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피신청인)’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497명(신청인)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등)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는 '웨클' 단위에서 시간대별 평균을 측정하는 '데시벨(dB)' 단위로 바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웨클에서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웨클 단위는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한다.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는 엘디이엔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생활 소음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단위가 엘디이엔으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는 공항소음 감소를 위해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국제노선 운수권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 추진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관리 추진체계 개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공항소음 감소를 위해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국제노선 운수권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 추진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관리 추진체계 개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국내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가점을 부여한다. 운수권은 비자유화된 국제노선에 부여되는 운항 권리다. 여객 수요가 많은 인기 노선의 운수권을 따내려는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2월 평가 지표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데, 이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 여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 별 최근 3년간 평균 소음발생량을 계산해서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항마다 향후 30년 동안의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해 운항 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주민지원사업은 10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 방식 다양화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음부담금 체계도 2022년까지 개편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소통 전문가'로 통한다. 시민사회 활동 경험과 정당 및 국정운영 경험을 두루 갖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초석을 다졌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에 힘썼다. 이 예비후보는 양천을 지역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8년 동안 '시민사회 대부'에서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난 그는 총선 공약 전면에 지역발전을 내걸고 있다. 대표 공약은 △신월, 신정 지하철 시대 개막 △획기적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에 지하철이 도입된지 46년이 지났지만 신월동엔 역사 한 곳 없다"며 "지역격차 해소의 출발은 교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와 경전철 목동선(신월~당산) 착공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소통해 신월동, 신정동의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으로는 '피해지원 확대'와 '비행 횟수 감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넓히겠다"며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해 비행 횟수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첨단기술 교육 센터 유치와 '총괄 관리자 뉴딜사업지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 시 의정목표로는 지역발전과 함께 '정치 혁신'을 강조했다. '공항인접도시 발전 특별법'을 추진하고 '청년 정치 할당제'를 통해 청년정치를 확대하겠는 포부다.  이 예비후보는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신월, 신정 지역의 확실한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 지역에 출마하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주요 총선 공약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특히 △2022년 경전철 목동선 착공 △서부광역철도 추진 △혁신적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 마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강조했다. 24일 이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공천 확정 소식을 알리며 "신월, 신정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으로 대표되는 양천갑 지역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신월·신정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본 전제"라며 "2022년 경전철 목동선 착공과 서부광역철도의 확실한 추진을 통해 지역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선 "혁신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을 내놓겠다. 공항인접지역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에 따른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강조했다. 지역 내 방역 취약지역과 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강화했다. 그는 "최대한 안전하고 절제된 방법의 선거운동을 통해 주민들께 신월, 신정동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 드리겠다"며 "4년 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총선 승리, 나아가 집권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통한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실련 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지낸 노동·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지난 2011년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5일 3·1절 100주년 관련 행사의 축하비행 사전연습으로 광화문 상공을 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비행은 3·1절 100주 관련 행사의 축하비행 사전 연습이다. 이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된다.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시내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등의 상황으로 25일 계획된 비행이 취소되면 예비일인 26일 같은 시간에 연습비행이 있을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오는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관공서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된다. 교육부는 25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통해 수능시험 당일 교통 혼잡과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2만5199명이 감소한 60만5988명이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고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늦춰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시간에 군부대 이동도 자제된다.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늘리고 총 28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6시~8시10분)하고 시험장행 표지 부착, 시험장 안내방송 실시 등 수험생이 시험장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걸어가야 한다. 시험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에서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35분까지(영어영역 25분간)를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시간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버스, 열차 등 운송 수단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거나 경적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또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험장 주변 야외 행사장, 공사장,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183개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험장별 날씨 정보가 제공된다. 이어 기상 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과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 또는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했다.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는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상황 대처 요령에 따른 대응 준비를 마련, 내달 초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했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 운송, 보관 및 관리상태의 확인·감독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