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술자리 합석을 제안했다가 항의를 받자 시비를 걸고 집단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와 서 모 씨(35)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5)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전원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오전 1시20분께 서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가게 앞에서 남성 A씨(31)와 여성 B씨(26) 커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인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남자친구인 A씨가 항의하자 "깽값 좀 벌어보자 쳐봐"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들은 남자친구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통 등을 걷어찼고, 이를 본 B씨가 싸움을 말리던 중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에 이씨는 테이블로 B씨를 내리치고 명치 부분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발해 상호 폭행이 일어난 점과 수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 폭행 형태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성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지난 14일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식당에서 B씨(20)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고,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촬영했던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22분께 영천 금호읍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린 옆 테이블 손님 60대 남성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와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행인 한 여성이 B씨 등 피해자들과 합석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아직 술에서 안 깨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으로 여행 간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조작하고 무마해주겠다며 금품 갈취를 시도하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6일 A씨 등은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나선 피해자 D씨 등 2명을 안내해 공모한 필리핀 여성 C씨 등과 합석한 것처럼 꾸며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이튿날 D씨 등과 어울린 C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D씨 등은 현지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 A씨 등은 경찰서를 찾아 D씨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무사히 석방되려면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들은 D씨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요구했다.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씨 등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게 한 뒤 거액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양형부당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만 형을 일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시비가 붙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심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A씨의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심씨의 범행으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누워있는 B씨를 다시 발로 찬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심씨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심씨를 택시기사 C씨가 막자 심씨는 욕설을 하며 C씨를 폭행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심씨는 C씨와 합의했고, C씨가 지난 3월 처벌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는 단 기간에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각 상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해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구 당국(구청장 김선갑)이 추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행정명령 해제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 단속도 매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헌팅포차발 집단감염은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확진돼면서 시작됐다. 이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tvN ‘반의반’ 이하나와 김성규의 즉흥적인 돌발 합석이 포착돼,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될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tvN 월화드라마 ‘반의반’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하원(정해인 분)과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 서우(채수빈 분)가 만나 그리는 시작도, 성장도, 끝도 자유로운 짝사랑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무한 상승시키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아내의 죽음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강인욱(김성규 분)이 녹음부스 안에서 절규 섞인 피아노 연주를 쏟아내기까지 이른 모습이 그려져 맴찢을 유발했다. 이때 문순호(이하나 분)은 녹음부스에서 소리가 새나오지 않았음에도 그의 연주를 들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눈을 떼지 못했다. 이후 메말라가는 식물을 보듯 인욱에게 신경쓰기 시작한 순호의 모습이 그려진 바. 앞으로 이어질 두 사람의 인연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반의반’ 측이 오늘(6일) 5회 방송을 앞두고, 이하나와 김성규의 투샷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공개된 스틸 속 이하나는 해사한 미소로 김성규에게 반가움을 표한 데 이어, 자연스레 합석까지 하는 과감한 행동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에 김성규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응해 긴장감을 형성한다. 더욱이 이하나는 김성규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 자신의 명함을 넣기까지 이른 모습으로 관심을 높인다. 이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하나와 김성규의 모습. 이하나는 막강한 친화력을 무기로 김성규의 철벽에도 굴하지 않고 다가서는 한편, 김성규는 그의 친화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굳어버린 모습으로 극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끈다. 이에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이 높아진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술자리에 합석했다는 점만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당시 18세)가 테이블에 합석했다. 음식점 종업원은 앳된 외모의 B씨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으나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갔다. 공교롭게도 5~6분 뒤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고,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이유로 용산구청도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B씨가 술자리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을 유도한 것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속까지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도 두 명이나 있었다.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한 경찰 간부가 노래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2) 경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동래구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합석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의 성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래주점 #합석 #성추행 #경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송종국 박잎선 이혼송종국 박잎선 이혼 송종국 박잎선 이혼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 부부의 과거 첫만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종국은 과거 SBS '강심장'에 출연해 아내 박잎선과의 첫만남에 대해 발언했다. 당시 송종국은 "친한 형과 술자리가 있어 나갔는데 아내 박잎선과 우연히 만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송종국은 "합석한 이후 아내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와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송종국은 "사실 아내가 정말 예뻤다"고 하면서도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난 원래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 매체는 6일 관계자의 말을 통해 송종국 아내 박잎선이 최근 법원에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송종국 박잎선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종국과 박잎선, 아이들 상처받지 않길” “송종국과 박잎선, 충격이네요” “송종국과 박잎선, 왜 그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