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B씨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뒤 A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경감은 약 3시간 동안 B씨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했고, 이후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직후 음성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경감의 징계는 충북경찰청에서 이뤄지며,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보고가 정정돼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다.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강원지역검찰단(군 검찰)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했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측은 "군 검찰은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육군이 지난 2월에도 밝혔듯이 B하사의 '오발' 보고는 단시간에 사단에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됐으며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허위보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 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된 보고가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강원지역검찰단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한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경찰청이 김 이병 등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일부 선임병을 검찰에 불송치한 데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다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을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검찰에 송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A씨는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피해자 진술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경찰관 재량의 문제라는 것이 2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일반전초(GOP)에서 이등병 김모씨가 선임들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1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소속이었던 고인 김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들로부터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고 소초 근무를 서던 지난해 11월 28일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내초 근무자는 사고 즉시 상황을 A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A하사는 상부에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로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A하사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이 군의 통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과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출동한 구급차와 순찰자는 부대 앞에 13분이나 서 있었다"며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 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고 했다. 한편 고인 김씨는 업무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에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고,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2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에는 최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살펴본다. 최 보건소장은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 15분 뒤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이후 인파가 많아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용산구청에서 40여분을 머물다 30일 오전 0시 9분에야 현장으로 도착했는데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전일(21이)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동은 최근 반기보고서 '한정'의견에 대한 소명을 진행 중이며, 악의적인 허위정보에는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동은 지난 17일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한정 의견의 주 배경은 쎌트로이 특허권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점, 쎌트로이 주식을 담보로 한 관계자 휴맵과 쎌트로이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점 등이다. 외부 감사인은 대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동 측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 간의 거래타당성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외부 감사인은 특허 가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삼았고, 회사 측은 관련한 해석 차이를 좁혀 나가겠단 방침이다. 대여금 건의 경우 국동은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쎌트로이 주식 각 70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고 대여금에 대해선 대여금 채권으로 자산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동 측은 연 4.6%의 이자수익도 계산됐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소명했다. 국동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공시 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이슈로 인한 거래정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해석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고 적정 검토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악성 허위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등 소문이 돌면서다. 국동 관계자는 "해외법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절차와 과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