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부지에 대한 기초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인천 남동구는 13일 행정자치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송도국제도시 서남단에 매립이 끝난 10공구(인천신항)와 11공구 일부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다툼을 벌였다. 관할권을 가지면 각종 취·등록세 등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신항이 활성화 되고 매립부지가 친수공간으로 개발되면 세금수입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한 바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에도 일어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고 중구, 남구, 남동구는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11년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동구 관계자는 "중분위 결정은 무원칙한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했다. 육지와 맞닿은 바다도 엄연히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의 행정구역이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권 다툼으로 획정되지 않아 물류단지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가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 건축을 위해 이례적으로 부산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산해양수산청 및 BPA에 따르면 지난 11일 배후물류부지내 1만평에 5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분류하는 CFS 시설 건축허가를 부산해양수산청에 신청했다,<본지 5월 18일자 참조> 이는 내년 1월 신항 개장과 동시에 CFS가 가동돼야 하지만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지자체가없어 CFS 착공이 장기간 지연돼 물류단지조성이 차질을 빚게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BPA는 “해양수산청이 지난 3월 자유무역지구인 부산 감천항 배후단지내 해양수산부 땅에 창고와 사무동을 지으려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차원에서 자유무역법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해양수산청은 BPA의 신청으로 우선 CFS 예정부지에 대해 자유무역지구 담당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면서 구역청이 허가 업무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는 사실상 민간사업자인 부산신항만㈜(PNC)의 소유여서 적용대상을 국·공유지로 제한한 자유무역법과 무관하다고 회신해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청은 관련 행정기관들이 협의할 경우 적용 가능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CFS 부지는 지번도 없고 BPA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아 해양수산청이 건축을 허가할 경우 경남도가 권리를 빼앗는 불법허가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 협의에만 2∼3개월 이상 소요돼 최소 4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CFS의 내년 1월 준공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은 CFS 부지가 BPA 땅이 될 예정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조건부로 허가키로 하고 BPA에 매매계약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BPA는 해당 부지뿐 아니라 배후물류부지 37만평 전체를 해양수산부와 공동 매입하기로 돼 있어 당장 매입이 어려워 해양수산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NC도 신항에 설치되는 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낼 지자체가 없어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장비취득 신고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에 모두 신고하고 세금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사진=경기도청제공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주 사이에 벌써 네 번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물대포 공격을 넘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파견, 필리핀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까지 했다. 중국은 작년 2월부터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군사용 레이저 조사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대한 압박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처럼 여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왜 하필 필리핀만 압박하는 것일까. 다른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비하면 이미 '잡아 놓은 물고기'에 가깝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제도는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베트남과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 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중국에 매우 유화적 외교기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부터 중국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필리핀은 아직도 '손볼' 여지가 많다.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를 장악하자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고 불과 4㎞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폐군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켜 감시초소로 만들었다. 또 2012년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빼앗자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PCA 결정을 끌어내 중국을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감시초소에 주둔 중인 소규모 필리핀 해병대원들을 위한 식량 등 물자 보급선을 차단하며 이 지역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비나 암초도 바로 근처에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가 된 미스치프 암초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컨드 토머스와 사비나 암초 모두 필리핀의 EEZ, 즉 200해리(370㎞) 내에 있다는 점이다. 무주공산 해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UNCLOS)상 필리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것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필리핀을 압박하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해 왔지만, 미국은 주로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직접적 군사충돌은 피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2개의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에 더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새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미국 인태사령관의 개입 경고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복원'은 대만 통일과 함께 '중국몽'의 핵심 목표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다. 만약 필리핀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중국의 요구에 타협하게 된다면 스프래틀리제도 지역 요충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조만간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중국의 허락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다니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국 경제에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 국제 해양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양질서의 향배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신항만 관할 지역은 군산시가 맡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결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기존 군산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항만이 조성되면 중국 수출기지와 동북아 물류 중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청사진에도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등이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신항이 개항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군산항 문제 해결에 있고, 지리적인 위치 또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 두리도와 연접한 인공섬”이라며 군산 관할권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무역항 지정, 부두 6선석 확보, 배후단지 개발 등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 전북특자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봉합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전략 방안을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악취를 뿜어내며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수도권매립지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찾는 환경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에 20여 년간 가꾼 야생화 단지와 습지, 맨발 산책길, 수영장, 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폐기물 매립뿐 아니라 각종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가스·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처음 매립했던 1992년보다 폐기물 매립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덴마크나 독일 등 외국의 환경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기술력을 갖췄다. 몽골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모로코, 알제리 등 30여개 국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진화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몽골에 진출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파나마에서는 폐기물 처리 개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정상이나 관료들이 우리나라 방문 시 수도권매립지 견학은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됐다. 초창기 때 악취가 나는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악취도, 인근 지역에 피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여기가 매립지라고 하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기술 축적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매립지가 됐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종합안내소와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총 72홀(9만㎡)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조성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됐고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설립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송 사장과 일문일답. ―수도권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아직 있다. ▲매립지라고 하면 국민들은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떠올리고 기억한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비선호시설로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휴식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환경, 문화, 경제가 어우러지는 명소로서 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기 중 역점 추진 사업은 뭔가. ▲첫 번째는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시장 개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정책 기능 육성과 국가 환경행정 실행력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 등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및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국민, 지역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악취를 잡기 위한 특별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나. ▲수도권매립지 운영 초기에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매립, 복토 방법, 매립가스 포집 공법 개선은 물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악취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악취 저감에 더욱 힘쓰고자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고도화된 환경관리를 위해 무선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 측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악취유발 물질의 발생빈도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 되지 않도록 24시간 중점 모니터링을 해 빈틈없는 악취 및 환경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한 공사 관할권 이관은 공사 노동조합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관할권 이관에 대해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뜻을 표명했는데 이관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반대 사유를 잘 살펴서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은 없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임기 중 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담부서 및 미래비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향후 운영방향은 뭔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 등 중간처리 이후 불연성 폐기물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도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슬러지와 음식물 폐수 등은 계속 반입,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는 변화하는 폐기물 반입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합의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 작업은 인천시가 먼저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직원과 재산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해 공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다음 달에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중복 투자 여부 등을 협의한 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별도의 지방공사 설립과 공사 설립에 따른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노조가 공사 이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지방공기업 설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총선을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한 새만금시 추진'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선거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신영대 후보의 낙승이 점쳐진다. 이에 총선 이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 새만금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된 △자치단체 간 통폐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을 적극 논의하고 지원한다. 이런 기류 속에서 전북과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에 메가시티가 조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해당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 등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를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통합도시를 뜻한다.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나가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둘러싸여 행정 관할선 획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간 분쟁이 끊임이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 관할권 주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3개 시·군 합의를 전제로 한 새만금 메가시티 개념을 내놨다.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새만금 내부와 3개 시·군의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메가시티를 구상한 것이다.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별도 행정기구와 의결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권한도 부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개 시군이 반목 중인 것이 사실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한 연락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무단 월북 미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은 아니지만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연락에 응답했다. ■유엔사 지난달 24일에도 북한군과 대화...북한 최근 48시간 내도 전화연락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화통화가 군 통신선을 통해 이뤄진 만큼 국방부의 견해에 따르겠지만, 내가 이해하기론 지난 48시간 내 비무장지대 내 유엔사로 전화가 걸려  왔다”며 “실질적인 전화 통화는 아니었고 (앞선 유엔사의 연락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의 접촉에는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연락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즉답 대신 “(연락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실질적이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진전으로 볼 수도 없다”고 답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사령부 측의 소통에 응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발표할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지난달 24일 킹 이병과 관련해 "휴전 협정하에 확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인 25일 “내가 이해하는 건 북한이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응답으로 간주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킹 이병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 유엔사는 북한과 최소 2차례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도권 뺏기기 않으려는 북한... 한-미-유엔사 간에 소통도 필요 이날 아이작 테일러 유엔 공보국장도 킹 일병과 관련해 "그를 귀국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는 북한이 최소한의 필요한 응대를 유지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기간끌기와 간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라미전술 등으로 협상력을 잠식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킹 이병의 안전문제를 챙기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한-미-유엔사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킹 이병이 월북한 장소인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북한이 미 정부와의 소통은 거부한 채 유엔사 전화에는 응대하며 확인 전화까지 한 것은 유엔사에서 발생한 일을 미 정부와 상대하면서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사를 미국의 군대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자신이 나서서 유엔사를 미국과 등치(等値=Equivalence, 두 개의 명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화, 협상대상화 살라미전술 등으로 지렛대 효과 높여 협상력 잠식 시도 가능성 반 교수는 "유엔사-북한 간의 소통은 사실 최후의 연락선으로 작동하여 왔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연락선이 완전 차단된 경우에도 유엔사-북한 간 직통전화는 하루에 2번씩 가동되어왔는데 북한도 이러한 관성에 어느 정도 편승했을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협상전략 차원 측면에서 미 정부와 처음부터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보다 간보기와 시간끌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연락 응대는 필요한 바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와는 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반 교수는 앞으로 북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북한은 킹 이병 문제를 정치화, 협상 대상화하며 이를 지렛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살라미전술, 점진주의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협상력을 잠식하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킹 이병의 안전문제부터 잘 챙기되, 이 경우 불지불식간에 함정에 말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는 "유엔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엄연한 한국의 땅이자 행정관할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맹국 미국의 일이기도 한 점에서 한국도 유엔사 및 미국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북한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6%대로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해 특별대책이 4일 발표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의 경우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에서 빠져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를, 70개 금고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으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인력을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경고등이 깜박였던 새마을금고가 결국 특별점검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엄격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설립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반면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키를 잡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다. 외부감사와 임원 제한요건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정 또한 상호금융권마다 제각각이다. ■"건전성 규제 테두리에 들어와야" 전문가들은 여신한도, 건전성 비율 등 최소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금융위, 금감원이 검사를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쪽은 개별부처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고와 조합 등 업권별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까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규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신용사업 부분 중 건전성 규제 관련해서는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풍선효과로 특정 상호금융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신용사업 등 금융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역량이 충분한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다"며 "금융업은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감독청' 등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부처 간 감독체계가 얽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기구를 만드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