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실무단계 교류가 활발해져 G20(주요 20개국)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다자회의에서 정상회담을 벌이고, 나아가 한중일정상회담이 4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중일관계가 녹록치 않아 한중관계 개선만으론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제공동위에 외교장관 통화, G20·APEC서 정상회담 기대…"中 안 매달리고 한미일 뭉치니 오히려 접합점 많아져"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무려 80분 통화해 한중관계 발전 공감대를 이뤘다. 그간 중국에서 한중 교류 활성화에 나서는 제스처는 여럿 취했는데, 이제는 정상회담까지 이를 만큼 고조되고 있다. 마침 이달에는 G20,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마련돼있다. G20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리창 총리와 만날 전망이지만, APEC에서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안보부터 확실히 보장하고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었다”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쳤으니 중국으로선 관계개선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을 밀어내기만 하면 한미일 결속만 세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각만 세우기도 어려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히려 한중간 접합점이 많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부터 잡겠다며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거기다 미중이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한다’는 틀을 만들어놨기에 중국은 한국과도 소통한다는 방향을 잡게 된 것”이라며 “APEC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조우할 가능성이 상당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자유·개방·인권 등 가치를 내세워서 긴장감은 있겠지만 대화는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일정상회담 4년만 재개도 기대되지만, 변수는 오염수 갈등…"G20·APEC서 중일 풀어야, 잘못하면 한국 난처해져"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자회담까지 벌이면 한중일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일본은 적극 지지하는 만큼 중국만 결단하면 한중일정상회담이 4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나서고, 경제·사회·문화 분야가 주제라 정치적 부담도 적다. 강 교수는 “한중일회담은 중국에서는 총리가 나오는 회담인 데다 경제, 사회, 문화가 테마라서 정치적 부담이 덜해 개최하는 게 중국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일관계가 삐걱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대응에 나섰고, 거기다 반도체 수출통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이 오염수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각을 세우느라 한중일회담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 결국 긍정적으로 흐를 것”라며 “한일관계는 어쨌든 좋고 한미일 결속이 강해진 상황이라 중국으로선 놔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일본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일회담은 3국 서로의 관계가 모두 좋아야 가능해서 한중관계가 나아졌다고 바로 성사될 거라 보긴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최 위원은 “오염수, 수출통제 문제 모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온 과제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 중일이 G20과 APEC 등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중일이 제대로 풀지 않은 채 한중일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오염수 문제의 경우 한국도 일본 수산물 일부를 수입 금지하고 있어서 중일 양쪽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애초 한중일회담은 중일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개에 긍정적이었기에 G20과 APEC 등 다자회의를 마친 뒤 연말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고조된 중일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올해에는 외교장관회담 등 실무협의에 그치고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한중일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류에서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올해 3월 취임한 리 총리에게는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일과 마주하는 외교무대 데뷔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01 18:02:12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29일~31일 인천 송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오후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가 차례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필두로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과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이 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따로 진행돼온 문화·관광장관 회의가 한자리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회의의 기본 취지에 따라 3국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한일 외교·무역 갈등이 3국의 문화·관광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이 협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8-25 16:06:57【베이징=조창원 특파원】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첨예한 한일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중해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왕이 국무위원과 1시간 정도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한일 갈등, 한반도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호국으로 양국 관계가 좋다면서 "올해는 중·일·한 협력 20주년이라 중요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이어 "3국은 이웃 나라로 힘을 합쳐서 중·일·한 협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특히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먼저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북아 안정이 필요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현재 한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9-08-20 23:49:24【베이징=조창원 특파원】일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의 경제제재를 단행하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저우융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4일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는 양국관계의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이 역사문제와 군사적 상호 불신과 대립의 단계를 뛰어넘어 경제 영역으로 확산해 전면 대립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저우 교수는 이어 "이대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양측 모두 패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매우 불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융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대 일본 경제 의존도는 비교적 높다"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조속히 적절한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9-07-04 15:35:58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 양국이 10월 31일"양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시켜 나가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15개월만에 극적 타결이다. 양국은 또 관계개선의 신호탄으로 다음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연내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 중이다. 이날 한·중은 이날 오전 10시(중국 베이징시간 오전 9시)동시에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게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차관급)과 중국 외교부 콩위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양국 대표로 진행한 이번 협의결과 양측은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문에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 한국 정부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기술한 다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로 밝혔다. 양국간 사드에 대한 입장차를 그대로 나타내면서도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봉합'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드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일상적 방법 아닌 정치적 타결로 봐야 한다".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봉합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데 이어 곧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주석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성사될 경우 한·중 정상간 대화 수준이 사드배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복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관표 2차장은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부간 대화는 이미 재개된 상태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중 수석대표 협의차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도 중국발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한국은행 3.0% 전망)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3.0%대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당장, 방한 금지령으로 급감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최근 명동·삼청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2.9%이나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및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추가로 0.1%포인트 정도 개선되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3.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 수출품목에 가했던 무역제재도 풀리면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민권 기자
2017-10-31 15:58:5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국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31일 최근 양국 당국자 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와 관련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중국 측과 공동 발표했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13개월간 계속된 중국의 경제보복과 이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발표문에 따르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상호 입장을 설명·재확인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다음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10-31 11:49:24한국외교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된데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상태로 대미 정상외교도 석달째 중단돼 있다. 일본과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어색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 보란듯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반발에 대해 "예정대로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정공법'을 내세우곤 있으나 정권말 샌드위치 외교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2일 이후 올 들어 두번째 발사이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행 중인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유엔 인권위 및 군축회의(CD)에 차관대신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까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노렸으나 도리어 사드로 인한 한중간 균열을 북한이 파고들게 하는 허점만 보인 꼴이 됐다. 우리 외교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대북제재의 무용론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적어도 두 가지 계산은 깔려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북중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이번 도발을 묵인하지 않겠느냐는 것, 적어도 이번 도발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통해 한중간 갈등수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린 북한이 한중갈등을 이용해 한국외교를 역습한 꼴이 된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추구해 대외적인 교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 특수성을 감안해 북 정권과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다른 한 축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은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여러 정황상 북한은 국제제재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에 리길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제재 압박에 대한 증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한 두가지 측면 만으로 제재가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태도전환을 예고하면서 대북제재공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 측의 대화 시도를 우회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통화를 시도해도 답이 없거나 회의 중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답신도 오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점 노골화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03-06 14:28:55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란 관련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사드 관련 기존의 외교노선을 유지할 뜻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사드배치관련 외교적 여론몰이보다 야권 일부 의원들의 중국방문을 통해 벌어지는 외교노선의 균열문제가 국론분열과 국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정부의 고차방정식 외교행보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 외교노선 신뢰 강조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동북아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외교환경 속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왜곡된 여론과 정쟁이 외교전략 전술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외교적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번 야당의원들의 사드배치 관련 일련의 주장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이날 직접화법들은 앞으로 원활한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수위조절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넘어서는 강도높은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입장문을 통해 중국 관영매체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박 대통령의 언급은 톤다운이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그러나 이날 더민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남남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 특유의 작심발언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갈등·남남 갈등 해법 찾기 과제 사드배치 논란이 한중외교관계 악화와 남남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신중한 외교적 긴장감 속에 사태해결을 위한 묘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의 사드배치 논란 관련 언급의 주된 타깃에서도 이같은 대목이 엿보인다. 전날 김성우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의 사드배치 관련 입장에서는 야당 일부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따른 외교노선 혼선의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강도높게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4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말로 10여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직설화법을 자제하는 대신 야당의원들의 사드배치 동조화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국론통합을 통한 외교위기 극복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중국과 미국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중국의 외교적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반면, 국내의 갈등과 분열에 따른 국익 훼손을 봉합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제교류와 대북공조를 둘러싼 한중관계가 양국간 국익을 위해 지속발전해야 할 긴말한 관계라는 점에서 최근 외교적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6-08-08 15:12:21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상하이(중국)=조은효기자】"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기로 했다"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극도의 신경전을 벌인 한·중 양국이 27일 '흔들림없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며 갈등 봉합에 본격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 압박카드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한 지 한 달 보름만의 국면 전환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해 양국 공동의 인프라 사업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1년 7개월이나 남은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 논의를 조기에 개시하기로 선언했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별도의 회동을 갖고 "양국간 지금까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굳건히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도출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전날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양자면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조기 협상을 논의하는 등 중국 재정·통화당국과 연쇄회동을 벌였다. 유 부총리와 러우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간 정상회담 이후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외국 정부 중 중국 본토에서 사상 첫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성공 △한·산둥성간 협력강화 △증권예탁기관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확대 등 후속 조치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두 나라 정책금융기관의 공동투자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려면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했다. 아울러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등에 맞서 지난해 말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양국 교역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FTA의 이행 및 활용, 무역·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이를 양국 재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정치적 관계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양자면담에서는 G20 공통 의제가 주로 논의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양자간)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경제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드 협의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중국 내 노동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양측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ehcho@fnnews.com
2016-02-27 21:00:50[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해당 회동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서로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을 벌였다. 한국 외교정책 거침없이 비판한 중국대사의 '무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특히 싱 대사는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의 탈(脫) 중국화 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는 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9일 싱 대사를 불러 문제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0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했다. 중국 측은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닝샤회족자치구 출장(7∼10일)을 막 마치고 베이징으로 복귀한 정 대사를 불러 40∼50분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초치’ 대신 ‘회동을 약속하고 만난다’는 의미인 ‘웨젠’(約見) 형식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는 내용상 한국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한 ‘맞불 초치’로 여겨졌다. 한-중 '맞받아치기식' 항의공방 처음 아냐 특히 한국은 차관이 대사를 불러냈지만, 중국은 그와 달리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차관보가 대사를 불러냈다. 한편 한중 외교 당국간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식 항의 공방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공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 한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절대 반대’를 언급했을 때도 있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4월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외교적 언사로 반발하자 장호진 외교차관은 같은 날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에 같은 날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역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2 0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