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탈북민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문을 연 합동신문센터는 6년만에 명칭을 바꿔달게 됐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을 조사받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강압과 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꾸고 탈북민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합통신문센터 관련) 간첩 조작시비라든가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칭 변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탈북민 보호·정착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7-28 16:54:06국가정보원이 탈북민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문을 연 합동신문센터는 6년만에 명칭을 바꿔달게 됐다. 국정원 측은 "탈북민 보호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실도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인사청문회 당시 "(합통신문센터 관련) 간첩 조작시비라든가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7-28 16:42:25[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SRBM)'과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만족을 표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 부문에서도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에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이란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인 탄도유도탄을 말한다.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사정거리 내 한미일의 주요 기지를 겨냥해 우리의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도 강력한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전략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목표물을 향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 지형의 굴곡을 따라 '지형추적비행'하며 주로 터보팬 엔진으로 음속보다 느리게 비행하지만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3월 12일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며 8.24영웅함에서 수중발사훈련으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2기는 1500km를 비행하여 육상표적에 명중했으며, 핵전쟁억제수단 가동태세를 입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전날 현지 지도 소식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실렸으나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9 10:00:10[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 특히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후 해당 SRBM이 약 400km를 비행했고 미국·일본과 공조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만 11번째다. 엿새 전인 지난 12일 SRBM의 일종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 한 바 있다. 다만 불과 닷새 전에 처음으로 핵탄두에 쓰이는 HEU 생산기지를 공개한 상황이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의 무게가 이전보다 크다.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는 의미라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또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해 몸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 감행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전, 구체적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채국장,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이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규탄했다. 대통령실도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해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사령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지휘하며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맡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8 13:40:46[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인 신형 600mm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뒤 감행된 이날 도발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해만 11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전보다 위협의 무게가 크다. 북한이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증강을 위한 ‘원심분리기 확대’를 직접 주문한 것을 보도에 담기도 했다. 즉,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8 08:11:29"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18:35:5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08:24:40[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의식이 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화력전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거리에 따라 미사일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고,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거리가 긴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행사를 위해 집결하는 동향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었다"며 "그전에도 수차례 TEL을 생산하는 것을 북한이 공개했다든지 그런 동향들은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중요 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또 "해마다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가 앞으로 최전방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는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사거리 110㎞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성-11라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탑재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발사대는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250대가 동시에 발사되면 이론적으로 1000발을 날릴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도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사시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 군이 1000문가량 생산해 배치한 사거리 40㎞ 이상의 K9 자주포와 비슷한 숫자로 한국을 타격할 우려가 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미사일 탄종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많은 숫자"라며 "거기에 넣고 쏠 미사일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타이밍 측면에서 김정은이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무기배치 카드를 꺼내든 것에 주목하고 ‘주민불만 무마’와 ‘북한식 핵강압 설계 과시’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홍수로 인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주민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TEL 250대의 국경배치 추진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외부위협 부각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는 ‘관심전환이론’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핵무기는 단 한발이라도 막아내지 못하면 파국에 직면하는 절대무기로 신형전술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식 핵강압이 어느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보여주면서 ‘공포의 불균형’을 유도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50대 발사대 배치한 후 다수 핵탄두를 기습발사하면 아무리 우수한 방어체계라는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기 한국에 압도적으로 공포로 인식되는 역학을 창출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핵안보의 ‘공포의 균형’이 작동되지 않도록 몰아넣고 NCG로는 핵안보가 어렵다는 인식적 균열을 불러와 한미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무기 집단 동시발사 가능 역량 구축이 ‘공포의 균형’ 작동 정지의 해법이라는 판단하에 북한식 핵강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소억제가 아닌 최대억제 차원에서 구비하면서 동시에 필요시 억제력을 넘어 군사적 목적으로도 선제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북한식 핵 표준 운영 절차(SOP)’를 수립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약 50개 정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수십 대의 TEL을 동시에 운용해 수십 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라는 점에서 집단 핵타격 가능성이 ‘허수’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래식-핵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정교화 등 NCG 작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선제타격의 완전성을 높이고 보복능력의 파괴력을 과시하는 방책을 통해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이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5 12:34:08북한이 24일 남쪽으로 무차별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한미군 근무지까지 떨어졌다. 쓰레기 풍선 살포는 이번까지 10번째다. 우리 당국은 즉각 수거에 나서면서 북측에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 남북 간 안보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와 용산동 2가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떨어졌다. 대통령실 경내와 주한미군 기지에 낙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대통령실에 떨어진 오물풍선은 공중에서 접근할 때부터 합참과 공조해 실시간 감시, 낙하지점을 특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다. 정부는 화생방 대응팀을 즉각 보내 위험성을 확인한 후 전부 수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해 장소를 명확히 특정했고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추가로 용산에 오는 오물풍선은 관계기관과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주한미군 기지에까지 쓰레기 풍선이 닿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측에선 만일의 사태 등 테러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다만 우리 군은 쓰레기 풍선을 공중 요격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중에서 터지면 오염범위만 넓어질 수 있어 낙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군은 모든 가용자산을 운용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대응으로 지난 21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군에서 주목하는 건 풍선 살포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다. 북한이 살포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총격·포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의 발언은 북측을 향한 사전경고 성격이지만, 오히려 도발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실제로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격추하거나 포탄이 우리 측에 떨어지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보일 수 있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4 18:28:0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4일 남쪽으로 무차별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한미군 근무지까지 떨어졌다. 쓰레기 풍선 살포는 이번까지 10번째다. 우리 당국은 즉각 수거에 나서면서 북측에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 남북간 안보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와 용산동 2가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떨어졌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구청 등 인근에서 북측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 경내와 주한미군 기지에 낙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떨어진 오물풍선은 공중에서 접근할 때부터 합참과 공조해 실시간 감시해 낙하지점을 특정해 신속하게 조치했다. 화생방 대응팀을 즉각 보내 위험성을 확인한 후 전부 수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해 장소를 명확히 특정했고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추가로 용산에 오는 오물풍선은 관계기관과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 소방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조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주한미군까지 쓰레기 풍선이 닿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측에선 만일의 사태 등 테러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다만 우리 군은 쓰레기 풍선을 공중 요격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공중에서 터지면 오염범위만 넓어질 수 있어 낙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군은 가용한 전 자산을 운용해 븍한의 쓰레기풍선 부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맞대응으로 지난 21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방송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북한의 실상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대중가요 등이 담겼다. 군에서 주목하는 건 풍선 살포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다. 북한이 살포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총격·포격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의 발언은 북측을 향한 사전경고 성격이지만, 오히려 도발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실제로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격추하거나 포탄이 우리 측에 떨어지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보일 수 있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4 15: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