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 자치단체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정금액(시·도 5000만 원, 시·군·구 2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 원, 시·군·구 3억 원 이상에서 시·도 3억 원, 시·군·구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06-21 13:18: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 평가로 실시해 오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 인천시는 재정사업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다. 시는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 그동안 진행한 평가방식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 부서의 확인·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 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하고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04 13:20:56【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4월말까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직접 사업으로 제안해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대상은 홍천군민이며 4월30일까지 군 정책사업과 읍면 지역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정책사업 제안분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 △문화·관광 진흥, 경제발전 △지역 및 도시개발, 투자사업 △여성·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이며 읍면 지역사업 제안분야는 특정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읍면 단위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건의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마을안길, 도수로 등 관련 공사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 △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특정 지역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은 제외된다. 접수는 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정윤선 홍천군 기획감사실장은 “홍천군과 읍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안사업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11 10:24:21【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1개 섬의 주민 진료를 1개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1섬 1주치병원'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옹진군, 한림병원, 뉴성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기독병원과 ‘1섬 1주치병원’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민·관 협력 무료진료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됐으나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1섬 1주치병원’ 사업으로 재개됐다. 지난해까지는 9개 섬에 6개 종합병원이 주치병원으로 진료해 왔지만 이번에 4개 종합병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10개 의료기관이 18개 섬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종합병원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연 2회에서 6회까지 내과, 심장 및 재활, 정형외과 등 과목별 질환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섬 지역에 진료를 나갈 때는 의사(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행정인력 3명을 포함한 10여명이 방문한다. 전문의 검진 후 추가 진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옹진군의 추천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에서 무료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한다. 병원별로 담당하는 섬은 인하대병원의 경우 대청도·백령도를 담당하고 가천대 길병원은 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 인천세종병원은 덕적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은 주문도, 나은병원은 장봉도, 인천한림병원은 자월도, 뉴성민병원은 신·시·모도, 현대유비스병원은 백아도·울도·지도, 기독병원은 문갑도·굴업도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운항을 목표로 새 병원선을 건조 중이다. 새 병원선은 기존 병원선(108t)보다 두 배 이상 큰 270t 규모로 6개 면, 20개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진료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1회 행사성 순회 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4 14:48:11【 의정부=노진균 기자】 역대급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경기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기업유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3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무분별한 투자사업이 문제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시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 동시 도래, 경직성 경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과거 해지시 지급금 소송 결과에 따라 1720억원을 지급했다. 경전철 운영 관련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당시 벌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벌인 투자사업 관련 지난해 160억원, 올해 337억원, 내년 445억원, 2026년 이후 총 566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 또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년 간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의정부시 G&B City 프로젝트'에만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점도 재정난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 악화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으로 타계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리지 않고,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기업유치가 핵심으로 대두된다. 이미 시는 기업유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바이오간솔루션과 업무협약 △의정부농협복합시설 500억원 이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를 시정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4-03-03 18:47:12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향후 시정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의정부=노진균 기자】 역대급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경기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기업유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3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무분별한 투자사업이 문제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시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 동시 도래, 경직성 경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과거 해지시 지급금 소송 결과에 따라 1720억원을 지급했다. 경전철 운영 관련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당시 벌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벌인 투자사업 관련 지난해 160억원, 올해 337억원, 내년 445억원, 2026년 이후 총 566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 또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년 간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의정부시 G&B City 프로젝트'에만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점도 재정난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 악화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타계책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리지 않고,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기업유치가 핵심으로 대두된다. 이미 시는 기업유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바이오간솔루션과 업무협약 △의정부농협복합시설 500억원 이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를 시정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25 03:20: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750만 재외한인과 모국을 연결하는 다각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달리 해외 이주민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거주국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 역시 감소하지 않는 소위 '혼종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즉 사람·정보·자본·문화의 전 지구적 순환이 가능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를 연결점으로 하여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연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재외동포청 지역 유치에 성공한 인천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재외한인과의 다각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화교, 유태인, 인도인 등 대표적인 이주 민족 특징 및 모국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계 고급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화교 인재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클러스터와 TSMC 를 일궈낸 대만,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도 고급인재와의 네트워킹에 힘입어 아시아 최대의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난 인도 벵갈루루시 등이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보고서는 인천이 구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지역자산 조사에 기초해 재외동포청 인근을 중심으로 △구심점, (가칭)글로벌웰컴 클러스터 조성 △실효성 있는 재외한인 연계망 구축 △디아스포라 사회문화 토대 마련 △힘 있는 추진체계 수립 및 운영 등 주요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수한 연구위원은 “해외 거주국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행사성 사업 위주였던 기존의 국가 재외동포사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세계 각지의 한인 고급 인재를 연계해 인천의 첨단 신산업 해외홍보 및 차세대 재외동포 유치, 관련 자본투자의 마중물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23 09:56:14[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을 통해 2024년 '민생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파주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26억 원 증액한 2조7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달 20일 파주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이 앞장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23년 6400억원에서 24년도 약6600억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 증가한 4961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원, 보전 수입 1046억원을 반영했다.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됐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표는 23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또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23년 47.1%에서 24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가 내년 예산에 중점을 둔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외에도 2024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16 11:44:47【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발 맞춰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등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심규언 시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는 검토하기 위해 2차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예산심사 자리에서 심규언 시장은 부서별 1차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나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축소 또는 폐지를 주문했다. 이어 행사성 경비, 지방보조금, 현금성 복지 경비 등의 경상경비는 사업 재검토 후 증액을 최소화하고 공공운영비 예산도 관공서부터 절약해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예산위주로, 투자사업비는 사업별 집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신속 집행과도 연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다. 심규언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동해시도 강도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며 “예산 구조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민선 8기 공약과 역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각종 현안사업에 투입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01 10:21:2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가 수년간 공모 절차없이 출연기관에 행사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관리를 소홀히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실태가 적발됐다. 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 춘천시 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명을 포함해 36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상시학습 실적이 중복 입력돼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됐으며 재활용품 매각 대금의 수입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이 발생하고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태만히 했고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춘천시가 약사촉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개소 조성을 대행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돼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한 춘천시 산하기관 대상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발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해 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사전예방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04 1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