이전시 MBS(Agency MBS)라고 부른다. MBS는 대출상품이라서 채권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채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 대출자가 대출금을 매달 갚을 때마다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해(pass-through), 2차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기지 주인에게 쿠폰(coupon)과 같이 전달된다. MBS는 일반인, 자영업자, 기업 등의 대출금을 묶어놓은 상품이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모기지담보부증권(CMO), 부채담보부증권(CD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도 다시 상품화돼서 시장에서 팔리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모기지를 묶고 모기지의 이자율, 만기까지 남은 기간 및 모기지 품질(대출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그룹 서열을 매겨 상위 서열의 소유자가 먼저 지급되고 대출자의 대출금 조기 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생기면 그 밑 서열에서 그 적자를 메꾸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실물경제의 모기지를 2차시장으로 넘기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사회적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집 마련 혜택을 줄 수 있어 좋은 시스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이 대출금을 2차시장으로 팔아넘기면 새로 다른 대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붕괴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능력이 없었던 대출자나 이 시스템을 악용한 상업·투자 은행들이나 보험회사들이 문제였다고 보는 게 더 마땅하다. 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당시 연방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08년 11월 25일에 5억달러 규모의 매입을 공표하고 2009년 1월 5일부터 에이전시 MBS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2009년 3월 18일 추가로 750억달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발표, 총 1조2500억달러어치를 구매해 주택·모기지 시장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 두 번의 전례 없던 에이전시 MBS 구입으로 인해 차차 가계 지출규모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정책기를 1차 대규모 자산매수 기간이라고 명했다. 이 정책기는 MBS 자산으로 봤을 때 자산 양적완화(QE)의 정책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기를 거친 미국은 이젠 국채뿐 아니라 MBS도 화폐공급을 늘려 시장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MBS를 구입하면 어떻게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원리는 국채를 구입하는 경로와 비슷하다. 미국 연방중앙은행이 MBS를 시장에서 구입하면 시장의 화폐공급을 늘려 시장이 재활하는 데 이용된다. MBS의 경우 대부분의 미국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만기가 30년이기에 장기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장기자산을 연준이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실물경제에서는 상당부분 듀레이션에 의한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은행들은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신용부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MBS 구입을 통한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춰 실물경제의 유동현금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시장 붕괴를 막고 고치는 특효약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논문들은 이런 정부의 화폐공급이 민간부문 투자를 위축시키며 밀어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만일 정부가 직접 경제에 참견해 직접투자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는 낳을 수 있지만 화폐공급량 증가와는 별개다. 이 두 정책들 또한 이름이 다른데 화폐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고, 정부의 민간경제 직접투자 및 세율을 낮추거나 높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부른다. 이 두 정책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아마도 이자율의 변동인데 연준이 통화정책을 써 시장 내 유통하는 화폐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반면 국가가 민간부문 시장에 개입하거나 세율을 낮추면 이자율은 오른다. 1차 대규모 자산매수 이후로 에이전시 MBS를 다시 한번 대량으로 구입한 적은 코로나19 전염병이 돌 때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경기가 도로 얼어붙기 시작한 2020년에 미국 연준은 양적긴축(QT) 정책을 멈추고 도로 다시 양적완화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에이전시 MBS 구입은 2020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역대 전례 없던 구매속도와 구매량을 보여준 정책기였다. 2020년 3월 15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거래소에 에이전시 MBS를 적어도 2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라고 지시하고, 2020년 3월 23일에 500억달러어치를 매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결국 2020년 3월 27일에 대규모 구매작전에 돌입하게 됐다. 당시 통화정책으로 인해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거의 역사상 최하로 낮추고 실물경제의 유동현금을 대폭 늘려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를 통해 집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2020년 통화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담보대출(CMBS) 상품들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상업담보대출이라면 보통 상가를 떠오르기 쉬운데 2020년에 구입한 대부분의 상업담보대출은 상업성 다가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더 나아가 2020년에 연준은 처음으로 회사채도 구입하기도 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준이 국채를 사고 팔아서 시장 통화량을 조정하고 만기수익률을 낮추거나 올렸던 경우는 수없이 있어 왔던 일이다. 2009년 이후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MBS도 구매해 주택시장까지 포섭하고, 급기야 2020년에는 상업성 다가구주택 및 회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현재 연준은 시장에 돌고 있는 MBS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 MBS의 구매·판매 및 재투자에 따라 시장의 대출 이자율이나 채권 만기수익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화정책이 미국의 주 시장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생성된 실물경제의 자립성 대한 불신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부가 회사채까지 구입할 만큼 실물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은 2020년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가 연준을 설립했을 때부터 그 존재 이유는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었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젠 미국 정부가 통화정책과 같은 특효약을 너무 많이 써 통화정책 공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인다. 정리=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이 부여됐을 뿐 공식 열람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통화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보안유선 협의를 갖고, 연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 양국 안보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및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등 3국 간 빈틈없는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양국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내 개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안보실장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조 실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통화를 마친 양국 안보실장은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면서 한미,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가 최대 2%p로 벌어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달러 유출 우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우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리 역전기 외화 자금은 오히려 유입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로 미국보다 최대 2%p 낮지만 달러 등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 한은은 정책금리 역전 폭이 커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일 수 있지만, 지난해 이후 환율 움직임은 금리차 자체보다는 금리 향방에 대한 기대에 더 크게 영향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차 역전 상황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유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 역전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은 오히려 유입세라고 반박했다. 또 과거 한미 금리차 역전기에도 외국인 증권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은 216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주식자금(116억4000만달러)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유입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2차전지 업종 주가 하락에 따라 소폭의 순유출로 전환했다. 채권자금 99억8000만달러도 대규모 만기도래, 차익거래유인 등락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민간부문에서 순유입했다. 올해 3·4분기 대규모 만기도래, 낮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소폭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단, 지난 19일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중 5인은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졌고 상승률 목표수준 수렴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미 연준 의지가 중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긴축 기조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현재 국내 달러자금시장 상황과 △미 연준의 스와프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이 모두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달러자금시장은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달러를 원활히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도 현 시점에서 한국과 위기대응용 통화스와프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준은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발생할 경우 미국 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한다. 미국 경기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안정적인 현 상황에서 미 연준이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27일(우리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한미간 금리차가 2%p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긴축 기조 장기화를 시사했다"면서도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FOMC 금리 인상 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미국 FOMC는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5.25~5.50%)과 한국(3.50%)간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p로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금리 인상 후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0.02%p 내리고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0.3%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대비 3.4원 내린 1271.1원으로 출발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회의에서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축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도안 제약적인 영역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긴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은에서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점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총재는 "연준의 금리결정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재차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물가 및 경기상황, 정책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9일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전격 복원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에 가까운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억달러 규모의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교환 방식이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한다는 것으로,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한미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스와프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본과 달러 베이스로 스와프를 했다는게 중요하다"며 "일본이 미국과 상시 스와프로 연결된 만큼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가까운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가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번 통화 스와프가 한미간 직접적인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달러 베이스인 한일 통화스와프로 우회적인 간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재정당국은 필요할 경우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양국 중앙은행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발생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양국간 직접적인 통화스와프 체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일통화스왑 재개에 "환영한다"며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안보, 산업 분야로의 양국간 협력이 금융에서도 이뤄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정부가 외화에서도 확고한 연대를 구축했다"며 "외화유동성 안정망이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통화를 가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까지 주미한국대사로서 조 신임 실장이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그간 쌓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 하에서도 오는 4월 윤서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빈 방미를 시작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 실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양국 외교·안보 당국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포함된 친전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한 A씨의 상관을 징계했는데, A씨에게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다"며 "A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상관이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