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또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로 통합돼 있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과 활성화, 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등 17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적극 행정 추진 체계 구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 △어촌 소멸 위기 극복, 핫플뱃길 프로젝트 '어청도 낭만여행'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전통시장 배송 앱 서비스 '시장을 방으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체계화해 10건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간부회의를 거쳐 4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는지, 제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평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68곳 등 총 7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17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균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이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동기를 부여한 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를 운영한 점 등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도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2배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선발 인원 확대, 근무 성적 평정 점수 부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극행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가고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항목 중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적극행정 대표성과 홍보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전국 자치단체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가 민간위원 평가와 국민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아 외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도내에서 홍천군과 양구군이 유일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홍천군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기관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등 4곳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 민관이 협동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에 '프리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과 소방의 비상출동 시 신고자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경찰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 현관을 개방할 수 있게 해 시민 안전과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 확산한다.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 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26개 지방자치단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농기평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용 실적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기평은 △구성원의 데이터 행정 전문교육을 통한 분석 역량 확대 △디지털촉진위원회 등 디지털 전환 선도기관 간 지속적 협의체 운영 △민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았다.  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및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장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신규 버스 노선 신설 빅데이터 분석’이 학생 통학 버스 운행에 활용되면서 시는 '2024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을 더욱 강화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명 의정부시청 스마트도시과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모든 부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 분석·활용과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로 구성된 3개 영역의 10개 세부지표에서 총 98점(100점 만점)을 받아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 여건 조성, 실효성 있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수행,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및 개선 계획 마련, 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활성화 등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번 실태평가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검증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데이터 중심의 업무추진 문화가 자리 잡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에서 우수 데이터 기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에 오른 행정·공공기관 679곳 중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관의 비중은 43.2%(293개)로 조사됐다. 우수 등급 비중이 4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비중은 2022년 23.5%에서 2023년 36.2%로 지속 상승했다. 우수 비중이 늘었지만 60점 미만의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비중도 여전히 40%대를 기록해 기관 간 데이터 기반 행정 수준 격차가 여전했다. 미흡 기관 비중은 2022년 46.9%에서 2023년 43.5%, 작년 44.0%(299개)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5.2점), 광역자치단체(85.3점), 공기업·준정부기관(88.2점)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미흡(50.7점)에서 2024년 보통(63.2점)으로 상승했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시도교육청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76.1점)를 받았다. 다만 지방공기업(56.3점)과 기타 공공기관(38.4점)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행정 예산과 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