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탈북민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문을 연 합동신문센터는 6년만에 명칭을 바꿔달게 됐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을 조사받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강압과 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꾸고 탈북민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합통신문센터 관련) 간첩 조작시비라든가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칭 변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탈북민 보호·정착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가정보원이 탈북민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문을 연 합동신문센터는 6년만에 명칭을 바꿔달게 됐다. 국정원 측은 "탈북민 보호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실도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인사청문회 당시 "(합통신문센터 관련) 간첩 조작시비라든가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시아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유엔 대표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 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고, 북한군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으로,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北 파병에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北, 무인기 빌미로 '피해자 코스프레'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이 같은 피해 호소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군 파병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북러가 관심 분산을 위해 무인기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 전략을 택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협과 도발로 얻을 건 없다.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유엔사령부에 통보해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이슈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맞대응 차원에서 조만간 무인기를 보내 대통령실과 합참 등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으로,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이 같은 피해 호소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군 파병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북러가 관심을 분산을 위해 무인기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협과 도발로 얻을 건 없다.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 조차도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선 입을 모아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크라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는데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유엔사령부에 통보해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이슈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맞대응 차원에서 조만간 무인기를 보내 대통령실과 합참 등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보복을 암시했다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양 상공에 떴던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백령도에서 민간 차원의 무인기 이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12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안무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대남 쓰레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실어 날린 데 대해선 "아주 조잡한 수준의 북한 전단이 서울 상공에 뿌려졌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30번째에 달한 데 대해선 "(대남 쓰레기 풍선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분의 군사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해왔다"며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한 무인기가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방향을 바꿔)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다고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며 추후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작전사의 장기 체공 정찰 무인기의 제원은 시속 140㎞, 최대이륙중량 16.5㎏, 최대비행시간 4시간, 최대탑재연료량 4L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무인기의 최대 비행 가능한 거리를 단순계산하면 560㎞이지만 "탑재 중량이 수백g에 불과하고 날개와 동체에 전단통을 탑재하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져 평양 왕복 비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한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경로는 비행거리가 430여㎞에 달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로는 왕복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발표의 속내에 대해 "북한의 관심분산과 남남갈등 극대화 전략"이라 평가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북한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관심을 외부로 돌려 물타기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장 곤경에 처한 위기를 관련 없는 이슈로 덮어보려는 속셈이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전단살포 문제로 한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남남갈등을 통해 한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해 대비태세를 약화시켜 차기 도발시 한국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여건조성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뒤에 숨어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북한군 파병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엄중한 이슈로 각인시키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나아가 국지도발시 현장에서 종결가능토록 사전에 교전규칙 시행훈련을 반복숙달하는 것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진행하고 '프리덤 플래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적대적 행태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론하며 "조선 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무인기 평양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종의 도발을 앞둔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이 누구와의 '군사적 공조'를 등대고 주권 국가의 영역에 군사적 공격 수단을 공공연히 들이미는 불법 무법의 중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규모와 내용, 성경이 공격성과 침략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는 미한의 군사 연습 소동"이라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불의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조선 반도(한반도)의 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합동도하 훈련'과 미일 간 대규모 해병대 합동 군사 연습,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기동 등도 나열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 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로 비호 두둔하고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동맹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대결적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실시해 온 전반기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이 동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후 9시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로는 29번째 도발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을 고려 시 대남 쓰레기풍선(추정)은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을 싣고 평양에 침투한 한국의 무인기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도 없다"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남부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대형 비닐풍선에 의하여 살포한 오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사진 공개와 함께 평양에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19일 제기했다. 유 의원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 소형정찰드론과 유사해 보이지만, 비교분석 결과 북한이 제작한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유사형상을 공개했지만 내부 항법장치 기록(GPS) 등 분석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외 민간에서도 유사 형상의 무인기는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기체 상부 점검창 형상은 전투기 내부무장창처럼 자동 개폐식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전단살포용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정찰드론의 탑재 중량은 소형 카메라 정도만 탑재 가능한 수100g에 불과해 전단 살포통을 적재하고 평양을 왕복 비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개발한 고정익 무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의 정확한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비행시간 4시간에 순항속도 100km/h 기준 약 400km 비행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 의원실은 지난 14일에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소형 무인기의 경우 2m 미만의 발사대로도 이륙할 수 있어,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은 열상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지만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전단통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돼 무인기도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냈다. 신문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북한 국방성은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사 등으로 미루어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인지 민간인지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일각의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북한판 ‘리퍼’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 복제한 제품을 공개하는 등 드론관련 ‘짝퉁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 사진에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동체 모양이 흡사한 기체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