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역외소득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역외소득 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적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해왔다. 기재부는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관세법령에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부자들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매년 6월 신고토록 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부자들의 탈세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은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국제조세조정법·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매년 6월 해외신탁재산정보(기본정보, 손익계산서, 명세서 등)를 신고토록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당국에 신고토록 한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외신탁이 '자산신고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50억원이 넘는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산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인센티브를 통해 제보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역외탈세 적발로 거둬들인 세금만 6조원에 달한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는 조세회피처에 해외신탁을 설립한 후 국외소득 140억원을 가족 명의로 하고,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내 선박회사 대표였던 B씨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해외신탁을 설립해 522억원의 재산을 위탁한 후 사망했지만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외탈세 규모와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국세청도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실태 확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재산은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해외전환사채 발행(1700만달러, 만기 5년 홍콩 사모) 주관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2009년 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국내 부동사 신탁사로 우수한 경영진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이번 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토지 신탁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운용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주식으로 전환 시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CB발행은 신한금융투자가 대표주관사 및 총액인수인으로서 참여하고, 해외 기관투자자로는 글로벌 투자그룹인 액티스그룹이 참여했다. 신한금융투자 홍콩 법인이 CB 등록발행과 관련된 홍콩 유관기관 협의와 결제 및 전환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행사에게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원 신한 솔루션(One Shinhan Solution)'을 제공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수백억원이 들어간 특허를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 수익을 빼돌리는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이 세무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차 조사에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부 혐의자의 경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 중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법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은닉하는 단순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전문가 집단과 공모해 조세회피처의 다단계 구조설계,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새로운 수법을 쓴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또 이렇게 유출된 해외 자금이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거나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국장은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 강화 등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이나 법인, 신탁과 같은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획득한 특허를 사주일가 소유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는 A법인에게 귀속돼야할 소득이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된 것이다. B법인은 중국사업 소득을 조세회피처 두 곳을 거치면서 헐값에 계열사에게 넘겼다. C법인 사주는 조세회피처에서 다단계 거래구조를 만든 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를 조사해 145명으로부터 9058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국내합작법인 E사는 국내외 주주의 지분정리 과정에 개입해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십수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김 국장은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KB국민은행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오는 15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국내 시장의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라 고객들의 투자 니즈가 국내를 벗어나 유망한 해외시장으로 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신상품 역외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범중화권 투자의 대표 인덱스로 통용되는MSCI China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증권사의 해외주식매매 위탁계좌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역외ETF 투자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KB국민은행은 최근 캄보디아 5,6호 지점 개설 및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취득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탁부문에서도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국달러로 투자하는 ELS를 비롯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자문형신탁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역외ETF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글로벌 시장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KB국민은행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오는 15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국내 시장의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라 고객들의 투자 니즈가 국내를 벗어나 유망한 해외시장으로 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신상품 역외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범중화권 투자의 대표 인덱스로 통용되는MSCI China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증권사의 해외주식매매 위탁계좌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역외ETF 투자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최근 캄보디아 5,6호 지점 개설 및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취득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탁부문에서도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국달러로 투자하는 ELS를 비롯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자문형신탁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역외ETF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글로벌 시장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8일 다양한 유형의 해외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한국투자 해외채권펀드 5종'을 동시 출시했다. 이들 펀드는 해외채권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장점을 각각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각 채권유형을 단품으로 제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용이하도록 했다. 최영희 기자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삼성증권이 고객 지시에 따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해주는 상품이다. 홍콩 및 중국 ETF 및 브릭스 등 이머징 지역의 ETF 등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될 수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 적용보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에정이다. 1588-2323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국민은행은 해외부동산 지수 수익률에 연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CJ해외부동산지수 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를 15일까지 전국의 18개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가능한 3년만기 상품으로 일본 부동산업종지수(TOPIX Real Estate Index)의 수익률이 미국 부동산업종지수(Philadelphia Stock Exchange Housing Index)보다 높기만 하면 연 14.5%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CJ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